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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알 자지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간 <말>에서 기자로 일했고 여러 매체에 칼럼과 사회비평을 쓴다. 지은 책으로 <소수의견><우파의 불만><지금, 여기의 극우주의><88만원세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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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에 대해 짧은 글 하나를 파벨라에 썼다.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5월 28일, 최저임금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자 160인에는 박주민 등 진보의 대표선수인양 호명되던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5월 24일 각 신문에 "2018 1분기 소득격차 사상 최악"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5월 28일 산입범위 개정안이 통과되며 최저임금에 대해 이런 저런 논의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언론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보자면,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는 '부정'이다. '최저임금 만악근원설'이라 할 수도 있겠다. 주로 재벌 및 친재벌 언론들이 이 입장을 공유한다. 그들은 '뭐 소득격차가 사상최악? 이게 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라며 신나게 기사를 쏟아내는 중이다. 두 번째 입장은 '냉소'다. 최저임금제의 한계는 명확하고 그 이슈에 그렇게까지 매몰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이슈는 '생산성 높은 고급 인재'와 '생산성 높은 우량 기업'과는 크게 상관없으며, '저생산성' 알바와 '저생산성' 사장님의 제로섬 게임 아니냐는 것. 세 번째 입장은 '방어'다. 이 입장에는 최저임금에 올인하는 '최저임금 환원주의'와 분배기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오죽하면'이 섞여 있다. 물론 대부분 '오죽하면'에 가깝다.

"2018 1분기 소득격차 사상 최악" 뉴스를 들여다보면, '부정'이나 '냉소'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감소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분위에서 ‘노동자가구’ 소득은 0.2% 상승한 반면 ‘노동자외가구’의 소득은 13.8% 떨어졌다. 즉, 영세자영업자가 1분기 소득 감소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것. 1분기 소득격차의 원인에 대해 정부 쪽에서는 '고령화'를, 친재벌 언론은 '최저임금 상승'을 꼽았는데 둘다 명쾌한 설명이라 보긴 어렵다. 고령화로 인해 1분위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추세적 원인이지 갑자기 나타난 변화가 아니다. 그리고 1분위에는 알바조차 고용할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이 크지 않다.

물론 최저임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한국의 소득격차와 빈곤을 최저임금 제도가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장 그것 외에 격화되는 소득격차를 완화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만든 건 누구인가? 국가다. 진짜 문제는 국가의 무책임과 비겁함이다. 국가는 이번 산입범위 개악 같은 것은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정작 필요하다못해 화급한 복지제도 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다. 예컨대 지금보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 기업들 사회보장 부담금 비율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심지어 고소득층일수록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현상까지 나타난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가지고 숫자 장난이나 치지 말고, 심각한 분배/재분배 상황을 타개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 또한 분배/재분배 시스템 개혁의 연장선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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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열풍 시대의 '어떤 인프라' file [5]

  • 2015-05-12
  • 조회 수 511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그리고 좋은 취미로서 자전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체로 한국인들은 물리적 인프라에 한정해서 열을 내며 성토한다. 물론 자전거도로 한가운데 가로수가 줄지어 심어져 있다든가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하드웨어만 보자면 서울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자전거 타기에 꽤 좋은 도시다. 부산과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좋다. 자전거도로의 숫자와 총연장, 노면의 질, 표지판, 한강 자전거도로 진입의 편의성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었고, 최근 5년간 정말 '눈 ...

문제는 국가의 무책임과 비겁함이다 file

  • 2018-05-29
  • 조회 수 540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에 대해 짧은 글 하나를 파벨라에 썼다.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5월 28일, 최저임금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자 160인에는 박주민 등 진보의 대표선수인양 호명되던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5월 24일 각 신문에 "2018 1분기 소득격차 사상 최악"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5월 28일 산입범위 개정안이 통과되며 최저임금에 대해 이런 저런 논의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언론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보자면,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는 '부정'이다...

