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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알 자지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간 <말>에서 기자로 일했고 여러 매체에 칼럼과 사회비평을 쓴다. 지은 책으로 <소수의견><우파의 불만><지금, 여기의 극우주의><88만원세대> 등이 있다.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자료들을 틈날 때마다 살펴보는 중이다. 알려졌다시피 불과 100일 동안 80만명~100만 명이 학살당한 인류 최악의 비극 중 하나다. 친절했던 선생님, 목사님, 신부님, 상점 주인 아저씨가 하루아침에 이웃집 소년소녀를 난도질해 죽이고 윤간한 다음 죽였다. 르완다 전체 인구의 최소 20퍼센트가 사망했다. 투치족이 희생자의 다수였지만 후투족 역시 많이 살해당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국가 중 문맹률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였다. 

재판과정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학살을 주도한 이들은 "투치족 벌레들"이란 표현을 즐겨썼다.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표현방식으로 바꾸면 "투치충"일 게다. 타집단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들어야 죽이기 쉬웠으리라. 르완다에서는 학살 이전부터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투치족 혐오발언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실제 살인행위만이 아니라 저런 표현에도 중형을 부과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들이 직접적으로 살해 행위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다. 이를테면 라디오 르완다 설립자는 혐오표현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Eltringham_ICTR.jpg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다. 문제는 학자, 예술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거의 무한정 허용되어야 하지만, 일베에게 그래선 안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선량한 사람한테는 그 자유 좀 많이 주고, 나쁜 놈들한테는 조금 주자는 식이다. 이들은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도 정작 납득할만한 잣대를 제시하지 않고, 잣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도 않는다. 지적으로 나태하고 윤리적으로 비겁한 태도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옹호되어야 하지만, 무한히 옹호될 수는 없다. 즉,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핵심은 어떻게 제한하는가다. 이 까다로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공회전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특정 커뮤니티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예전에 'KBS 일베 기자' 사건에서 내가 제기한 주장도 큰 틀에선 같은 얘기다. 그 사건을 계기로 논의를 하고 기준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그러자 '일베 실드친다'는 말이 날아왔다. 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할 때, "누구의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누구를 '향한' 표현인가"라는 질문이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찌보면 표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 특히 약자/소수자 개인 및 집단을 향한 표현들은 촉각을 곤두세워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소수자와 약자가 서로 얽힌 사태에서 누가 더 약자인가'라는 난감한 물음에도 대답해야 한단 뜻이다.

웹에서 혐오발언을 일삼던 '좌익효수'가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다.*1) 그럼 우리도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모든 까다로운 판단들을 사법부라는 최종심급에 혹은 정치적 메시아에게 미뤄온 결과가 바로 작금의 헬조선이 아닌가. 이건 우리들, 시민의 문제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1) '좌익효수'와 변호인측은 '국가기관원의 표현이면 문제가 되지만 개인의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노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 정보기관의 불법적 여론개입과 관련되었으므로 개인의 자유 차원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다. 본문의 논지는, 설령 개인의 표현일지라도 무제한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으며 혐오표현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누구를 향하는가 등)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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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의 정체성 아노미? 손이상씨의 페이스북 글에 부쳐 file

  • 2016-04-22
  • 조회 수 1843

난 요즘 노동당이 하는 짓 열에 여덟, 아홉은 마음에 안든다(안간힘을 다해 점잖게 표현한 거다). 이에 대해 말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손이상씨의 글을 보면 내 고민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그의 글이 진보정당의 맹점을 날카롭게 짚어주어서? 반대다. 아주 기본적인 지점에서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댓글들,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을 보니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다. 진보정당이 계속 망하는 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스스로의 무능과 분열이 첫째 이유고, 기성정당과 제도적 장벽이 둘째 이유고, 정당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서평] 음모론 완전정리: '음모론의 시대(전상진, 2014)' file [5]

  • 2016-01-12
  • 조회 수 2425

* <황해문화> 2015년 봄호에 실린 글. 서평 <음모론의 시대>(전상진, 2014)  음모론 완전정리   박권일   프리랜스 저널리스트 완전정리. 그렇게밖엔 표현할 수 없다. 이 책에는 담론체계이자 사회현상으로서 음모론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다. 음모론이라는 현상에 대해 이 정도로 진지하고 철저하게 파고든 저술을 본 기억이 없다. 쉽다고 할 수만은 없는 내용임에도 개념의 명징한 사용과 정갈한 문장 덕에 막힘없이 읽어나갈 수 있다. 가끔 등장하는 ‘깨알 같은’ 위트와 너스레도 맛을 더한다. 음모론이라는 말에는 이미 상...

