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낭인낭설'은 특별한 카테고리의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당분간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냉소와 분노의 계급화' 현상, 정상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한 글을 쓸 예정이다.

한겨레 기자. 주로 사회부에서 일했다. 빈민, 이주노동, 교육 문제 등을 취재했다. 공저서로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와 <저널리즘 글쓰기의 논리>가 있다.

2342234423.JPG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폭행 사건이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연예인들의 카톡방 친구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엘리트 경찰 간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촬영 피해 여성들의 고소와 클럽 불법운영 등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그렇게 10명에 이르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가 법적으로 없던 일이 됐다.

사회는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수사기관의 반응은 달랐다. 경찰은 이번 일 때문에 숙원 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물거품이 될까 애태운다. 검찰은 경찰의 곤란한 처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경찰 총수는 국회에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사건으로 맞불을 놨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이는 사건이다. 두 수사기관의 알력은 각자의 조직 보위 논리를 선명히 드러낸다. 사건이 미칠 파장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두 수사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경찰서를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을지 생각했다. 성추행 피해를 고발한 서지현 검사와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을 폭로한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을지 생각했다. 여성을 접대에 이용하는 연예인이나 여성의 피해를 두고 조직 보위만 고민하는 수사기관이나 여성을 하나의 도구로 멸시하는 건 마찬가지다.

수사기관만 그럴까. 지난달 영유아의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없어서는 안 될 인공혈관 재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인공혈관을 독점 생산하는 미국 의료업체 고어사의 메디컬 사업부가 20174월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2년 동안 의사와 환자 가족들이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 재개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심장 우심실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2살 보배는 그동안 깨끗한 피가 머리에 전달되지 않아 뇌 손상과 발달장애가 악화했다. 심장 판막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3살 민규는 뇌로 가는 산소량이 적어져 온몸이 파랗게 되는 청색증을 앓고 있다.

사회는 이 사실에 가슴 치고 있는데, 정작 식약처 공무원의 반응은 달랐다. 이 문제를 고발한 <한겨레> 보도 직후 식약처 대변인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두고 식약처와 고어사가 갈등한 적이 없는데 왜 갈등이라는 표현을 썼느냐고 항의했다. 식약처는 같은 내용의 해명 자료를 냈다. 보도를 보고 이제라도 미국에 달려가 선천성 심장병 환아 5~6명의 인공혈관부터 받아 오겠다는 말을 기대했던 나의 바람은 부질없는 일이었을까. 식약처 공무원들 역시 환아의 고통보다 중요한 건 이번 파동이 조직에 끼칠 책임 총량이다.

앙드레 고르는 관료는 국가의 권력을 보장하지만 스스로는 어떤 권력도 보유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했다. 관료는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규칙만 적용하고, 그 규칙들 뒤에 숨어 자신을 보호하면서 어떤 저항이든 무장해제시키며, 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매우 부분적인 실행자로서만 기능한다. 그들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여성들과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을 도구화했지만, 내가 보기에 주체 없는 권력의 도구로 사는 건 바로 그들이다. “인간이 더 이상 권력을 소유하지 않고, 권력의 지위가 인간을 소유하는관료주의 사회에서, 뒤틀린 시스템은 고통받는 자들의 저항과 더불어 체제에 복무하는 인간 그 자체를 소외시킨다.

이 뒤틀린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21일 제17회 언론인권상 특별상을 받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원청업체 서부발전 사람들이 와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아들의 죽음을 두고 똥 밟았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그 주체 없는 권력의 도구들 앞에서 저항을 무장해제당하지 않았다. 김씨는 수상 소감에서 나는 앞으로 기업살인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을 딛고 스스로 법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예외적 주체가 되는 삶. 뒤틀린 시스템을 푸는 답은 바로 이런 삶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겨레>에 실렸음


댓글 '1'

김은영

2019.05.01 09:18:07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어린이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mbn뉴스 에 보도된 #유아출판사 #갑질 의혹에대해 국민청원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전국의 일부 서점주들이 당해온 일 입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시고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SrW9P


4월22일뉴스보도영상
http://naver.me/FmboDRLt

4월30일 보도영상
http://naver.me/5bGinlw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가난은 정신장애를 범죄로 이끈다 file

  • 2019-05-03
  • 조회 수 39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2살 남성 안아무개씨가 방화·살인 사건을 일으켰다. 숨진 5명은 여성이거나 10대 혹은 노인이거나 장애인이었다. 많은 살인범들처럼 안씨도 약자만 골라 살해했다. 덩치 큰 남성들은 마주쳐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상대를 잔혹하게 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다치기 싫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약자를 공격해 피해 규모를 키워야 더 큰 이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범행이 더 큰 이슈가 되어야 자신의 ‘억울함’과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려는 의도가 성공할 수 있다. 경찰과 언론은 ‘억울함’...