아시아적 가치, 싱가포르 판타지, 성공적? -리콴유 사망에 부쳐 file [4]

  • 2015-03-25
  • 조회 수 626

싱가포르를 31년 동안 통치했던 독재자 리콴유가 세상을 떠났다. 한국의 지상파와 종편은 온통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조문까지 떠난다고 한다. 생전에 ‘박정희의 빅팬’이었다는 리콴유에게 보이는 그 정성과 열의의 십분의 일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보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지만 역시 씁쓸히 고개를 젓고 만다. 싱가포르가 과연 ‘선진국’인지 아닌지는 차치하자. 리콴유는 자기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한국 우파와 상당수 중도층(그러니까 절대다수 국민들)에게도, ...

최순실 게이트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file

  • 2016-10-26
  • 조회 수 671

0.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자(들)를 권좌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 1. 탄핵은 의회가 한다. 사퇴 또는 하야는 대통령이 한다. 형식이 그렇단 거고, 그걸 압박하는 건 시민이다. 탄핵과 하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2. 대통령 쫒아내면 권력공백을 어찌하냐고? 중립내각 구성하면 된다. 이런 일이 일상적이진 않지만 드문 일도 아니다. 군사 쿠데타 따위보다 훨씬 민주적이며 안정적인 절차다. 3. 여기까지 진행되면 조기대선이 필수적이...

후각사회, 그리고 후각사회적 현상으로서 '푸드 포르노' file [2]

  • 2015-04-01
  • 조회 수 733

[야! 한국사회] 후각사회 / 박권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4606.html 여름이 가을로 바뀔 무렵 불어오는 바람 냄새,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준 시래기 된장국 냄새, 아버지의 품에서 나던 희미한 파이프 담배의 향, 연인의 살결이 풍기는 달콤한 내음…. 나의 내밀한 냄새 목록에 영원히 각인된 것들의 일부다. 물론 저건 ‘좋은 냄새들’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듯 끔찍하게 싫어하는 냄새들의 목록도 존재한다. 아무튼 목록에 오른 것과 같은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특정한 감정상황 속으로 빠져든다. 논리와 분석 따...

괴물이 많다고 사람 되길 포기하지는 맙시다 file [1]

  • 2017-11-26
  • 조회 수 768

괴물이 많다고 사람 되길 포기하지는 맙시다 - 『한겨레』 편집권 침해 사태에 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키보드에 손을 올린다. 수년간 『한겨레』 지면에 글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 이토록 부끄러운 적은 없었다. 최근 벌어진 ‘『한겨레』 경영진 편집권 침해 사태’ 때문이다. 먼저 확실히 해두자. 이 사태는 『한겨레』 구성원의 내부갈등이란 층위를 넘어선, 엄연한 공적 사안이다. 정경유착 의혹 증거를 입수해 폭로한 기사에 대해, 이유나 해명이 어떠하든 언론사 경영진이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 더구나 그 언론사는 ‘민주시민의 ...

[서평] 능력주의는 차별주의다 『능력주의는 허구다』 file

  • 2018-09-13
  • 조회 수 881

[서평] 능력주의는 차별주의다  『능력주의는 허구다』 이 책 『능력주의는 허구다』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능력주의 신화를 배반하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다.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능력 및 노력에 비례해 보상해주는 사회 시스템을 뜻한다. 능력주의를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여겨져 왔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 특혜를 주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타고난 계층 배경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는 논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12쪽) 스...

위기의 문재인 정권, 역전의 한수는 있다 file

  • 2018-09-07
  • 조회 수 1123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임에도 찔끔찔끔 낡은 부동산 대책들을 재탕하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이제 신경조차 쓰지 않는 식상한 대책들이다. 특히 부동산 잡겠답시고 나온 종부세 개편안은 솜방망이를 넘어 재벌과 투기세력에 '그린 라이트'를 보냈다. 거기에 서울 시장의 "개발" 한 마디에 자고 일어나면 5천만원씩 집값이 뛰었다. 이 와중 ‘강남 사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가 강남 살 이유 없다"는, 자해 수준의 발언을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조중동의 비이성적, 몰사실적 정권...