문명과 미개의 이분법을 버려야 하는 이유 file

  • 2016-01-07
  • 조회 수 6036

문명인이 되자는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자. 분명 사회적 순기능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에티켓 운동' 및 '바른생활 운동'들과 동일한 수준의 순기능이다. 캠페인 목록에 열거된 것들은 대부분 동의할만하고 권장할만한 도덕적 행동이다. 이것마저 부정하면 더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그냥 각자 가던 길 가면 된다. 아무튼 이 정도는 전제해두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질문 하나 던진다. 에티켓운동, 바른생활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해 문명 대 미개라는 프레임을 동원해야 할 필연성이 있는가? 이 ...

'누구를 향한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질문 file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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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에 관한 짧은 잡감 file [9]

  • 2015-11-15
  • 조회 수 1769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151374 이런 유시민의 논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당선된 것이리라. 뉴라이트가 만든 "재인식"이 시장에서 졌으니 승복하란 유시민의 논리는 곧 "재인식"이 만약 시장에서 승리하면 인정해야 한단 논리다. 시장에서 성공한 삼성과 현대와 기타 재벌의 혹독한 착취와 악행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 유시민은 그 마지노선을 진보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 난 결코, 결단코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시사인 여성혐오 특집에 관한 잡감 file [14]

  • 2015-09-18
  • 조회 수 7532

Gary Becker(1930~2014) 시사인에 흥미로운 특집이 실렸다. 이번 여성혐오 기사도 그렇지만,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기사를 예전부터 읽어오면서 '일리 있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항상 아주 근원적인 부분에서 납득하지 못하게 된다. 작년쯤 그 이유를 순간 깨닫고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간단히 적어두기로 한다. 천 기자가 사회나 정치를 설명하는 방식엔 매우 일관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방법론이자 하나의 관점인데, 큰 틀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 부를 수 있는 무엇이다. 경제이론 내지 소비...

두 개의 '헬조선' 칼럼에 관한 짧은 메모 file

  • 2015-09-16
  • 조회 수 2158

헬조선 담론에 대한 두 개의 칼럼. 글쓴 두 분 모두 진보적 성향이고 나보다 연배가 한참 위인 분들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52112085&code=990100 http://www.hankookilbo.com/v/72d598f843d54cb2833ccb58ea0a7328 결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헬조선 담론이 "폭발(이동연)"이나 "혁명"(이재현)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론은 청년들의 것이므로) "폭발"과 "혁명"으로 전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당위적 기대감이다. 내 관점은...

[한숨] 한국노총이 열어제낀 진짜 지옥문 file

  • 2015-09-14
  • 조회 수 4648

어제 한국노총이 들러리를 선 일반해고/취업규칙 "합의"로, 여러 정권에 걸쳐 참으로 집요하게,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노동계급 파괴공작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자본-국가 결속체는 저항할 힘이 없는 노동자들의 손발부터 잘라내 뜯어먹었다. 금융위기 이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장년층 비정규직 노동자, 2009년 대졸초임삭감으로 생애임금이 뭉텅 잘려나간 대졸청년들은 조직 노동자들과 더이상 '같은 노동자'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에 내몰렸다.  조직 노동자들은 "철밥통" 을 넘어 어느새 "비정규...

지옥의 연대는 가능한가 [하] file [8]

  • 2015-09-08
  • 조회 수 3116

지옥의 연대는 가능한가 [하] <경향신문> ‘헬조선’ 커버스토리에 부쳐 ‘왜 그 단어인가’라는 질문 경천동지할 새로운 현상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결과물이 산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진부하고 낡은 소재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혹은 은폐되었던 사회적 의미를 건져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담론분석의 마지막 단계이자 핵심이라 할 분석적 재구성이 잘 수행되었단 뜻입니다. 분석적 재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하필 그 단어인가?’입니다. 의미망 분석 툴을 돌린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질문도 아마 이것...

