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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낭설'은 특별한 카테고리의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당분간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냉소와 분노의 계급화' 현상, 정상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한 글을 쓸 예정이다.

한겨레 기자. 주로 사회부에서 일했다. 빈민, 이주노동, 교육 문제 등을 취재했다. 공저서로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와 <저널리즘 글쓰기의 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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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논문의 제1 저자가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특혜다, 좌파들도 결국 하는 짓은 똑같다는 비난보다 저런 일까지 해 가며 대학을 가야 하는 입시제도에 분노해야 한다는 글이 공유되면서 호응을 얻는 것을 보고 세 가지 짧은 생각이 들었다.

 

1. ‘입시제도에 대해 분노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가운데 핵심은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교육 공약 발표 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되어 버린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일반고·특목고·자사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교육부가 이 핵심 공약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자사고 폐지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맡겼다.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은 정부 차원에서 핸들을 잡고 나선 적이 없다.

그러니 조국 후보자 딸 제1 저자 논문 사건을 계기로 입시제도에 대해 분노하려면,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되물어야 한다. 애초부터 공약해놓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고 말이다.

 

2. ‘입시제도에 분노하는 건 맞을까

이번 파문의 핵심은 입시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한국 교육의 핵심 모순을 폭로했다. 그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부모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이들을 우대한다는 진실이다. 그것은 비단 복잡한 입시학종이나 수능과 같은 입시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일렬로 줄 세우는 수능을 친다고 해서 부모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의 영향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지난 금요일 캠퍼스에 모여 촛불을 켠 스카이대학생들은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그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다. 자신의 학벌은 자신의 노력능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저 학생들에게 조국 후보자 딸은 암묵적으로 은폐된 그 진실을 폭로했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저 학생들의 요구가 조국 후보자 딸이 불공정한 수단을 썼다는 사실만 짚어내야 한다는 쪽으로 집중된 까닭이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 분노하는 다수 여론은 이런 상황까지 더불어 냉소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진보라고 해봤자 별반 차이도 없구만이라는 말들(최근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화를 5~6번은 들었다)은 그런 냉소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이 냉소를 뒤집으려면, 사람을 층층이 서열로 구분 짓고 그 서열을 획득하기 위해 부모가 가진 온갖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총동원해야 하는 지금의 교육 제도 자체를 전복해야 한다.

 

3. ‘초월자외설적 존재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 정부가 그런 걸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대학 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내겠다. 서울 주요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게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다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사실 노무현 정부의 교육 공약보다 후퇴한 것이었다. 지역 국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육성 정도로 대학 서열화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최소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등으로 대학 서열화 해체를 꿈꿨다. 하지만 그것이 곧 좌절되고, 곧바로 교육 정책이 급변했다. 외고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었다. 그것이 오늘날 고교서열화가 굳건해지는 토대가 됐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의 한계를 직시하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엘리트들이 정부의 한계가 아니라 시민의 한계를 거론하며 자신들을 그 한계 위에 선 초월자자리에 가져다 놓고 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초월자가 아니라 2019년 한국 사회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외설적 존재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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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영웅, 물신과 광신 사이-국가, 관료주의 그리고 세월호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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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생이 남긴 질문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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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 80’ 담론과 결과의 평등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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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겨레>가 연재한 기획 시리즈 ‘조국, 그 이후’의 두 번째 기사 ‘다시 문제는 불평등이다’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불평등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최상위 1%를 대상으로 나머지 99%가 연대해 분노를 표출해온 ‘1% 대 99%’ 담론이 ‘20% 대 80%’ 담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리처드 리브스의 <20 VS 80의 사회>와 정치철학자 매슈 스튜어트의 <부당세습>에 담긴 생각을 빌린 ‘20 대 80’ 담론은 정의와 공정을 거론하며 하위 80%와 함께 최상위 1%를 비판하던 상위 20%가 ...

