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알 자지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간 <말>에서 기자로 일했고 여러 매체에 칼럼과 사회비평을 쓴다. 지은 책으로 <소수의견><우파의 불만><지금, 여기의 극우주의><88만원세대> 등이 있다.
글 수 36
0. "조롱"에 대해
"박권일 선생은 드물게도 내 글에서 조롱의 뉘앙스를 느낀 독자다"
글에서 조롱의 뉘앙스를 느꼈다고 쓴 기억은 없다. 나는 이렇게 썼다. "손이상 씨의 글은, '0.38% 지지율의 동호회 정당'을 마음껏 조롱하고 싶은 이들에게 마침맞은 핑계를 제공해준 것 같다." 조롱하고 싶은 사람에게 핑계를 제공해주는 것과 조롱하는 건 다른 행위다. 손이상 씨의 글을 정말 조롱이라 느꼈다면, 혹은 손이상 씨를 정치적 적대자라 여겼다면, 내 대응방식은 조금 더 혹독했을 게다. "호된 질책은 고맙지만"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당혹스럽다. 정말 "호된 질책"이 어떤건지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생겨났을 정도다(농담이다). 그런데 한 명은 "선생"이라 호명하고 한 명은 "씨"라고 호명하니, "씨"라고 호명한 자는 마음이 불편하다. 논의가 만약 이어진다면 이후로는 둘 다 "씨"라 부르는 게 좋겠다.
1. '수도권 청년활동가들 vs. 지방도시 노동자들'의 "대립관계"에 대해
일단 손이상 씨를 따라 "대립관계"라는 말로 출발해보자. 그가 첫번째 글에서 대립관계로 제시한 쌍은 '수도권 청년활동가들 vs. 지방도시 노동자들' '수도권 룸펜 vs. 영세자영업자', 이다. 여기서 수도권 룸펜은 알바노동자다. 그들은 "비정기적으로 알바를 하긴 하는데 그게 자신의 계급성을 만들지는 않는""집에서 혼자 즉석식품 먹으면서 미국드라마 다운받아 보는 계급"이다. "수도권 룸펜"과 "수도권 청년활동가들"이 사실상 겹치는 집단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면 노동당은 '수도권 룸펜-청년활동가-알바노동자의 당'이라 할 수 있겠다. 보기에 따라선 노동당을 주도하는 세력, 그리고 지지하는 세력을 저렇게 후려잡듯 규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수도권 청년 활동가들과 지방도시 노동자들이 대립관계라는 주장, 즉 그 양자의 이해가 상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대립관계"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해 지적했었다. 손이상 씨는 두번째 글에서도, 수도권 청년 활동가들과 지방도시 노동자들이 대립관계라는 주장을 전혀 해명하지 않는다.
2. '알바 노동자(수도권 룸펜) vs. 영세자영업자'의 "대립관계"에 대해
다만 알바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대립만 언급하면서 여전히 처음의 주장을 반복한다. "대립적인 집단들을 함께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그러나 노동당에 투표하는 알바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대립관계다. 노동당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다."
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알바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이중으로 대립한다.' 투표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도 대립하고, 노동당에 투표할 경우 노동당이 양자를 대립하게도 만든다. 원래부터 대립하던 알바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노동당에 투표하는 순간 더욱 대립하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당은 알바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대립을 최소한 고착시키거나 심지어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보니 노동당은 진보세력이긴커녕 당장 사라져도 아쉬울 게 없는 사회악에 가까워진다. 손 씨 주장이 타당하다면 말이다.
알바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가 대립관계라는 주장은 수도권 청년 활동가와 지방도시 노동자의 대립관계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쉽다. 알바 인건비가 영세자영업자의 수입에 직결된단 걸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1만원이 되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들도 생길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거시경제나 사회 전반에 끼치는 효과가 단지 여기에 그치진 않을테지만, 이 글에서 정책 자체의 정합성을 논할 생각은 없으니 제쳐두기로 한다. 어쨌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알바의 임금상승은 곧 사장의 수입하락이므로 제로섬 관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다.
이런 관계에 있는 두 집단을 동시에 정치적으로 대변하려 하는 행위는 잘못인가? 혹은 불가능한가? 당연히 아니다. 잘못되지도 불가능하지도 않다. 손이상 씨도 "대립적인 집단들을 함께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이 대립적인 집단들을 함께 대변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마술적인 수단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각 집단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는 문제를 정책으로 만들고 정치의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알바노동자에게 가장 시급한 의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준수다. 영세자영업자에게 가장 시급한 의제는 무엇일까? 알바들 임금을 억제하는 것?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문제는 알바비가 아니다. 지대(임대료)다. 노동당을 포함해 어지간한 진보정당들이 공약으로 만든 임차인 보호제도, 상권영향평가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더 꼽자면 카드수수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금융/복지지원책들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알바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제로섬 관계로 고착시키고 악화시키는 시스템-앞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고 할 때 그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른 방향일 것이다. '우린 알바노동자의 정당이니 영세자영업자 지원정책은 필요없다'거나, '우린 영세 자영업자의 정당이니 최저임금 인상안은 필요없다'는 식의 '선택과 배제' 전략을 택하는 정당은 거의 없다. 정당은 배타적 직능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손이상 씨는 노동당이 "한 집단의 이득을 전면적으로 도모하는 대신 다른 집단들에겐 불안을 상쇄할 만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정치공학적 선택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공학적 선택은 1)"자영업자라는 패를 버리거나" 2)"수도권의 청년활동가라는 패를 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1)을 실천할 경우: 알바노조가 된다(이미 있다).
