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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알 자지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간 <말>에서 기자로 일했고 여러 매체에 칼럼과 사회비평을 쓴다. 지은 책으로 <소수의견><우파의 불만><지금, 여기의 극우주의><88만원세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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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에 대해 짧은 글 하나를 파벨라에 썼다.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5월 28일, 최저임금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자 160인에는 박주민 등 진보의 대표선수인양 호명되던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5월 24일 각 신문에 "2018 1분기 소득격차 사상 최악"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5월 28일 산입범위 개정안이 통과되며 최저임금에 대해 이런 저런 논의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언론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보자면,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는 '부정'이다. '최저임금 만악근원설'이라 할 수도 있겠다. 주로 재벌 및 친재벌 언론들이 이 입장을 공유한다. 그들은 '뭐 소득격차가 사상최악? 이게 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라며 신나게 기사를 쏟아내는 중이다. 두 번째 입장은 '냉소'다. 최저임금제의 한계는 명확하고 그 이슈에 그렇게까지 매몰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이슈는 '생산성 높은 고급 인재'와 '생산성 높은 우량 기업'과는 크게 상관없으며, '저생산성' 알바와 '저생산성' 사장님의 제로섬 게임 아니냐는 것. 세 번째 입장은 '방어'다. 이 입장에는 최저임금에 올인하는 '최저임금 환원주의'와 분배기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오죽하면'이 섞여 있다. 물론 대부분 '오죽하면'에 가깝다.

"2018 1분기 소득격차 사상 최악" 뉴스를 들여다보면, '부정'이나 '냉소'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감소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분위에서 ‘노동자가구’ 소득은 0.2% 상승한 반면 ‘노동자외가구’의 소득은 13.8% 떨어졌다. 즉, 영세자영업자가 1분기 소득 감소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것. 1분기 소득격차의 원인에 대해 정부 쪽에서는 '고령화'를, 친재벌 언론은 '최저임금 상승'을 꼽았는데 둘다 명쾌한 설명이라 보긴 어렵다. 고령화로 인해 1분위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추세적 원인이지 갑자기 나타난 변화가 아니다. 그리고 1분위에는 알바조차 고용할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이 크지 않다.

물론 최저임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한국의 소득격차와 빈곤을 최저임금 제도가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장 그것 외에 격화되는 소득격차를 완화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만든 건 누구인가? 국가다. 진짜 문제는 국가의 무책임과 비겁함이다. 국가는 이번 산입범위 개악 같은 것은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정작 필요하다못해 화급한 복지제도 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다. 예컨대 지금보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 기업들 사회보장 부담금 비율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심지어 고소득층일수록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현상까지 나타난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가지고 숫자 장난이나 치지 말고, 심각한 분배/재분배 상황을 타개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 또한 분배/재분배 시스템 개혁의 연장선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지도에 드리운 박정희 망령 file [1]

  • 2017-01-11
  • 조회 수 28713

국가가 또 여성들에게 모욕을 안겼다. 지난 12월 29일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여기엔 지자체별 합계 출산율, 출생아 수, 가임기 여성 수가 담겨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 비난이 폭주했다. 특히 반감을 산 건 ‘가임기 여성’ 숫자였다. 지도에서 각 지자체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에 가임기 여성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한 자리 수 단위까지 공개됐다. 인구에 따라 순위도 매겨졌다.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본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 와중에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는 “보X몬 고(GO)”라는 ...

웰컴 투 ‘트럼프 월드’ -트럼프와 초불확실성 file [1]

  • 2017-02-10
  • 조회 수 25199

실행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새 대통령은 세계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다. 1월27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2월1일에는 ‘책임성 있는 이민법을 통한 납세자 보호 행정명령’이란 제목의 행정명령 초안이 발표됐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이번 것은 이민자 장벽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한편,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 시민이나 멕시코 시민들...

