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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낭설'은 특별한 카테고리의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당분간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냉소와 분노의 계급화' 현상, 정상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한 글을 쓸 예정이다.

한겨레 기자. 주로 사회부에서 일했다. 빈민, 이주노동, 교육 문제 등을 취재했다. 공저서로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와 <저널리즘 글쓰기의 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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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한민구에겐 네 번의 기회가 있었다. 5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했고, 17일엔 문 대통령의 국방부 초도순시에 배석했다. 26일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위원 점심 간담회가 있었고, 28일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한민구는 안보를 위해 자신들이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주장하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추가 반입 사실을 한 차례도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미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묻자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돼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던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직무유기는 청와대가 아니라 한민구가 했다. 이 사태가 ‘보고 누락’이 아니라 ‘허위 보고’인 이유다.

전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 정지 중이던 지난 1월과 3월 미국에 갔다.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제를 통해 북핵 위기를 풀지 말라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전쟁을 불사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이 '군인'의 말을 무시하고, 북핵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갔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배제됐다. 이걸 언론들은 ‘코리아 패싱’이라고 불렀다.

이 두 장면과 사드 반입 과정을 결합해보자. 미군은 3월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한국에 반입했다. 미군은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공개했고, 국방부도 반입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4월26일 YTN이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달 정도 전과 달리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해주지 않았다. 정부 공식 확인이 없으니 YTN 보도는 추정으로 남았다. 그리고 4월26일 새벽, 미군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를 배치했다. 소성리 할머니들이 몸을 던져서 절차적 정당성도, 사전 예고도 없던 사드 배치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남은 건 할머니 12명의 팔다리 골절과 눈물뿐이었다.

모든 것은 군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군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멋대로 북한에 대한 강성 외교에 나섰다가 국제사회에서 보기 좋게 무시당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 그래놓고 소성리 주민뿐만 아니라 군의 무기 도입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해야 할 시민과 언론, 시민들을 대리하는 의회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심지어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선출된 현직 대통령이자 군 통수권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시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군의 존재론적 당위를 부정한 것이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군은 2004년에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당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군사계획인 ‘작전계획 5029’ 작성을 군에 제안했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김영삼·김대중 정부도 반대하던 일이다. 하지만 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이를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의했고, ‘작전계획 5029’ 초안까지 완성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자, 해군이 경고사격을 했다. 군은 당시 “북한 경비정에 경고방송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 조사 결과, 북한 경비정이 군의 경고방송에 “지금 내려가는 것은 우리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라고 밝히는 등 세 차례나 응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의 허위 보고였다. 당시 기밀자료까지 보수 언론에 제공하며 군의 대응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이명박근혜’ 정부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박승춘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이다.

만약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들이라면 이번 사태에 분노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장면을 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나 무능한 군이 존재론적 당위마저 부정하면서도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해올 수 있었던 까닭이다.


*<한겨레21>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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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수 1749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밝히며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 대상”이라고 썼다. 이 여성을 “친구들과 공유했다”고도 했다. 이 여성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말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을 했다. 그녀를 걱정해서 피임에 신경 썼다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조심했다”고 답했다. 임신한 교사에게 성적 판타지를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내 연애에 대해서는 “닭장 안의 닭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

사드 '보고 누락'이 아니라 '허위 보고'다 file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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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국가의 복원 #그런데 민주시민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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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직접 발표하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임명했다. 왜 이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설명했다. 앞으로도 자주 나와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든 수석비서관이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오히려 질문에 능숙하지 않은 기자들이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느낌이다. 대통령이 와이셔츠만 입은 채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수석비서관들과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장면도 공개됐다.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의 재킷을 받으려고 하자 대통령은 “제 옷은 제가 벗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당원들은 왜 심상정을 욕하나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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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다른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자 비판받은 후보의 지지자들이 욕설 섞인 항의전화를 걸어오고, 당 게시판에도 인신공격성 글이 폭주했다. 더 당혹스러운 일은 이 정당 내부에서 벌어졌다. 일부 당원들이 게시판에 탈당 선언을 했다. 정의당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벌어진 일이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4월 총선 과정의 경선 파동을 통해 이정희 등 민족해방(NL) 계열 일부가 떨어져나가면서 유시민과 천호선 등으로 대변되는 국민참여계, 일부 남은 NL...

