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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이라도 딴 생각을 하거나 딴 길을 걷는 사람은 때묻은 인간, 병든 사람으로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 역사의 버림을 받게 된다, 충신은 99%짜리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100%짜리만이 있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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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송민순, 회고록에 나온 ‘쪽지’ 공개 (2017. 4.21.)

중앙일보 / 송민순 “문재인, 이처럼 증거 있는데도 계속 부인” (2017. 4.21.)

지겹다. 이 논란,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다루졌고 2005년부터는 총회에서 표결했다. 참여정부는 2005년 기권 표결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당시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된 북한을 국제사회가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었는데, 참여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때였다.

그런데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에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했다. 그런데 2007년에는 또 남북관계가 풀려서 정상회담과 10.4 선언이 이뤄졌다. 이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와중인 11월에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기권과 찬성을 두고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고성이 오갈 정도의 격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 상황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거다.

이재정 김만복 등의 주장
1) 북한 반응 확인 전에 이미 인권결의안 기권 표결하기로 대통령이 결심
2) 그런데 이후에도 송민순이 “찬성해도 결의안 내용이 약화(김정일 이름 표현 안 하도록 함)됐으니 북한이 양해할 거다” 주장
3) 송민순 제압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김만복(국정원장)이 과연 북한이 양해할지 반응 확인하자고 제안
4) 확인 결과 싫다는 반응 나와 기권 표결 결정 유지
5) 당시 청와대는 3실장 체제로 이 문제는 안보실장인 백종천 담당 사안이었기에 이 과정에 문재인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송민순의 주장
1)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 등 기권 표결 주장했으나 자신은 일관된 찬성 표결 주장
2) 대통령에게 참모들 의견 취합 보고를 기권으로 올리지 말고 찬성 의견 병기해달라고 했으나 문재인이 컷
3) 자신이 찬성 표결 해도 남북관계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고수하자 김만복이 북한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자고 했고 문재인이 이에 찬동해 그러도록 함
4) 북한이 부정적 반응 보여 기권 표결 최종 결정
5) 사실상 문재인이 사안 총괄

즉 핵심은 ‘북한에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가 아니라 ‘북한 반응을 확인하기 전에 기권 표결 방침을 결정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을 문재인이 주동했는가’이다. 문재인 측 입장은 ‘그렇다’와 ‘아니다’이다. 송민순은 ‘아니다’와 ‘그렇다’이다. 논란이 된 송민순 책의 전문은 한국일보가 이미 공개해 놨는데, 양측의 주장 차이가 어디서 불거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일보 / [전문] ‘송민순 회고록’ 논란의 제12장 공개 (2016. 10. 19.)

그런데, 애초에 보수세력이 제기한 틀에서 ‘물어봤다’라는 건 “어떻게 표결할까요”라고 물었다는 것에 가깝다. “김정일의 재가를 받고 인권결의안 표결 방침을 결정하다니”라고 하기 위한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TV토론에서 유승민 등은 ‘물어봤다’란 말의 의미를 “북한에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의미로 물었다. 문재인은 “어떻게 표결할까요”라고 물은 게 아니라 분위기를 파악해봤다는 취지로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휴민트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에 정보망이 많이 있죠”라고 한 걸텐데, 송민순이 무슨 쪽지니 문건이니를 공개한 것은 “내용이 뭐가 됐든 북한에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다. 그러면 돌고 돌아 애초의 “김정일의 재가를 받고 인권결의안 표결 방침을 결정했다”는 얘기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건 하나도 없는 거다. 그런데도 난리가 났다.

참여정부 인사들이 당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 표결하기로 한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의 직후로 지금과는 달리 극적으로 남북관계가 풀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북한 입장을 확인하려고 한 것은 송민순이 “찬성 표결해도 남북관계에 큰 영향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인사들은 전부 기권 표결 방침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송민순이 기권 표결에 반대하지 않았으면 북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중앙일보 / 북한 의사 타진 논란 시작은 송민순 외교부의 뉴욕 접촉 (2017. 4. 22.)