전선은 심화되어야 한다 file [2]

  • 2016-11-22
  • 조회 수 20569

사퇴와 탄핵,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합의했고 실제 그렇게 흘러왔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스스로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퇴 압박은 계속되어야 하고 아마 그리될 것이다. 의회의 탄핵 움직임도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실권력으로서 박근혜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 대한민국’이라는 전선의 효용은 거기까지다. 그 구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추 다 했거나 지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방금 나는 ‘확대’라고 썼는데, 이는 박근혜와 측근 몇몇...

레토릭, 진정성, 일관성 file [1]

  • 2017-04-16
  • 조회 수 11871

글 잘쓰고 말 잘하는 것,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말을 잘하는 건 굉장한 강점이다. 정확한 발음과 발성, 적절한 비유와 제스처, 촌철살인의 요약... 어쨌든 이미지 정치의 세계다. 공개 토론회에 나가 버벅거리면 대중에게 실망을 안기고 지지자에게 불안을 주기 십상이다. 재미있는 것이, 이게 정치인의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긴 또 어렵다는 점이다. 차밍 포인트지만 크리티컬 포인트는 아니라 할까. 안철수는 엄청난 눌변이고, 문재인도 달변은 아니다. 이들에 비해 유승민과 심상정의 언변은 그야말로 구름 ...

안희정, 갈등회피형 리더십 file [1]

  • 2017-03-03
  • 조회 수 9263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없는 사람과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비난이 폭주했다. 탄핵 절차에 있는 박 대통령을 두고 “선의” 운운한 건 ‘선’을 한참 넘어갔다는 평이다. 안 지사는 ‘현장에서 반어법과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기사화되면서 오해를 샀다’며 언론 탓을 했다. 설상가상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발언을 해명하며 “통섭” 운운한 것이 구설에 올랐다. 결국 그는 사과...

주갤러라는 이름의 표현대중 file [1]

  • 2016-12-22
  • 조회 수 8722

디씨인사이드 주식 갤러리를 흔히 ‘주갤’, 유저들은 ‘주갤러’라 부른다. 주식시장이란 게 세상 온갖 일에 영향을 받곤 하는지라, 주갤러들은 세상사에 관심이 많다. 물론 아는 게 많다고 주식으로 돈을 번단 보장은 없다. “주식만 빼고 다 잘하는 주갤러”란 말이 나온 이유다. 아무튼 그 주갤러가 또 한 번 주가를 올린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차 청문회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의원이 김기춘의 위증을 밝혀냈는데 그 과정에서 주갤러의 제보가 결...

안철수 혹은 보수의 정상화 file [1]

  • 2017-04-13
  • 조회 수 8387

대선 레이스가 점입가경이다. 열흘 전과 비교해 공기가 달라졌다. 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때문이다. 최근 보름여 동안 지지율이 껑충 뛰었다. ‘문재인 독주’는 어느새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가 됐다. 웹 커뮤니티들은 양 후보 지지자의 드잡이로 아수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을 긋는다. 양자 대결이 실현되려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안철수 쪽과 단일화 내지 연대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 가능성이 낮고 발생해도 호남 지지자가 대거 빠져나갈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

시사인 여성혐오 특집에 관한 잡감 file [14]

  • 2015-09-18
  • 조회 수 6567

Gary Becker(1930~2014) 시사인에 흥미로운 특집이 실렸다. 이번 여성혐오 기사도 그렇지만,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기사를 예전부터 읽어오면서 '일리 있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항상 아주 근원적인 부분에서 납득하지 못하게 된다. 작년쯤 그 이유를 순간 깨닫고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간단히 적어두기로 한다. 천 기자가 사회나 정치를 설명하는 방식엔 매우 일관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방법론이자 하나의 관점인데, 큰 틀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 부를 수 있는 무엇이다. 경제이론 내지 소비...

5.25. 최저임금제 개편, 세 가지 핵심 정리 file

  • 2018-05-27
  • 조회 수 6285

2018년 5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 하에 각당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최저임금제 개편의 특징을 알아보자. 꼽자면 더 많겠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이 가져올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산층 노동자 '무임승차' 차단. 둘째, 빈곤 경계선 노동자에 대한 혜택 삭감. 셋째, 근로기준법의 근간 파괴.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노동자에게는 징벌을, 기업에게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먼저 꼽아야할 핵심은 중산층 노동자 '무임승...