세월호 불황론과 불순한 유가족론 file

  • 2015-04-09
  • 조회 수 1206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 남짓한 시기로 기억한다. 세월호 특별법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자 종편과 극우신문들은 입이라도 맞춘듯 정권 방어에 전력투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제 이슈를 가지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 세월호 때문에 국가경제가 발목 잡혀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세월호 불황론’을 전면에 내걸었다. ‘세월호 딛고 부강한 나라로’ 특집 기사는 침체된 내수시장의 원흉이 세월호 참사인양 몰아갔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내...

옴마니 파드메훔 쿵...해버린 사회 file

  • 2018-04-18
  • 조회 수 1523

CBS 인터뷰 : '경공모' 회원들 "드루킹 실검 1위...드디어 예언 실현됐다"  최순실을 무당이라고 욕하던 자들 중에도 무당들은 넘쳐났다. 하긴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 중 상당수가 환빠 , 황빠, 김어준빠이기도 하다. 여긴 아직 샤먼사회다. 인지적 불안, 실체적 사실 사이의 공백을 못견뎌 금세 오컬트나 음모론, 절대자(신, 사제, 대통령)에게 기대려는 이 집단적 습성을 고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게다. 이 습성은 이른바 종교적 심성, 누멘적인 것,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 뛰어난 신학자는 탁월한 회의주의자였다. 또한 내면...

유시민에 관한 짧은 잡감 file [9]

  • 2015-11-15
  • 조회 수 1644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151374 이런 유시민의 논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당선된 것이리라. 뉴라이트가 만든 "재인식"이 시장에서 졌으니 승복하란 유시민의 논리는 곧 "재인식"이 만약 시장에서 승리하면 인정해야 한단 논리다. 시장에서 성공한 삼성과 현대와 기타 재벌의 혹독한 착취와 악행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 유시민은 그 마지노선을 진보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 난 결코, 결단코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진보정당의 정체성 아노미? 손이상씨의 페이스북 글에 부쳐 file

  • 2016-04-22
  • 조회 수 1722

난 요즘 노동당이 하는 짓 열에 여덟, 아홉은 마음에 안든다(안간힘을 다해 점잖게 표현한 거다). 이에 대해 말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손이상씨의 글을 보면 내 고민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그의 글이 진보정당의 맹점을 날카롭게 짚어주어서? 반대다. 아주 기본적인 지점에서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댓글들,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을 보니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다. 진보정당이 계속 망하는 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스스로의 무능과 분열이 첫째 이유고, 기성정당과 제도적 장벽이 둘째 이유고, 정당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일베기자'관련 위근우 기자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 [3]

  • 2015-04-14
  • 조회 수 1834

<아이즈>에 한국방송 '일베 기자' 사건 관련해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파벨라>에 쓴 글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어서 간단히 재비판해보았습니다. 짤방은 없습니다. 죄송.. 일베 인베이젼│① 우리 밖의 일베와 실전에서 싸우는 법 http://www.ize.co.kr/articleView.html?no=2015041219387258030 1) "가령 박권일은 미래의 사상검증의 피해자를 우려하며 일베 기자를 배제하는 것에 신중하게 접근하길 제언하지만, 정작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상검증을 정당화했던 건 바로 일베 기자가 보여준 것과 같은 혐오와 차별의 정당화였다. 그걸 막...

강남 살인사건에 관한 짧은 메모 file

  • 2016-05-21
  • 조회 수 2034

1. 언젠가 파벨라에서 간략히 비판한 적이 있는 시사인 기사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을 우연히 오늘 다시 읽었다. 진화심리학, 게리 베커류 경제선택 환원주의, 남녀성비 등으로 젠더 적대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천만한지 새삼 깨닫는다. 본래 명쾌해 보이는 설명일수록 구멍이 많은 법이다. ( 참고: http://fabella.kr/xe/blog2/62184 ) 2. 여성은 가장 눈에 잘 띠는 약자이기에 가장 많이 학대받는다. 한편으로 여성은 노인과 유아처럼 철저히 무력한 약자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즉 가해자의 죄의식을 경감...

