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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이라도 딴 생각을 하거나 딴 길을 걷는 사람은 때묻은 인간, 병든 사람으로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 역사의 버림을 받게 된다, 충신은 99%짜리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100%짜리만이 있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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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란 말에는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무게감이 있다. 이 말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진심과는 별개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가 계속해서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제정책의 성과를 돌아보는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이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8.0% 감소했다는 등의 통계청 조사결과가 나오자 보수언론 등은 소득주도성장에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청와대는 이 회의를 ‘긴급경제점검회의’로 명명했지만 당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로 바뀌었다. 아마 ‘긴급경제점검’이란 단어의 어감이 위기론을 기정사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아닌가 한다. 그 정도로 최근 보수언론의 공세가 심상찮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은 2시간 30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을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서 찾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김동연 부총리 등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전에도 드러난 바 있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주장에 근거 없다는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에서 ‘직관과 경험’을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할 것을 사실상 주장한 것이다.

이런 구도는 무엇을 의미할까? 청와대와 관료 사이의 이견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집권 2년차 증상으로 볼 수도 있다. 집권 초기에는 주요 공약을 실행하는 등 정권에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료들이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관료적 관성으로 현안을 대하는 시점이 오기 마련이다. 이 시기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아 초조한 상태이다. 이런 마당에 관료가 제시하는 현상유지에 가까운 해법을 받아들게 되면 개혁의 동력은 사라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경험해봤으므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회의의 결론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되 하위 20% 소득분배 악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론에 계속 무게를 싣기로 했다면 그것은 잘한 결정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론의 동력이 유실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장 7월이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29일 “OECD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많이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론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산성 감소를,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수언론은 이 대목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가 투잡을 선택해 경제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지금으로서는 일단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주체들에 끼칠 심리적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심리 상태가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거나 분배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신호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봤듯이 그런 신호는 없다. 아마도 보수언론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자마자 체제 붕괴가 임박한 듯 호들갑을 떨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이미 취약해진 관료라는 지지대가 정권을 지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난국에 최저임금법 개정까지 더해보면 상황은 더 암울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연소득 2천5백만원 이하 노동자 중 최대 21만6천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환노위가 연소득 2천5백만원 이하 노동자는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나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같은 의미에서 “전혀 피해가 없다”고 장담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물론 21만6천명이라는 숫자는 연봉 2천5백만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324만명의 6.7%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이 모델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는 이마저도 추정치에 불과하지 정확한 현실을 반영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서 지급 총액이 같은 경우 상여금을 월별로 쪼개는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이 숫자는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점이다. 셋째는 노동자들의 개별적 삶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21만6천명이라는 숫자조차 결코 적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계산법을 고안해 낸 주체 중 하나인 고용노동부 계산으로도 21만6천명이 불이익을 보는 이상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단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귀족노조론을 제기하며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대로라면 각 사업장의 강성노조들이 임금협상에서 알아서 다 손해를 만회할 것이므로 민주노총이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앞으로 임금체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사실 자체가 노동자들을 개별화 분절화하고 고립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임금구조 단순화의 계기로 삼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동일산업 내 임금구조의 표준화는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당장 노동자들끼리 합의하기가 어렵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상기해보라.

소득주도성장의 전제 중 하나는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 개별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더라도 소비와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별 합의와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권력이 자본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는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이 노동조합 쪽에 주는 신호는 그 반대이다.

양대노총이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빼고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최저임금 개정은 그 가능성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에는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 정도는 무시해도 좋은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런 난국 속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신실하게 추진하려면 기성의 관료적 해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노동계와의 관계 복원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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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빼고 소득주도성장 안 된다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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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의 데자뷰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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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가 합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여러모로 2006년 참여정부 시기 비정규직법 처리 국면을 떠올리게 한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느 직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의 전면자유화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2년 초과 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안에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사실상 2년 단위 해고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드루킹과 민주주의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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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디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여러 새로운 소식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지만 특검법도 통과된 마당에 여의도 정치에 남은 것은 말꼬리 잡기와 진실공방 정도인 것 같다. 이런 정파적 논란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가끔은 좀 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때도 있다. 기성 언론이 드루킹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음모론에 가까운 것이거나 언론 그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전자는 김정숙 여사의 한 마디나 ‘이어마이크’ 등으로 분위기 조성에 나섰던 조선일보의 경우를 들 ...

