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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이라도 딴 생각을 하거나 딴 길을 걷는 사람은 때묻은 인간, 병든 사람으로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 역사의 버림을 받게 된다, 충신은 99%짜리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100%짜리만이 있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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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빼고 소득주도성장 안 된다 file

  • 2018-05-30
  • 조회 수 753

이 글은 미디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란 말에는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무게감이 있다. 이 말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진심과는 별개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가 계속해서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제정책의 성과를 돌아보는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이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8.0% ...

최저임금법 개정의 데자뷰 file

  • 2018-05-28
  • 조회 수 3011

국회 환노위가 합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여러모로 2006년 참여정부 시기 비정규직법 처리 국면을 떠올리게 한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느 직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의 전면자유화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2년 초과 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안에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사실상 2년 단위 해고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