2014년 참사와 두 갈래의 촛불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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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2010년대는 두 가지 사건으로 설명된다. 하나는 2014년 세월호 참사이고, 다른 하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그때까지 한국 사회를 지탱해왔던 최소한의 시스템마저 붕괴했다는 걸 보여줬다.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선택이나 작동하지 않은 수난 구조 체계 문제는 오로지 시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위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청해진해운은 회사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이 드러나면 선체 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퇴선 명령을 주저했다. 참사 2년 전 국회는 예산을 절감한다며 수난 ...

‘조국 사태’라는 거대한 변곡점 file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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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동안의 ‘조국 사태’는 2019년의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히 조명했다. 수많은 이들이 사태의 의미에 말을 보탰다.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응원하는 이유’를 열변했고, 다른 이는 ‘조국이 최순실이나 우병우와 다른 게 뭐냐’고 꼬집었다. 누군가는 ‘입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했고, 또 다른 이는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자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나 선명하게 드러낸 쟁점이 또 있었을까. 한국 사회는 이제까지 어떤 현안을 두고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뉘어 싸워왔다. 1970~80년대에는 한쪽이 ...

조국 후보자가 폭로한 두 가지 쟁점 file

  • 2019-09-07
  • 조회 수 331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현행 대입제도가)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는 말도 했다. (▶️관련 기사: 조국 후보자 논란에...문대통령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 문 대통령의 말에서 두 가지를 짚을 수 있다. 우선 발언의 취지다.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젊은 세대에게 상처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입시 제도...

“조국이 아니라 입시제도에 분노해야 한다”는 말에 관하여 file

  • 2019-08-26
  • 조회 수 726

“고등학생이 논문의 제1 저자가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특혜다, 좌파들도 결국 하는 짓은 똑같다는 비난보다 저런 일까지 해 가며 대학을 가야 하는 ‘입시제도’에 분노해야 한다”는 글이 공유되면서 호응을 얻는 것을 보고 세 가지 짧은 생각이 들었다. 1. ‘입시제도’에 대해 분노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가운데 핵심은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교육 공약 발표 때 “학교 공부...

‘강한 일본’과 공화국의 책무 file

  • 2019-08-18
  • 조회 수 113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7년 교육기본법을 제정했다. 그 전까지 일본은 메이지 일왕의 '교육칙어'에 기반한 국가였다. '신민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했다. 이 정신을 받든 군국주의는 무수한 일본인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교육기본법은 이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평화헌법과 함께 '국가를 위해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 국가가 있다'는, 일본의 전후 체제를 만드는 핵심 뼈대가 됐다. 그러던 교육기본법이 2006년 12월15일, 59년 만에 개정됐다. 아베 신조가 처음 총리가 된 지...

한개의 상산고와 신분 사회 file

  • 2019-07-09
  • 조회 수 153

2010년 9월 서울시교육청의 한 회의실. 초중고 각급 학교 교사,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대학생 비영리 교육봉사단체 간부 10명이 모였다. 경쟁에서 낙오한, 이른바 ‘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은 첫 회의여서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하고 각자 처한 상황을 공유했다. 그런데, 서울 강북에 있는 한 공립 특성화고 교사가 말을 떼자 회의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우리 학교는 성적 하위 98~99%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시험 문제를 내도 아무도 풀지 않습니다. 전교생이 320명인데 272명...

59살 순옥씨의 삶 file

  • 2019-06-04
  • 조회 수 160

순옥(가명)씨는 59살이다. 24살 때 결혼했다. 아이를 낳아 어느 정도 키운 뒤부터 돈을 벌어야 했다. 사업하는 남편은 벌이가 고정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후 30여년 동안, 순옥씨는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았다. 회사에 다니고 식당에서 일하고 공장에 다녔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시부모도 모셨다. 여느 베이비붐 세대처럼, 순옥씨도 자신을 ‘낀 세대’라고 불렀다. 부모 부양 의무를 지는 마지막 세대이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세대다. 순옥씨 세대는 하루 8시간 노동 개념이 없었다. 식당에서 일할 ...