'파산관재인' 문재인, 홍준표의 새빨간 폭로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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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라는 말이 있다. 파산한 기관이나 법인, 기업이나 개인의 채권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가 망했을 때 남은 돈을 찾아내서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법원이 지정하는데, 주로 변호사가 선임된다. 2017년 3월2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문재인 전 더불이민주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실소유주인 세모의 파산관재인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공적 자금이 들어간 유병언의 업체에 1153억원 채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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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새벽 3시45분. 전남 진도 맹골수도의 검은 물 위로 세월호 선체의 우현이 모습을 드러냈다. 객실과 조타실이 있는 흰색 상부는 녹슬고 부식돼 검게 물들어 있었다. 화물칸이 있는 파란색 하부는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져 붉은 속내를 드러냈다. 배 이름은 지워지고 없었다. 선체의 형상이 점점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마음 한 켠에 묻어뒀던 기억도 또렷하게 소환됐다. 2014년 4월16일. 검은 바다 위에서 점점 기울어가던, 그렇게 304명의 비명을 집어삼키던, 저 배를 어찌 바로 세울 수 없나 절규하던, 그 세월호였다. 그 세월호였...

태극기에게 박근혜란 무엇인가 file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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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만만찮은 수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탄핵 각하”를 선언하고 “빨갱이를 죽이자”고 외친다. 진보 언론은 물론 보수 언론마저 국정 농단 파문에서 박근혜가 문제의 핵심임을 지적하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모든 언론이 조작된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광장은 종교적 맹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지난 삼일절 집회에서 광장을 메운 태극기 물결은 대체로 50대 이상 장년층이었다. 40대가 5명 중 1명, ...

‘가짜뉴스’ 조작된 뉴스의 위협 file [1]

  • 2017-02-16
  • 조회 수 18928

‘가짜뉴스’는 거짓 정보나 유언비어가 담긴 조작된 뉴스를 말한다.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처럼 포장해 사실인 양 유통되기도 한다. 가짜뉴스가 주목받은 건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 때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유리하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불리한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다’는 가짜뉴스는 페이스북에서 반응이 96만 건에 이르렀다. ‘클린턴 후보가 테러단체 ISIS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가짜뉴스는 79만 건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반응 건수는 미국...

황교익 출연금지에 담긴 정치 혐오 file

  • 2017-01-24
  • 조회 수 17198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KBS 출연 금지를 당했다. 그는 최근 유력 대선 후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다. 출연이 예정됐던 프로그램은 KBS <아침마당> 목요특강이다. 주제는 ‘맛있는 식재료 고르는 요령’. <아침마당> 제작진은 ‘제작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여기에는 “선거기간 중 비정치 분야 취재를 하는 경우, 후보자 또는 캠프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을 인터뷰하거나 방송에 출연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적혀 있다. 가이드라인만 ...

JTBC 정유라 체포 보도 정말 문제였나 file [2]

  • 2017-01-04
  • 조회 수 68455

JTBC 기자가 덴마크에서 정유라를 추적하다 행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취재해 보도한 사실을 두고 저널리즘 원칙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보도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저널리즘 고유의 원칙을 두고 JTBC가 경찰에 신고하든 보도를 하든 하나만 선택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건 박상현 메디아티 이사가 쓴 '경찰에 정유라를 신고한 JTBC 기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은 박상현 이사의 글에 대한 반론이 아니다. 그 글을 계기 삼아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써...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file

  • 2016-12-27
  • 조회 수 38772

나에겐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큰아버지’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두 가족이 친척보다 가깝게 지내면서 자연스레 그렇게 부르게 됐다. 큰아버지는 내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성찰적 삶에 대해 조언해주는 분이었다. 그 자신이 성실한 삶으로 모범이 됐다. 큰아버지가 며칠 전 할 말이 있다며 전화했다. 서울에 있는 유명 여론조사 전문업체 대표의 이름을 대며 “들어본 적 있느냐”고 했다. 같은 고향에 고등학교 동문인데,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서울이라는 큰물에서 크게 노는 사람인데 알아둬서 나쁠 것 없지 않겠냐...

2016년 촛불, 그 미완성의 승리 file

  • 2016-12-25
  • 조회 수 2609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최대 232만명이 모이고, 심지어 횃불로 타올랐던 촛불은 잠시 소강상태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주저하던 의회를 가결로 이끈 것은 오롯이 촛불과 촛불을 응원하는 시민의 힘이었다. 의회가 상황논리를 대며 망설일 때마다 시민들은 압도적 숫자로 의회를 압박했다. 촛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맡겨둔 대통령에 대한 제도적 파면권이 어떻게 행사될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권한이 오용될 경우, 제도적 파면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재를 향할지도 모른다. 소강상태인 촛불이 언제든 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file

  • 2016-12-09
  • 조회 수 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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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와 한국의 '싱크홀' file [2]

  • 2016-11-28
  • 조회 수 3106

지난 8일 새벽 5시15분께. 일본 후쿠오카시 하카타역 앞 5차선 도로가 푹 꺼지듯 무너졌다. 폭 15m, 길이 20m, 깊이 15m에 달하는 거대한 싱크홀이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평일이었고, 이 일대가 후쿠오카에서 손꼽히는 번화가라는 점에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부상자는 단 한 명 발생했다. 그것도 싱크홀로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정전 때문에 어둠 속에서 계단을 헛디딘 이가 발목을 삐끗해서 생긴 경상이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두고 가장 화제가 된 건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싱크홀을 완벽하게 복구한 일...