조선일보 등은 문재인 측의 “기권 표결한 뒤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랬다면 북한이 “찬성하면 재미없다”는 내용의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했을 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당시 참여정부가 북한에 전통문을 뭐라고 보냈는지를 봐야 한다. 그런데 이걸 공개하는 건 국정원이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은 “찬성 암시하는 내용으로 북한 반응을 떠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캠프의 공식해명은 “우리 주권적 사항이므로 우리가 결정한다고 북 측에 문서로 통보했다”라는 거다. 이걸 북한이 ‘찬성 표결 암시’로 받아들이고 송민순이 갖고 있는 문서 내용의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하면 납득이 된다.

또, 문재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들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사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은 애초에 찬성 입장이었지만 나중에 기권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에 대한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다.

한겨레 / 문재인 “내가 결의안 찬성했다는데, 솔직히 기억 안 나” (2016. 10. 17.)

이걸 다 뒤섞어서 문재인이 거짓말쟁이고 종북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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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놀란의 <덩케르크>는 작가주의 영화와 같은 외관을 하고 있다. “왜 영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영상에 소리를 결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플롯이다. 소설과 비교하자면 영화는 경험, 즉 ‘느끼는 것’을 통해 ‘읽는 것’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영화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플롯인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영상과 소리는 어떤 ‘가상적 기술’들의 총합으로 대체 되었다. 스크린과 음향장비라는 고전적 플랫폼 안에서 표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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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수호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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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버즈뭐라는 매체의 편집장 얘기를 보았는데, 좋은 말도 있지만 전체적으론 세련된 헛소리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 중 선민의식을 말하는 대목이 있어 섬뜩했다. 오늘날 포퓰리즘은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고, 논의가 쉽지 않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언론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대중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지만, 반대로 우리가 비밀을 파헤치고 폭로하면 사람들은 언론을 신뢰하게 됩니다. 단, 알고 있는 것을을 공유하는 것과 전문성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널리즘은 하나의 기준을 가진 직업입니다. 그렇다고 일반인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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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수개피언 file [2]

  • 2017-04-16
  • 조회 수 4356

안 쓴다고 그랬는데 이재훈 님이 무슨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씀. 어제 맥주를 마시면서 김어준 총수 님 신작을 구경하였는데, 단상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이므로 멀쩡히 잘 찍힌 표도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표와 무효표를 미분류표로 따로 분류하고 이는 사람이 검표함. 2) 투표지분류기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대 문재인 득표 수가 유의미하게 차이 나고, 미분류표 숫자도 지나치게 큼. 3) 투표지분류기 해킹은 가능함. 4) 해킹이 가능하다면, 미분류...

김정남이 사드랑 무슨 상관

  • 2017-02-23
  • 조회 수 11583

죽은 김정남이 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를 쫓는다는 걸까. 북한이 사주한 걸로 추정되는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두고 보수 언론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김정남의 비극적 최후에 모든 보수 언론이 입을 모아 야권 대선 주자들을 성토하기 시작한 거다. 따져 보면 유아적 논리인데, 이런 식이다. ‘김정은은 이복형을 잔인하게 살해할 만큼 비이성적이고 잔학무도하다. 그러므로 미사일 발사 버튼도 충동적으로 누를 것이다. 따라서 사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야권 대선 주자들은 한반...

지하철 반 승용차 반 file

  • 2017-01-17
  • 조회 수 1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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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불안장애와 김기춘 f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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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무 화장실에나 가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화장실’의 최저 기준이 있다. 깨끗해야 하고, 여러 도구가 상시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화장실인 곳과 아닌 곳의 구분이 철저해야 한다. 놀랍게도 이 기준에 맞는 화장실이 드물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동선마다 갈 수 있는 화장실 위치를 마음속으로 정해놓았다. 오목교역에 딸린 현대백화점 화장실이 제일이다. 좌식 변기에 앉기 전에 휴지에 세제를 묻혀 커버를 닦을 수 있다. 심리학자와 이런 대화를 한다면 필시 강박적 행동이라는 진단을, 따로 요구도 안 했는데 굳이 내려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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