버닝썬과 인공혈관, 주체 없는 권력의 도구들 file [1]

  • 2019-04-16
  • 조회 수 70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폭행 사건이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연예인들의 카톡방 친구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엘리트 경찰 간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촬영 피해 여성들의 고소와 클럽 불법운영 등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그렇게 10명에 이르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가 법적으로 없던 일이 됐다. 사회는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수사기관의 반응은 달랐다. 경찰은 이번 일 때문에 숙원 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물거품이 될까 애태운다. 검찰은 경찰의 곤란한 처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

20대 남성과 문재인, '젠더 갈등'이라는 맥거핀

  • 2019-02-02
  • 조회 수 8124

한국 사회에서 20대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늘 대상으로 존재한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20대를 한 덩어리로 묶어 ‘OO세대’로 호명하고 싶어 한다. 흥미로운 건 보수나 진보나 이런 욕망은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보수는 주로 20대를 한 덩어리로 묶어 ‘능력주의’나 ‘탈이념성’,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읽어내려고 애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태어나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자라난 세대’라는 어떤 신문의 ‘G세대’ 담론이 대표적이다. 진보는 ‘삼포세대’나 ‘헬조선’ 담론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 불...

‘모두가 정규직이 되면 김용균 같은 죽음이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file

  • 2018-12-26
  • 조회 수 112

2011년 12월 9일 0시 29분께 인천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검암역 쪽으로 1.2㎞ 떨어진 철길. 백인기(당시 54살) 씨 등 6명의 노동자가 선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날 자정, 서울역에서 출발해 검암역으로 향한 공항철도 마지막 열차가 시속 80㎞로 달리다 이들의 등 뒤를 덮쳤다.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다리가 부러졌다. 이들은 사고 전날까지 인천공항 쪽 운서역부터 검암역 사이 구간에서 선로 보수작업을 해왔다. 공항철도 인천공항행 막차는 0시 20분 이전에 이 구간을 통과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계양역과 검암역 사이...

방탄소년단 ‘원폭 티셔츠’가 문제적인 이유

  • 2018-12-12
  • 조회 수 73

2년 전 가본 일본 히로시마 모토야스 강은 유난히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다. 강을 가로지르는 ‘상생(相生)의 다리’라는 뜻의 아이오이 다리 옆에 ‘원폭 돔’이라고 불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이 서 있었다. 5층으로 이뤄진 돔을 3층 건물이 감싸고 있는 구조였다. 철강 골조로 된 외벽은 대부분 무너진 채 골격만 앙상했다. 1945년 8월6일 오전 8시15분, 아이오이 다리 상공 570m에서 터진 원자폭탄으로 3~4천도의 열기와 초속 340m 폭풍이 들이닥쳤다. 이 건물을 제외한 반경 1.6km 주변 모든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출근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의 공허한 싸움

  • 2018-10-10
  • 조회 수 156

TV를 켜면 10개 채널 가운데 최소한 서너개는 먹방이다. 요리의 맛을 경쟁하는 방송, 외국 여행을 하면서 먹는 방송,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먹는 방송, 쉽게 맛을 내는 비결을 알려주는 방송, 숨겨진 맛집을 알려주는 방송, 그냥 맛있게 먹는 모습 그 자체로 충분한 방송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요즘에는 먹는 장사를 컨설팅하는 방송, 무턱대고 포장마차를 차리고 먹는 장사를 하는 방송도 인기다. TV만이 아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는 먹방의 주요 무대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의하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유튜브...

‘정의’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소년들을 엄벌하는 사회 file

  • 2018-09-06
  • 조회 수 192

8월의 마지막 날 아침, 교체가 확정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발로 단신 뉴스가 보도됐다.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살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내리는 내용의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 이유에 대해 “과거보다 현저히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

홀로 불가능과 싸워온 노회찬의 죽음 file

  • 2018-07-31
  • 조회 수 124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김상봉 전남대 교수는 “그가 마을 뒷산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바로 우리 시대였다”라고 썼다. “오월 광주의 죽음에서 시작”된 시대를 가장 폭넓게 대변한 노무현이 실패한 저항의 책임을 지고 “파멸을 선택함으로써, 적어도 비겁한 시대가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기 위해 “자기를 던졌”다고, 김상봉은 썼다. 노회찬 의원이 서울 남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는 속보를 들었을 때, 나는 멍한 상태로 김상봉의...

예멘 난민과 무슬림 혐오, 오발탄이 된 저항

  • 2018-06-26
  • 조회 수 183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500여 명이 한국 사회를 시험대에 올려놨다.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을 계기로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게재 열흘 만인 23일 현재 37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SNS와 커뮤니티, 포털 댓글에는 예멘 난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무슬림 혐오 표현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무슬림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한국에 이슬람이 퍼지기 시작하면 바로 유럽처럼 테러에 시달리게 된다”는 안전 위협론, “무슬림...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몫없는 자’들에 대한 기만이다 file

  • 2018-05-30
  • 조회 수 4393

국회가 결국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 비율은 매년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정기 상...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file

  • 2018-05-29
  • 조회 수 92

긴 글을 쓰다가 모두 지웠다. 이 사진 두 장만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깎은 것도 모자라서,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해 노동자가 대등하게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원칙 자체를 삭제하는 선례를 남겼다.