꿈★은 이루어진다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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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지도자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카메라 앞에 같이 서서 무언가를 선언한다는 상상을 해본 일이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은 현실이 되었다. 두 사람이 선언한 내용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룰 수 있는 합의로서는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론적 합의에 그친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또는 Denuclearization)의 핵심은 검증방...

언더조직과 비선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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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싫으면 안 읽으면 되니, 쓴 사람에게 장황하다고 뭐라고 하지 말기. 1. 배경 요즘 언더조직이니 비선이니 하는 말들이 여기 저기서 오가는 모양이다. 구체적으로는 알바노조의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일련의 폭로(?)들 때문이다. '언더조직'이 알바노조 청년좌파 노동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하며 젊은 활동가들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착취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하고 있는데, 구 운동권 질서에 모두가 익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대목도 있는 것 같...

워마드 사건에 대한 짧은 생각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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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맨 골든서클의 알레고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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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아무 글이라도 올려달라는 이재훈 님의 호소에 따라 개인 블로그에 10월 6일 올린 글을 그대로 가져왔다) 사람들이 갖는 대부분의 불만은 영화의 코드와 대중적 기대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이 영화는 정치적 알레고리가 플롯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B급 감성의 액션영화라는 측면만 보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들의 존재가 일종의 빈 구멍으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됐다. 즉, 액션영화로 보면 나와야 할 게 나오지 않고 안 나와도 될 것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려 있는데 이게 ...

덩케르크: 파국을 앞둔 자유주의의 오늘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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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놀란의 <덩케르크>는 작가주의 영화와 같은 외관을 하고 있다. “왜 영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영상에 소리를 결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플롯이다. 소설과 비교하자면 영화는 경험, 즉 ‘느끼는 것’을 통해 ‘읽는 것’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영화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플롯인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영상과 소리는 어떤 ‘가상적 기술’들의 총합으로 대체 되었다. 스크린과 음향장비라는 고전적 플랫폼 안에서 표현할 수 ...

지젝의 글에 덧붙임 file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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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빈의 교훈: 진짜 도덕적 다수가 좌파라면 어쩔 것인가? 1. 정치인들이 스스로 믿지 않는 것을 말하며 사람들의 불신을 활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세태, 그리고 다들 “으레 그러리라”고 믿으며 신념을 도구화하는 일상에 대한 생각은 ‘냉소사회’라는 책에 썼다. 오늘날 이런 현상의 유력한 매개체는 인터넷, 특히 SNS이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의 문법이 인터넷을 지배했다. 예를 들어 채팅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존댓말을 써야 했으며 “방가방가”라는 수줍은 인사와 소박한 자기소개로 발언을 시작했어야 했다. 오늘날 그런 행위는 선비...

가짜뉴스의 수호자 [2]

  • 2017-07-08
  • 조회 수 14636

오늘은 버즈뭐라는 매체의 편집장 얘기를 보았는데, 좋은 말도 있지만 전체적으론 세련된 헛소리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 중 선민의식을 말하는 대목이 있어 섬뜩했다. 오늘날 포퓰리즘은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고, 논의가 쉽지 않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언론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대중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지만, 반대로 우리가 비밀을 파헤치고 폭로하면 사람들은 언론을 신뢰하게 됩니다. 단, 알고 있는 것을을 공유하는 것과 전문성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널리즘은 하나의 기준을 가진 직업입니다. 그렇다고 일반인은 불...

송민순 논란, 이러려고 글 쓰나 자괴감 들어 file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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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송민순, 회고록에 나온 ‘쪽지’ 공개 (2017. 4.21.) 중앙일보 / 송민순 “문재인, 이처럼 증거 있는데도 계속 부인” (2017. 4.21.) 지겹다. 이 논란,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다루졌고 2005년부터는 총회에서 표결했다. 참여정부는 2005년 기권 표결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당시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된 북한을 국제사회가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었는데, 참여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때였다. 그런데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렇기 때...

뉴 수개피언 file [2]

  • 2017-04-16
  • 조회 수 4337

안 쓴다고 그랬는데 이재훈 님이 무슨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씀. 어제 맥주를 마시면서 김어준 총수 님 신작을 구경하였는데, 단상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이므로 멀쩡히 잘 찍힌 표도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표와 무효표를 미분류표로 따로 분류하고 이는 사람이 검표함. 2) 투표지분류기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대 문재인 득표 수가 유의미하게 차이 나고, 미분류표 숫자도 지나치게 큼. 3) 투표지분류기 해킹은 가능함. 4) 해킹이 가능하다면, 미분류...