문명과 미개의 이분법을 버려야 하는 이유 file

  • 2016-01-07
  • 조회 수 5921

문명인이 되자는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자. 분명 사회적 순기능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에티켓 운동' 및 '바른생활 운동'들과 동일한 수준의 순기능이다. 캠페인 목록에 열거된 것들은 대부분 동의할만하고 권장할만한 도덕적 행동이다. 이것마저 부정하면 더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그냥 각자 가던 길 가면 된다. 아무튼 이 정도는 전제해두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질문 하나 던진다. 에티켓운동, 바른생활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해 문명 대 미개라는 프레임을 동원해야 할 필연성이 있는가? 이 ...

지옥의 연대는 가능한가 [상] file

  • 2015-09-08
  • 조회 수 4601

지옥의 연대는 가능한가 [상] <경향신문> ‘헬조선’ 커버스토리에 부쳐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의 ‘헬조선’ 기획은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번 기사와 같은 웹 담론분석에 관심도 많고 기본적으로 무척 우호적인 편이예요. 제 자신이 웹 담론에 관한 논의를 예전부터 해오기도 했구요(몇 해 전 반이주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의 극우 담론을 분석한 글을 공저로 출간한 적 있습니다. <우파의 불만>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의미망 분석’에도 최근 들어 관심이 커졌습니다. 2014년 11월경 어느 모임에서 일베를 주제로 ...

[한숨] 한국노총이 열어제낀 진짜 지옥문 file

  • 2015-09-14
  • 조회 수 4565

어제 한국노총이 들러리를 선 일반해고/취업규칙 "합의"로, 여러 정권에 걸쳐 참으로 집요하게,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노동계급 파괴공작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자본-국가 결속체는 저항할 힘이 없는 노동자들의 손발부터 잘라내 뜯어먹었다. 금융위기 이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장년층 비정규직 노동자, 2009년 대졸초임삭감으로 생애임금이 뭉텅 잘려나간 대졸청년들은 조직 노동자들과 더이상 '같은 노동자'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에 내몰렸다.  조직 노동자들은 "철밥통" 을 넘어 어느새 "비정규...

마법에 걸린 신체, 재주술화하는 주체 file

  • 2016-11-13
  • 조회 수 3646

재주술화(reenchantment)는 글자그대로 다시 주술화되었다는 말이다. 베버에게서 시작된 '주술화/탈주술화/재주술화'라는 말에 영감을 얻은 후대의 학자들은 적지 않다. '일상의 사회학'을 주창한 마페졸리도 있고 미학이란 맥락에서 이 개념을 참고했던 벤야민도 있다. 이 글은 그러나 그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베버에게 근대란 합리성의 지배이자 탈주술화의 세계이지만 그가 재주술화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탈주술화한 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신앙인이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깊은 흥미를 ...

'시민의회' 메모 file [1]

  • 2016-12-11
  • 조회 수 3257

시민의회라는 것을 명망가들이 제안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거센 모양이다. 그분들의 선의를 의심하진 않는다. 진심으로 뭔가 좋게 만들어보려고 일을 추진했을 것이다. 난 오히려 시민의회 주장보다 그 진의를 의심하는 목소리-'순수시민'에 대한 저 집요한 강박이 더 문제적이고 징후적이라 생각한다. 물론 시민의회 비판이 전부 진의를 의심하기에 나온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같은 형태의 시민의회에 회의적인 이유 또한 그것이 '불순'하다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이 기성질서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들...

지옥의 연대는 가능한가 [하] file [8]

  • 2015-09-08
  • 조회 수 3075

지옥의 연대는 가능한가 [하] <경향신문> ‘헬조선’ 커버스토리에 부쳐 ‘왜 그 단어인가’라는 질문 경천동지할 새로운 현상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결과물이 산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진부하고 낡은 소재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혹은 은폐되었던 사회적 의미를 건져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담론분석의 마지막 단계이자 핵심이라 할 분석적 재구성이 잘 수행되었단 뜻입니다. 분석적 재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하필 그 단어인가?’입니다. 의미망 분석 툴을 돌린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질문도 아마 이것...

