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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낭설'은 특별한 카테고리의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당분간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냉소와 분노의 계급화' 현상, 정상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한 글을 쓸 예정이다.

한겨레 기자. 주로 사회부에서 일했다. 빈민, 이주노동, 교육 문제 등을 취재했다. 공저서로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와 <저널리즘 글쓰기의 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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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현행 대입제도가)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는 말도 했다. (▶️관련 기사: 조국 후보자 논란에...문대통령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

 문 대통령의 말에서 두 가지를 짚을 수 있다. 우선 발언의 취지다.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젊은 세대에게 상처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입시 제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선 짧은 글(▶️ "조국이 아니라 입시제도에 분노해야 한다"는 말에 관하여)에서 “이번 파문의 핵심은 ‘입시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한국 교육의 핵심 모순을 폭로했다. 그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부모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이들을 우대한다는 진실이다. 그것은 비단 ‘복잡한 입시’나 ‘학종’이나 ‘수능’과 같은 입시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은 최소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등으로 대학 서열화 해체”를 꿈꿀 수 있어야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만이 아니라 교육이 충분치 않아도 불평등하게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 시스템, 노동하지 않거나 못해도 삶의 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교육개혁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난망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나온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고등교육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1원도 책정되지 않았다. 2년째다. 눈에 띄는 건 대학 강사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 정도다.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건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다. 이래놓고 입시 제도만 건드리는 건 학교 현장을 또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이 여전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를 거론한 점이다. 과연 이번 일이 ‘기회의 평등’이 저해되어 벌어진 걸까. 이에 대해선 사회학자인 김창환 선생의 이 글(▶️ 한국에서 기회평등은 오히려 개선되었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보면, 한국에서 기회평등은 이미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기회가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다. 김 선생도 “기회가 평등해서 도리어 불행한 사회가 되는 아이러니. 즉, 높은 불평등과 연동된 기회평등은 필연적으로 경쟁 심화를 동반함. 그래서 사회변화의 기획을 기회평등의 기획이 아닌, 결과 평등의 기획, 계급적 격차 축소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아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사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안 되고는 핵심 쟁점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조국 후보자로 인해 폭로된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 두 가지 쟁점, 고등교육 개혁과 결과의 평등 이슈다. 이 두 가지를 직시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는 점점 더 곪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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