두 개의 '헬조선' 칼럼에 관한 짧은 메모 file

  • 2015-09-16
  • 조회 수 2138

헬조선 담론에 대한 두 개의 칼럼. 글쓴 두 분 모두 진보적 성향이고 나보다 연배가 한참 위인 분들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52112085&code=990100 http://www.hankookilbo.com/v/72d598f843d54cb2833ccb58ea0a7328 결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헬조선 담론이 "폭발(이동연)"이나 "혁명"(이재현)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론은 청년들의 것이므로) "폭발"과 "혁명"으로 전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당위적 기대감이다. 내 관점은...

[서평] 음모론 완전정리: '음모론의 시대(전상진, 2014)' file [5]

  • 2016-01-12
  • 조회 수 2233

* <황해문화> 2015년 봄호에 실린 글. 서평 <음모론의 시대>(전상진, 2014)  음모론 완전정리   박권일   프리랜스 저널리스트 완전정리. 그렇게밖엔 표현할 수 없다. 이 책에는 담론체계이자 사회현상으로서 음모론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다. 음모론이라는 현상에 대해 이 정도로 진지하고 철저하게 파고든 저술을 본 기억이 없다. 쉽다고 할 수만은 없는 내용임에도 개념의 명징한 사용과 정갈한 문장 덕에 막힘없이 읽어나갈 수 있다. 가끔 등장하는 ‘깨알 같은’ 위트와 너스레도 맛을 더한다. 음모론이라는 말에는 이미 상...

재반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 file [1]

  • 2016-04-23
  • 조회 수 2370

0. "조롱"에 대해 "박권일 선생은 드물게도 내 글에서 조롱의 뉘앙스를 느낀 독자다" 글에서 조롱의 뉘앙스를 느꼈다고 쓴 기억은 없다. 나는 이렇게 썼다. "손이상 씨의 글은, '0.38% 지지율의 동호회 정당'을 마음껏 조롱하고 싶은 이들에게 마침맞은 핑계를 제공해준 것 같다." 조롱하고 싶은 사람에게 핑계를 제공해주는 것과 조롱하는 건 다른 행위다. 손이상 씨의 글을 정말 조롱이라 느꼈다면, 혹은 손이상 씨를 정치적 적대자라 여겼다면, 내 대응방식은 조금 더 혹독했을 게다. "호된 질책은 고맙지만"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당혹...

'누구를 향한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질문 file

  • 2015-12-23
  • 조회 수 2704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자료들을 틈날 때마다 살펴보는 중이다. 알려졌다시피 불과 100일 동안 80만명~100만 명이 학살당한 인류 최악의 비극 중 하나다. 친절했던 선생님, 목사님, 신부님, 상점 주인 아저씨가 하루아침에 이웃집 소년소녀를 난도질해 죽이고 윤간한 다음 죽였다. 르완다 전체 인구의 최소 20퍼센트가 사망했다. 투치족이 희생자의 다수였지만 후투족 역시 많이 살해당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국가 중 문맹률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였다.  재판과정에서 언론과 ...

'일베기자' 관련 메모: 일베스럽지 않게 일베와 싸워야할 의무 file [37]

  • 2015-04-02
  • 조회 수 2805

KBS '일베기자' 관련해 지금 웹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직 팩트들이 완전히 정리되지도 못한 상태다. 애초 가장 문제가 되었던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린 생리대 관련 글은 최초보도를 포함 수많은 기사내용과 달리, 해당 기자가 올린 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거기 접근하려면 사번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사번이 없었을 것이므로). 반면 일베에 올린 각종 차별/혐오발언들은 해당 기자가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일베의 그 글들은 입사하기 전 소위 '언론고시생'일 때 쓴 것들이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매스스타트, 사이클, 그리고 빙상연맹 file [12]

  • 2018-02-27
  • 조회 수 2973

(사진설명: 앞이 미켈 란다, 뒤에서 바닥 보는 선수가 크리스토퍼 프룸이다. 2017년 투르 드 프랑스의 경기 장면.) '스케이트맘의 폭로…“우리 아들은 이승훈의 ‘탱크’였다”' 제하의 <서울신문> 기사 는 금메달을 위해 다른 선수가 희생하는 스케이트 국가대표팀의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의미가 없지 않지만,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기사인지는 의문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탱크' 작전은 일등 한명을 위해 나머지 선수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방식을 가리키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포츠는 매스스타트만 있는 게 아니다.  매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