지옥의 연대는 가능한가 [상] file

  • 2015-09-08
  • 조회 수 4785

지옥의 연대는 가능한가 [상] <경향신문> ‘헬조선’ 커버스토리에 부쳐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의 ‘헬조선’ 기획은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번 기사와 같은 웹 담론분석에 관심도 많고 기본적으로 무척 우호적인 편이예요. 제 자신이 웹 담론에 관한 논의를 예전부터 해오기도 했구요(몇 해 전 반이주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의 극우 담론을 분석한 글을 공저로 출간한 적 있습니다. <우파의 불만>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의미망 분석’에도 최근 들어 관심이 커졌습니다. 2014년 11월경 어느 모임에서 일베를 주제로 ...

자전거 열풍 시대의 '어떤 인프라' file [5]

  • 2015-05-12
  • 조회 수 536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그리고 좋은 취미로서 자전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체로 한국인들은 물리적 인프라에 한정해서 열을 내며 성토한다. 물론 자전거도로 한가운데 가로수가 줄지어 심어져 있다든가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하드웨어만 보자면 서울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자전거 타기에 꽤 좋은 도시다. 부산과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좋다. 자전거도로의 숫자와 총연장, 노면의 질, 표지판, 한강 자전거도로 진입의 편의성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었고, 최근 5년간 정말 '눈 ...

'일베기자'관련 위근우 기자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 [3]

  • 2015-04-14
  • 조회 수 1950

<아이즈>에 한국방송 '일베 기자' 사건 관련해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파벨라>에 쓴 글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어서 간단히 재비판해보았습니다. 짤방은 없습니다. 죄송.. 일베 인베이젼│① 우리 밖의 일베와 실전에서 싸우는 법 http://www.ize.co.kr/articleView.html?no=2015041219387258030 1) "가령 박권일은 미래의 사상검증의 피해자를 우려하며 일베 기자를 배제하는 것에 신중하게 접근하길 제언하지만, 정작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상검증을 정당화했던 건 바로 일베 기자가 보여준 것과 같은 혐오와 차별의 정당화였다. 그걸 막...

세월호 불황론과 불순한 유가족론 file

  • 2015-04-09
  • 조회 수 1245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 남짓한 시기로 기억한다. 세월호 특별법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자 종편과 극우신문들은 입이라도 맞춘듯 정권 방어에 전력투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제 이슈를 가지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 세월호 때문에 국가경제가 발목 잡혀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세월호 불황론’을 전면에 내걸었다. ‘세월호 딛고 부강한 나라로’ 특집 기사는 침체된 내수시장의 원흉이 세월호 참사인양 몰아갔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내...

'일베기자' 관련 메모: 일베스럽지 않게 일베와 싸워야할 의무 file [37]

  • 2015-04-02
  • 조회 수 3455

KBS '일베기자' 관련해 지금 웹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직 팩트들이 완전히 정리되지도 못한 상태다. 애초 가장 문제가 되었던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린 생리대 관련 글은 최초보도를 포함 수많은 기사내용과 달리, 해당 기자가 올린 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거기 접근하려면 사번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사번이 없었을 것이므로). 반면 일베에 올린 각종 차별/혐오발언들은 해당 기자가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일베의 그 글들은 입사하기 전 소위 '언론고시생'일 때 쓴 것들이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후각사회, 그리고 후각사회적 현상으로서 '푸드 포르노' file [2]

  • 2015-04-01
  • 조회 수 878

[야! 한국사회] 후각사회 / 박권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4606.html 여름이 가을로 바뀔 무렵 불어오는 바람 냄새,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준 시래기 된장국 냄새, 아버지의 품에서 나던 희미한 파이프 담배의 향, 연인의 살결이 풍기는 달콤한 내음…. 나의 내밀한 냄새 목록에 영원히 각인된 것들의 일부다. 물론 저건 ‘좋은 냄새들’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듯 끔찍하게 싫어하는 냄새들의 목록도 존재한다. 아무튼 목록에 오른 것과 같은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특정한 감정상황 속으로 빠져든다. 논리와 분석 따...

아시아적 가치, 싱가포르 판타지, 성공적? -리콴유 사망에 부쳐 file [4]

  • 2015-03-25
  • 조회 수 658

싱가포르를 31년 동안 통치했던 독재자 리콴유가 세상을 떠났다. 한국의 지상파와 종편은 온통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조문까지 떠난다고 한다. 생전에 ‘박정희의 빅팬’이었다는 리콴유에게 보이는 그 정성과 열의의 십분의 일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보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지만 역시 씁쓸히 고개를 젓고 만다. 싱가포르가 과연 ‘선진국’인지 아닌지는 차치하자. 리콴유는 자기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한국 우파와 상당수 중도층(그러니까 절대다수 국민들)에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