국회가 결국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 비율은 매년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된다.

이 글에선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두 가지 쟁점을 짚어보려 한다. 

1. 

첫 번째 쟁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양대 정당이 노동자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정당 의원들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줄기차게 “연봉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최저임금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한 날인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봉 2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그 이상의 고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저임금 노동자, 내년 기대 월급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들 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마찬가지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트위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관해 묻는 트위터 이용자에게 답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와 최저임금 대비 130% 정도를 받고 있는 노동자까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되기 직전 환노위원장을 지내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주도한 홍영표 의원 역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대해 “저로선 납득이 안 된다”며 “(연봉) 250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는 것임에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문제는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을 통과시킨 (범위에) 25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난 뒤 양대 정당 노동 관련 핵심 의원들의 이런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인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수익이 줄어드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 노동자가 최대 21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 브리핑을 열고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 인상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소득별로는 1분위 4만7000명, 2분위 8만4000명, 3분위 8만5000명”이라며 “(21만6000명은) 2500만원 이하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324만명의 6.7% 정도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연봉 2500만원이하 최저임금 불이익 없다”?…사실과 달랐다)

사실 이런 문제 제기는 노동계에서 진작에 제기된 적이 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지난 25일 펴낸 ‘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음식·숙박업, 청소·경비 등 저임금 업종에서 일하는 조합원 602명을 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의 1~1.2배 이하로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29%가 정기상여금(25%)과 복리후생비(7%)의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의 1~1.2배로 이하로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10%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다 해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와 똑같이 동결된 임금을 받게 된다. 

교육공무직 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도 전체 교육공무직 14만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정 최저임금이 2019년 8700원, 2020년 1만 원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불이익 금액이 월 6만2719원(연 75만2528원), 월 8만5500원(102만6천원)으로 점차 늘어 2024년엔 월 36만833원(연 433만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노조는 연봉 2359만원인 학교 비정규직 1년 차도 2019년 75만원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연 소득 25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겐 영향 없다”는 환노위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개악” 민주노총 총파업… 학교 비정규직 절반 이상 피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 전에 제기했던 이런 우려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사실과 다르다며 거세게 비판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의 29일 발표로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내년에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저임금 노동자들 규모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가 갈수록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산입 비율이 점점 낮아져 2024년에는 모든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그러므로 불이익이 생기는 저임금 노동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최소 21만6000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투명 인간에 불과한가.

2.

다음 쟁점은 약한 고리부터 쳐낸 정부와 국회의 임금체계 ‘합리화’ 방식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과정에서 진보 일각에서도 기본급에 더해 정기 상여금을 임금으로 본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도 정기 상여금을 산입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면서 각종 수당까지 임금을 일원화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이런 와중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한 말도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기본급 등 일부 임금만으로 산입범위가 제한돼 발생한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은 것”이라면서 “그동안 높은 상여금과 후생복리 등 실제로는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기본급이 낮아 연 소득 3000만~4000만원이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사업주는 법 위반을 우려하고, (최저임금의 보호가) 꼭 필요한 보호계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말은 마치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받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등을 더해 연 소득 3000만~4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이 이런 복잡한 임금체계를 만든 주범인 것처럼 해석된다. 과연 그럴까.

첫째,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등을 더해 연 소득 3000만~4000만(연 소득 3000만원이라고 해도 월 250만원, 4000만원이라고 하면 월 33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을 버는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이거나 혹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생산 현장 노동자들의 경우 “한 달이 30일이면 14일 야간 조 근무를 하고 14일은 주간 조로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말도 없이 28일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근과 특근, 만근 수당 등을 더해 월 300만원 400만원 받는 것”이라는 주장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