트럼프는 비명을 흡수했다 file [2]

  • 2016-11-16
  • 조회 수 784

사실은 파편적으로 다가온다. 파편적 사실들을 잇는 맥락은 어떤 충격과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식되곤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세계를 강타한 ‘트럼프 쇼크’는 저학력 백인층이 파편적 사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했다. 그 파편적 사실의 단초를 던진 사람은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이다. 디턴은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대부분 선진국에서 중년층(45~54살)의 사망률이 감소했으나 미국 백인 중년층의 사망률만 인구 10만 명당 연간 370명에서...

박근혜 게이트, 붕괴된 믿음 체계와 분노 file

  • 2016-11-06
  • 조회 수 12063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는 내게 “정신이 멍하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도 했다. 그것은 어떤 정신적인 붕괴처럼 보였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믿음 체계가 한순간 와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의 동반 붕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파문을 대하는 대부분 시민들의 반응은 내 어머니와 비슷한 것 같다. 내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40년 동안 메울 수 없었던 차이처럼, 박근혜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말이다. 세대와 지역, 성별과 정치적 지향을 막론하고 ...

간호사가 버티고 선 사회 없는 사회 file [3]

  • 2016-10-10
  • 조회 수 313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도 가끔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 혈액투석 환자가 쇼크 상태에 처할 때다. 혈압 조절에 실패해 쇼크 상태가 오면, 환자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구토 직전까지 간다. 온몸에 쥐가 나기도 한다. 내 몸이 나를 쥐어짜듯 옥죄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는 참담하다. 하지만 그 참담함은 내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 순간으로 지나보낼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돕기 위해 달려오기 때문이다. 그런 순간은 고귀하다. 병원은 그래서 존재한다. 한국의 많은 병원들이 사적 재...

시사인 사태와 진보, 윤리적 저항 file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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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시사 주간지 <시사인>이 곤욕을 치렀다. 최근 잇따라 메갈리아와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 혐오 현상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놓으면서다. 대체로 남성 사용자들이 많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사인> 절독 운동이 벌어졌다. 심지어 <시사인>이 2년 전 표지로 썼던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이미지가 편집국에 걸려 있는 장면이 포착된 걸 두고 ‘매국 잡지의 증거’라고 비판받는 황당한 사건까지 생겼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이 그렇듯, 이번 사건도 대체로 자신이 가진 견해에 따라 적으로 삼은 상대에게 온갖 부정적 요소...

민간 잠수사 김관홍과 김상우, 그리고 공우영 file

  • 2016-06-26
  • 조회 수 978

2014년 6월24일. 잠수사 김상우는 44m 수면 아래 있었다. 맹골수도 물살은 거셌다. 최대 4노트. 폭우가 내린 날 쏟아지는 계곡물만큼 빠르다. 몸의 균형은 자꾸 무너졌다. 머구리 헬멧에 연결된 숨줄이 끊기면 회복할 수 없다. 심해는 24시간 어둡다. 시야는 10㎝ 앞. 외워 둔 세월호 도면을 복기하며 배를 더듬어 내려갔다. 수압과 배 하중에 눌리고 어긋난 격실 문은 굳게 움츠리고 있었다. 온 힘을 모아 문을 열었다. 그러자 쌓여 있던 짐이 무너졌다. 뚝 소리가 났다. 김상우는 움찔했다. 일단 수습한 학생을 수면 위로 올려야 했다. ...

올랜도 펄스 게이 클럽 참사에 대한 소고 file

  • 2016-06-15
  • 조회 수 523

올랜도 펄스 게이 클럽 참사는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성소수자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용의자 오마르 마틴이 범행 도중 사살됐기 때문에 혐오 범죄로 확증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관련 보도가 더 이어질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1차 근거는, 일단 참사가 일어난 장소가 게이 클럽이라는 사실, 그리고 “몇달 전 아들이 마이애미에서 두명의 남자가 키스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 아들이 그것 때문에 펄스 나이트클럽을 공격했을 수 있다”고 말한 아버지 세디크 마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