여성 대상 폭력은 왜 사적인 일로 여겨지는가

  • 2018-05-22
  • 조회 수 77

#1.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선수 ㄱ 씨가 사귀던 여자친구 ㄴ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구 동성로에서 ㄴ 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의 집착과 욕설을 힘겨워한 ㄴ 씨가 친구에게 ‘사귀기 힘들다’고 호소한 메신저 내용을 ㄱ 씨가 엿보면서, 이날의 물리적 폭력이 시작됐다. 사건을 다룬 <중앙일보> 기사에서 피해자인 ㄴ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당시 남자친구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사람들은 왜 김어준의 음모론에 호응하는가

  • 2018-04-18
  • 조회 수 165

#1.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지난달 22일 방송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2011년 12월23일 정봉주 전 의원의 행적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다. 당일 사진 780여장 가운데 일부였다. 방송은 이날 오후 1~2시쯤 사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그 시간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장소로 특정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이 아니라 홍대 녹음실과 식당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에 힘을 실어준 보도였다. 하지만 이후 성추행 피해자가 오후 5시 이후 렉싱턴호텔에 머물렀던 SNS 기록을 ...

팀추월 ‘피해자’ 노선영이 옳았다

  • 2018-03-17
  • 조회 수 98

지난달 막 내린 평창겨울올림픽에서 컬링만큼이나 눈길을 끌었던 경기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성 팀추월이었다. 동료 노선영 선수를 따돌린 듯한 모습을 보인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거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두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 요구에는 순식간에 61만여 명이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최다 추천을 받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씨 출소 반대 청원에 버금가는 추천 수다. 김보름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고 용품을 후원해온 한 아웃도어 브랜드는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몰리자 올림픽을 끝...

“아빠는 ‘옳은 일’ 했는데 왜 감옥에 갔을까요” file

  • 2017-09-25
  • 조회 수 8434

8년 싸운 해고자 아들의 눈으로 본 세상, 다큐 〈안녕 히어로〉 ‘산 자’이면서 ‘죽은 자’들의 구렁텅이에 함께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다. 눈 한 번 질끈 감고 외면했다면 7년 동안 고통 없이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틈입되지 않는 이야기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동조합에 통보했을 때, 김정운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다. ‘산 자’로 불렸다. 하지만 김정운은 ‘죽은 자’들과 함께 옥쇄파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해고 노동자가 되어 꼬박 7년 8개월 동안 거리에서 투쟁했다. 옥쇄...

탁현민, 언제까지 버틸건가 file

  • 2017-07-02
  • 조회 수 1834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밝히며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 대상”이라고 썼다. 이 여성을 “친구들과 공유했다”고도 했다. 이 여성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말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을 했다. 그녀를 걱정해서 피임에 신경 썼다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조심했다”고 답했다. 임신한 교사에게 성적 판타지를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내 연애에 대해서는 “닭장 안의 닭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

사드 '보고 누락'이 아니라 '허위 보고'다 file

  • 2017-06-07
  • 조회 수 15308

국방부 장관 한민구에겐 네 번의 기회가 있었다. 5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했고, 17일엔 문 대통령의 국방부 초도순시에 배석했다. 26일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위원 점심 간담회가 있었고, 28일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한민구는 안보를 위해 자신들이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주장하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추가 반입 사실을 한 차례도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미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묻자 “그런 게 있었...

정상 국가의 복원 #그런데 민주시민은? file

  • 2017-05-25
  • 조회 수 947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직접 발표하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임명했다. 왜 이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설명했다. 앞으로도 자주 나와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든 수석비서관이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오히려 질문에 능숙하지 않은 기자들이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느낌이다. 대통령이 와이셔츠만 입은 채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수석비서관들과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장면도 공개됐다.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의 재킷을 받으려고 하자 대통령은 “제 옷은 제가 벗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당원들은 왜 심상정을 욕하나 file

  • 2017-04-27
  • 조회 수 20675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다른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자 비판받은 후보의 지지자들이 욕설 섞인 항의전화를 걸어오고, 당 게시판에도 인신공격성 글이 폭주했다. 더 당혹스러운 일은 이 정당 내부에서 벌어졌다. 일부 당원들이 게시판에 탈당 선언을 했다. 정의당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벌어진 일이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4월 총선 과정의 경선 파동을 통해 이정희 등 민족해방(NL) 계열 일부가 떨어져나가면서 유시민과 천호선 등으로 대변되는 국민참여계, 일부 남은 NL...

'파산관재인' 문재인, 홍준표의 새빨간 폭로 file

  • 2017-04-05
  • 조회 수 27587

‘파산관재인’이라는 말이 있다. 파산한 기관이나 법인, 기업이나 개인의 채권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가 망했을 때 남은 돈을 찾아내서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법원이 지정하는데, 주로 변호사가 선임된다. 2017년 3월2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문재인 전 더불이민주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실소유주인 세모의 파산관재인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공적 자금이 들어간 유병언의 업체에 1153억원 채무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