매스스타트, 사이클, 그리고 빙상연맹 file [12]

  • 2018-02-27
  • 조회 수 2959

(사진설명: 앞이 미켈 란다, 뒤에서 바닥 보는 선수가 크리스토퍼 프룸이다. 2017년 투르 드 프랑스의 경기 장면.) '스케이트맘의 폭로…“우리 아들은 이승훈의 ‘탱크’였다”' 제하의 <서울신문> 기사 는 금메달을 위해 다른 선수가 희생하는 스케이트 국가대표팀의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의미가 없지 않지만,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기사인지는 의문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탱크' 작전은 일등 한명을 위해 나머지 선수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방식을 가리키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포츠는 매스스타트만 있는 게 아니다.  매스스...

'일베기자' 관련 메모: 일베스럽지 않게 일베와 싸워야할 의무 file [37]

  • 2015-04-02
  • 조회 수 2803

KBS '일베기자' 관련해 지금 웹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직 팩트들이 완전히 정리되지도 못한 상태다. 애초 가장 문제가 되었던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린 생리대 관련 글은 최초보도를 포함 수많은 기사내용과 달리, 해당 기자가 올린 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거기 접근하려면 사번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사번이 없었을 것이므로). 반면 일베에 올린 각종 차별/혐오발언들은 해당 기자가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일베의 그 글들은 입사하기 전 소위 '언론고시생'일 때 쓴 것들이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누구를 향한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질문 file

  • 2015-12-23
  • 조회 수 2704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자료들을 틈날 때마다 살펴보는 중이다. 알려졌다시피 불과 100일 동안 80만명~100만 명이 학살당한 인류 최악의 비극 중 하나다. 친절했던 선생님, 목사님, 신부님, 상점 주인 아저씨가 하루아침에 이웃집 소년소녀를 난도질해 죽이고 윤간한 다음 죽였다. 르완다 전체 인구의 최소 20퍼센트가 사망했다. 투치족이 희생자의 다수였지만 후투족 역시 많이 살해당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국가 중 문맹률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였다.  재판과정에서 언론과 ...

재반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 file [1]

  • 2016-04-23
  • 조회 수 2365

0. "조롱"에 대해 "박권일 선생은 드물게도 내 글에서 조롱의 뉘앙스를 느낀 독자다" 글에서 조롱의 뉘앙스를 느꼈다고 쓴 기억은 없다. 나는 이렇게 썼다. "손이상 씨의 글은, '0.38% 지지율의 동호회 정당'을 마음껏 조롱하고 싶은 이들에게 마침맞은 핑계를 제공해준 것 같다." 조롱하고 싶은 사람에게 핑계를 제공해주는 것과 조롱하는 건 다른 행위다. 손이상 씨의 글을 정말 조롱이라 느꼈다면, 혹은 손이상 씨를 정치적 적대자라 여겼다면, 내 대응방식은 조금 더 혹독했을 게다. "호된 질책은 고맙지만"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당혹...

[서평] 음모론 완전정리: '음모론의 시대(전상진, 2014)' file [5]

  • 2016-01-12
  • 조회 수 2231

* <황해문화> 2015년 봄호에 실린 글. 서평 <음모론의 시대>(전상진, 2014)  음모론 완전정리   박권일   프리랜스 저널리스트 완전정리. 그렇게밖엔 표현할 수 없다. 이 책에는 담론체계이자 사회현상으로서 음모론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다. 음모론이라는 현상에 대해 이 정도로 진지하고 철저하게 파고든 저술을 본 기억이 없다. 쉽다고 할 수만은 없는 내용임에도 개념의 명징한 사용과 정갈한 문장 덕에 막힘없이 읽어나갈 수 있다. 가끔 등장하는 ‘깨알 같은’ 위트와 너스레도 맛을 더한다. 음모론이라는 말에는 이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