실제 <한겨레> 고한솔 기자가 지난 2월27일부터 3월18일까지 “1분마다 70여개의 마스크팩이 시차를 두고 작업대 위로 쏟아지는” 제조 공장에서 주야 맞교대 노동자로 생활하고 이 생활기를 ‘노동orz’ 기획 시리즈로 썼다. 이 기사를 보면, 파견업체는 ‘상여 100%, 주야 2교대, 마스크팩 포장 사원 모집’이라는 공고를 냈고, 2018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했다. 하루 8시간 기본근무를 하면 한달 209시간 노동에 157만3770원을 손에 쥔다. 만약 파견업체가 추가로 설명한 대로 ‘(여) 기본급 157만3770원+상여100%+만근 수당+연차수당+잔업(150%)+특근(150%)+심야(50%)’라는 공고에 맞게 일하게 될 경우,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갈 수 있다. 잔업 포함해 하루 10.5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주말 특근을 ‘풀’로 뛰어 한 달 303시간(3월 기준)을 일해야 도달할 수 있는 액수라고 한다. (▶고한솔 기자의 노동orz 기사) 

이런 왜곡된 임금체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이거나 혹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일 가능성이 큰 까닭은 이들이 대기업 정규직이라면 201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본급에 더해 정기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후속 조처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더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합쳐진 복잡한 임금체계를 가지게 된 건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줄여보려는 기업의 꼼수 때문이다. 또 이 꼼수를 없애라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 이 판결 후속 조처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둘째, 임금체계의 ‘합리화’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음에도 왜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적 쟁점부터 정리하고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넘어오지 못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임금이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일률성)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등 추가조건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확정돼 있으면(고정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돼도 정기적(정기성)이면 통상임금이므로 일반적인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어야 하고(일률성), 성과나 업적 차이에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일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일하고 내일 퇴직한 노동자도 그 하루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게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고정성), 매달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정기성)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개념을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도, 어떤 임금이 일률성과 고정성, 정기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법관들도 개념 적용을 두고 엇갈리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엇갈리는 판결도 나왔다.

게다가 대법원은 여름 휴가비와 명절상여금, 김장보너스와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오늘 하루 일하고 내일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여름 휴가비와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이 나오고 노동자들의 왜곡된 임금체계가 합리화됐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해도,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 시점 등은 노사의 개별 교섭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힘이 약한 곳은 통상임금 적용에서 방치된다. 노동조합이 있는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 가운데 교섭에 성공하거나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이긴 일부만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고 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난 지 4년 6개월이 되어가는데 관련 소송을 진행했거나 하고 있는 115개 기업 가운데 노동조합이 승소한 기업은 기아차 등 일부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대상 노동자는 1917만2000명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는 196만6000명에 불과하다. 노조 조직률은 10.3%.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훨씬 더 심각해서 1.9%에 그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 조직대상 노동자 전체 가운데 10.3% 정도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사 쪽과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고, 그마저 힘 있는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만이 통상임금 적용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하청업체와 실질적인 노동 여건을 결정하는 원청업체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통상임금 적용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 5년 동안 기본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으로 나머지 임금을 채워온 한국 기업들의 기형적인 임금체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진작부터 노동계와 법학자들 사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키면서 되레 대법원 판결을 한층 더 기업 쪽에 유리하게 해석한 ‘통상임금 지침’을 내놨다.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임금 체계에 통상임금 적용을 꺼리면서 각종 소송으로 노동조합과 대립각을 세웠고, 노동조합이 약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개입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은 정작 대법원 확정판결로도 건드리지 못한 임금체계 ‘합리화’를 명분으로 ‘만만한’ 저임금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말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역시 두 가지다.

하나,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한국 사회에선 최저임금만큼만 주면 사람을 아무렇게나 부릴 수 있는 최저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 아울러 이제는 아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임금체계 왜곡의 책임을 묻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 한국 사회의 거대 양당에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어떤 ‘모순’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일 뿐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몫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심지어 그 모순을 해결할 의지조차 저 거대 양당들엔 없다. 

이래도 최저임금 개정안을 계속 ‘개정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진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