김정남이 사드랑 무슨 상관

  • 2017-02-23
  • 조회 수 11577

죽은 김정남이 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를 쫓는다는 걸까. 북한이 사주한 걸로 추정되는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두고 보수 언론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김정남의 비극적 최후에 모든 보수 언론이 입을 모아 야권 대선 주자들을 성토하기 시작한 거다. 따져 보면 유아적 논리인데, 이런 식이다. ‘김정은은 이복형을 잔인하게 살해할 만큼 비이성적이고 잔학무도하다. 그러므로 미사일 발사 버튼도 충동적으로 누를 것이다. 따라서 사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야권 대선 주자들은 한반...

지하철 반 승용차 반 file

  • 2017-01-17
  • 조회 수 13560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드디어 1월12일 귀국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왕의 귀환’처럼 여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전 지구급 유명인인 그의 실물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날 그의 동선을 따랐다. 생수를 산다는 이유로 들른 편의점은 거의 초토화될 정도였다. 귀국 뒤 지하철로 이동하겠다던 그가 다시 승용차 이용으로 계획을 바꾸고, 이를 다시 지하철 반 승용차 반으로 바꾸는 진기한 일이 일어나는 통에 기자들이 잠시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해프닝은 해프닝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그가 귀국 일성으로 내...

새벽은 온다, 반드시 [1]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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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자리에서 일본인들이 촛불시위를 부러워한다기에 “이런 촛불시위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좁다는 사실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가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촛불시위의 의미와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다른 선진국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민주주의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적절한 토양을 갖춘 게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 데 몇 시간 걸리지 않는 세상이니 말이다. 물론 세상만사가 다 그런 것처럼 촛불시위도 한계는 갖고 있다. ‘...

대통령의 불안장애와 김기춘 f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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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무 화장실에나 가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화장실’의 최저 기준이 있다. 깨끗해야 하고, 여러 도구가 상시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화장실인 곳과 아닌 곳의 구분이 철저해야 한다. 놀랍게도 이 기준에 맞는 화장실이 드물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동선마다 갈 수 있는 화장실 위치를 마음속으로 정해놓았다. 오목교역에 딸린 현대백화점 화장실이 제일이다. 좌식 변기에 앉기 전에 휴지에 세제를 묻혀 커버를 닦을 수 있다. 심리학자와 이런 대화를 한다면 필시 강박적 행동이라는 진단을, 따로 요구도 안 했는데 굳이 내려줄 것이...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때문에 고통스럽다 f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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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6
  • 조회 수 456

게임 커뮤니티 검색을 하다가 <페르소나 5> 라는 새로 나온 일본 게임에 대해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게임에 문제의 그 ‘욱일’ 문양이 등장하는 데다 등장인물이 착용한 옷을 2차대전 시기 군복으로 바꿀 수 있고, “사죄와 변상을 요구한다”(니찬네루 등에서 위안부 문제 등을 소재로 한국인에 대한 비난을 ‘밈’화한 거라는 주장)는 대사가 나온다는 것 등이다. '우익 논란'을 일으킨 캐릭터. 잘 보면 신발에 욱일문양이 있다. 게임에 "사죄와 변상을 요구한다"는 대사가 나오는 장면 일제 순사복(군복을 연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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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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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지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기위해서 썼다. 미 대선에 대한 전면적인 본격 비평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구나"하고 넘어가길 권고합니당~~ 두 개의 당 미국인들은 양당제적 질서에 익숙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8년을 통치했으니 이번엔 공화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균형감각이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작용한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중간파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코미디언 루이스 CK가 보수주의자들에게 보냈다는 편지에도 이런 균형감각이 나타나 있다. And I’m not advocating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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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수 339

보도를 다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 보도를 정리하고 나름의 생각을 덧붙여 본 바는 다음과 같다. 많은 언론이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위원장’ 직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직책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앙위원회 위원장(또는 의장)과 동등한 지위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다만 호칭을 그냥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하는 것 같다. 이건 과거 김정일의 예도 마찬가지인데, 정식으로 따지자면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옳겠으나 그냥 ‘조선노동당 총비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