가난은 정신장애를 범죄로 이끈다 file

  • 2019-05-03
  • 조회 수 171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2살 남성 안아무개씨가 방화·살인 사건을 일으켰다. 숨진 5명은 여성이거나 10대 혹은 노인이거나 장애인이었다. 많은 살인범들처럼 안씨도 약자만 골라 살해했다. 덩치 큰 남성들은 마주쳐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상대를 잔혹하게 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다치기 싫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약자를 공격해 피해 규모를 키워야 더 큰 이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범행이 더 큰 이슈가 되어야 자신의 ‘억울함’과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려는 의도가 성공할 수 있다. 경찰과 언론은 ‘억울함’...

버닝썬과 인공혈관, 주체 없는 권력의 도구들 file [1]

  • 2019-04-16
  • 조회 수 168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폭행 사건이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연예인들의 카톡방 친구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엘리트 경찰 간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촬영 피해 여성들의 고소와 클럽 불법운영 등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그렇게 10명에 이르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가 법적으로 없던 일이 됐다. 사회는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수사기관의 반응은 달랐다. 경찰은 이번 일 때문에 숙원 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물거품이 될까 애태운다. 검찰은 경찰의 곤란한 처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

20대 남성과 문재인, '젠더 갈등'이라는 맥거핀

  • 2019-02-02
  • 조회 수 8260

한국 사회에서 20대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늘 대상으로 존재한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20대를 한 덩어리로 묶어 ‘OO세대’로 호명하고 싶어 한다. 흥미로운 건 보수나 진보나 이런 욕망은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보수는 주로 20대를 한 덩어리로 묶어 ‘능력주의’나 ‘탈이념성’,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읽어내려고 애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태어나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자라난 세대’라는 어떤 신문의 ‘G세대’ 담론이 대표적이다. 진보는 ‘삼포세대’나 ‘헬조선’ 담론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 불...

‘모두가 정규직이 되면 김용균 같은 죽음이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file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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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9일 0시 29분께 인천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검암역 쪽으로 1.2㎞ 떨어진 철길. 백인기(당시 54살) 씨 등 6명의 노동자가 선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날 자정, 서울역에서 출발해 검암역으로 향한 공항철도 마지막 열차가 시속 80㎞로 달리다 이들의 등 뒤를 덮쳤다.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다리가 부러졌다. 이들은 사고 전날까지 인천공항 쪽 운서역부터 검암역 사이 구간에서 선로 보수작업을 해왔다. 공항철도 인천공항행 막차는 0시 20분 이전에 이 구간을 통과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계양역과 검암역 사이...

방탄소년단 ‘원폭 티셔츠’가 문제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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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의 공허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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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켜면 10개 채널 가운데 최소한 서너개는 먹방이다. 요리의 맛을 경쟁하는 방송, 외국 여행을 하면서 먹는 방송,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먹는 방송, 쉽게 맛을 내는 비결을 알려주는 방송, 숨겨진 맛집을 알려주는 방송, 그냥 맛있게 먹는 모습 그 자체로 충분한 방송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요즘에는 먹는 장사를 컨설팅하는 방송, 무턱대고 포장마차를 차리고 먹는 장사를 하는 방송도 인기다. TV만이 아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는 먹방의 주요 무대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의하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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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불가능과 싸워온 노회찬의 죽음 file

  • 2018-07-31
  • 조회 수 193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김상봉 전남대 교수는 “그가 마을 뒷산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바로 우리 시대였다”라고 썼다. “오월 광주의 죽음에서 시작”된 시대를 가장 폭넓게 대변한 노무현이 실패한 저항의 책임을 지고 “파멸을 선택함으로써, 적어도 비겁한 시대가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기 위해 “자기를 던졌”다고, 김상봉은 썼다. 노회찬 의원이 서울 남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는 속보를 들었을 때, 나는 멍한 상태로 김상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