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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이라도 딴 생각을 하거나 딴 길을 걷는 사람은 때묻은 인간, 병든 사람으로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 역사의 버림을 받게 된다, 충신은 99%짜리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100%짜리만이 있을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조회 수 1186 추천 수 0 2018.04.29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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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지도자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카메라 앞에 같이 서서 무언가를 선언한다는 상상을 해본 일이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은 현실이 되었다. 두 사람이 선언한 내용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룰 수 있는 합의로서는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론적 합의에 그친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또는 Denuclearization)의 핵심은 검증방식과 일정에 있는데, 이는 남한과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체제보장과 교환할 의사를 갖고 있고 이 역시 미국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은 진행된 듯 하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는 발언과 핵실험장 폐쇄 및 공개를 약속하였다는 걸 밝힌 걸 보면 그렇다. 특히 후자는 검증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만하다. 동아일보는 이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CIA국장과의 만남에서 '특별사찰'을 포함한 강화된 핵 사찰을 사실상 수용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이라면 검증과 관련한 일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특별사찰'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이미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오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 수준에선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기대할만 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되었으므로 이 다음 국면은 경제협력의 복원이 될 것이다. 북한이 표준시를 다시 동경 표준시로 맞추기로 했다는 것은 이를 보여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두기로 한 것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예고하는 조치이다. 이외에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등의 복원도 생각해볼만 하다. 다만 경제협력의 복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먼저 일부라도 해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이 역시도 상당 부분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외의 민간교류 및 협력, 즉 스포츠 등 문화예술과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미정상회담이 잘 될 경우, 경제협력은 필연적으로 북한 자본주의 이식의 급진화로 이어질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일 결심을 어느 정도는 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 중국식 개방을 하자는 주장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진 시기도 있었다. 중국의 덩샤오핑 체제와 천안문 사태는 이런 믿음의 근거가 됐을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감행했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을 것 같다. 미국의 네오콘들은 개혁개방에도 중국 체제의 비정상성을 근거로 적대적 태도를 해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의 퇴조가 예고되는 가운데 중국이 'G2'를 자처하며 '굴기'한 것이다. 이 가운데 시진핑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1인 지배의 새로운 양식을 또다시 확립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서방의 다방면에 걸친 압력에도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는데 대략 성공하고 있다. 이들의 눈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자처하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의 주류들은 이런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감(?)을 배가하는 근거가 됐을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자본주의를 이식하더라도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는 '신고립주의'를 앞장 세우고 집권하였다. 남한의 문재인 정권도 정권붕괴를 지지하였던 이전의 정권과 태도를 달리 하고 있다. 이런 조건은 '종전'을 논하며 자본주의 이식을 감수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물론 '종전'도 어떤 종전인지가 중요하다. 종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기에 이를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 과정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상황은 새로운 평화협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에 이르는 과정은 같더라도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주변의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누가 어떻게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정전협정 당시의 논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대개 미국 북한 중국으로 본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해석도 완전하지는 않다. 정전협정은 정확히 유엔군 총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의 협정이다. 중공인민지원군은 중국 공산당이 참전을 결정하지 못해 일종의 민병대 형식으로 우회파병을 한 결과이다.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정전협정을 거부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과거 평화협정은 미국과 논의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남한의 입장은 유엔군에 전시작전권이 위임돼있었기에 문제가 없고,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평화협정의 당사자와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전쟁의 실질적 당사자가 평화협정 체제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였다.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에서는 남한의 입장이 거듭 확인되고 관철되었다. 10.4선언에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이 나오는 건 이 맥락이다.

10.4선언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비핵개방3000'을 앞세우면서 휴짓조각이 됐는데, 이후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강대국 패권구도에 남북관계가 종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구도 하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해결이 되더라도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 자명하다. 헨리 키신저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 이를 보여준다. 헨리 키신저 등은 동아시아 문제에서 미국이 손을 뗄 것을 반복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양해를 받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고 했다.

이러한 해법의 실천적 결과는 주한미군의 축소 내지는 철수와 일본의 재무장 및 군비확장, 북한 지역의 중국 영향력 증대가 될 것이다. 남한으로서도 '자주국방'에 매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주한미군 철수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패권 중심이 아닌 남한과 북한이라는 당사국 중심에 가까운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조선시대 왕의 행차를 떠올리게 하는 과도한 민족주의 코드가 등장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앞서 논했듯 전쟁의 당사국이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을 빼놓고 종전을 논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간 종전선언 논의를 'blessing'한다고 말했다. 일단은 3자 합의가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셈이다. 여기에 중국이 함께할 수 있다면 미중이 주도하고 남북이 이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남북이 주도하고 미중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의 종전선언이라는 하나의 맥락이 형성된다.

남북공동선언문의 전문은 두 지도자가 직접 선언하기 전까지 엠바고가 걸린 상태로 언론에 배포되었다. 라디오 방송 준비 과정에서 선언이 이뤄지기 전 전문을 접할 수 있었는데, 상호간 단계적 군축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무척 고무되었다. 군축은 종전선언의 형태와 함께 비핵화 이후 국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고리 중 하나다. 앞서 맥락의 종전선언과 함께 군축이 전제된다면 동아시아 각국의 군비경쟁이 아닌 평화군축의 길을 개척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구도에서 일본은 북일수교를 모색할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북일수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문제이다. 북한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이후 식민지 배상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사실상 유일한 대상이다. 일본이 경제지원 등의 형태로 배상을 마무리 하고 '가해자'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들이 원하는 '보통국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논리적 조건이 마련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이다. 북한의 자본주의 이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청구권이라는 명분으로 가장 먼저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을 부숴 버리겠다며 집권해 단단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2002년 평양선언을 통해 이미 북일수교를 공식화 했는데, 유사한 판단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좌파라는 정체성에 서서 보면 '보통국가화'라는 프레임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일본의 재무장을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로 등치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것보다는 현재의 평화헌법을 달리 평가하자는 것이다. 미 군정이 남기고 간 무장해제의 보증으로서의 평화헌법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군축을 선도하는 도구로서 평화헌법의 성격을 되살려야 한다. 남북이 상호간 단계적 군축에 합의한 것은 여기에 이르는 중간다리로서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군비확장을 모색하며 패권경쟁에 올라타려는 세력과, 평화군축이라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노선을 현실로 만들려는 세력 사이에 전선이 그어져야 한다.

물론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좌파는 현실에서 발을 떼지 않으면서도 꿈을 꾸어야만 한다. 다시 꿈을 꿀 때가 되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뭔가 좀 그런 기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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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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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다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 보도를 정리하고 나름의 생각을 덧붙여 본 바는 다음과 같다. 많은 언론이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위원장’ 직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직책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앙위원회 위원장(또는 의장)과 동등한 지위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다만 호칭을 그냥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하는 것 같다. 이건 과거 김정일의 예도 마찬가지인데, 정식으로 따지자면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옳겠으나 그냥 ‘조선노동당 총비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