2)를 실천할 경우: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된다(이미 있다).
덧붙여 두자면 "대립관계"의 저 두 단체가 서로를 배척하거나 비난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 손이상 씨는 계속해서 노동당이 현실을 외면하고 상상 속 자아에 빠져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이지 "실태를 무시하고", 정당정치의 기본개념도 무시하면서 '상상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손이상 씨다. 긍휼한 마음으로, 연민을 가지고 노동당의 미래를 우려한다고 해서 그 상상적 해결책이 답이 될 수는 없다. 내가 보기에 노동당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3. "계급이 내려갈수록 이해관계에 민감한 투표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손이상 씨는 이렇게 주장한다. "선거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을 제외하면 아래로 내려갈 수록 더욱 이해관계에 민감해진다. 사소한 차이가 삶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상식과 완전히 반대여서 놀랐다. 다시 자료를 찾아봤다. 한 두개의 연구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거듭 확인해주는 사실은 한국의 저소득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배반 투표와 사회계층, 2009) 이에 대해 특별히 말을 덧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4. 당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관심법에 대해
"과거 진보신당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프레임만 설정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이 둘 다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당이 쪼개지고 나서야 두 노동자 집단이 처한 환경이 무진장 다르며,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
나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거의 15년 동안 소위 진보정당의 '성쇠'를 제법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다. 그 당이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프레임만 설정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이 둘 다 저절로 따라올 거라 믿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말이다. 내가 아는 그 당이 맞나 싶을 정도다. 나야 우둔한 서포터 중 한 명이었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기라성 같은 실무자들(탁월했던 이재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과 명민한 당원들이 저런 말도 안되는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당 활동에 투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냉소적으로 말해서, 저런 믿음이라도 모두가 투철하게 공유하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을지 모른다. 당이 쪼개지고 나서야 두 노동자 집단이 처한 환경이 무진장 다르다는 것을 일제히 깨달았다는 주장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저 당은 늘, 너무나 제각각인 확신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서 문제였다. 증명도 안되고 반증도 어려운 이런 '관심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존재의 이유를 고민해야 할 시점
손이상 씨의 주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설득력이 없는) 저 주장이 왜 사람들에게 저렇게 호응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나를 비롯해 진보정당과 관계된 사람들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 그것을 '이대로는 안된다'는 질타로 이해한다. 문제는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매번 '이대로는 안된다'고 하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해왔다는 점이다. 왜 이 당이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해 당원들 스스로가 의문을 품고 있는데, 핵심 실무자와 당원들이 탈진하고 소진되어 있는데, 어떻게 외부의 지지자를 모으고 제도권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은 노동당만의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녹색당도 정의당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당에 남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정체성을 새삼 재확인한다 해서 당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건 한국사회에서 '정당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음에도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굳이 당이라는 형식을 고집해야할 이유는 없다.
-그(손이상)가 제기한 기준에서 보면 노동자란 아마 조직 노동자에 한정하는, 정치적-세력화, 조직화된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 경계가 차츰 희미해지고 있고, 일상 생활,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시장주의적 노동 형식은 일상화된 현실이다. - 모든 것이 다 노동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는 말이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심스러운 것이다.
시대적 변화를 예견하는 형태로 생각하보면 노동보다 실업이 일상화될 것이다. 사실 현재 모두의 현실은 그것을 앞두고 있다. 어떤 정당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목적하에 자신의 편견을 너무나도 많이 노출한 것이다.
심각한 것은 그러한 편견을 마치 다른 이들의 인식에 비해 시대적으로 앞선 인식인 것처럼 사기를 친다는데 있다. 내가 보기엔 대단히 고리타분한 생각에 불과한데 말이다.
정당은 '어떤 정체성'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다./실상 그 정체성 문제로 정당이 망가지고 있고 망가진 것인데, 유일하게 정치적 지향이나 정치적 정체성은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정당에 '어떤 페미니즘 논쟁'은 그리고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당원들 간의 '사생활 폭로' - 당의 공식적이고 공적 기구를 그에 전용하는 행태는, 바로 그 정당의 정체성의 곤란으로부터 빚어진 사태라고 봐야만 한다.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어떤 점에서는 정파적 희생물이었다고 보고 있으니 말이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개인의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다.
그 정당의 사회 '정치적 노선'의 문제와 그 오랜 갈등의 문제, 당내 필요의 권위란 그것을 종합하거나 수렴하거나 우선 순위를 결정하거나 하는 필요의 권위였고, 그런 권위의 실현이 매번 실패했던 것이다.
동시에 그 권위를 실현할 실천할 인물이 당내 대표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명망가들이 자리를 메워왔던 문제 역시 - 그러나 그것은 당내 노선 갈등이 그만큼 심화된 형태였음을 의미하고 - 당내 갈등을 해소되지 못하고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 상태라면 어떤 정당도 와해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 기간동안 그 정당은 갈수록 쪼그라들었는데, 그러면 그럴 수록 과거로부터 지신들이 행해왔고 관련되어 왔던 모든 운동의 분야들 모두가 이제 자신들의 정당 내부를 향해 권리 요구를 행사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이 망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당시 정치적 역량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현재를 이해하고 있다는데 있다. 어찌면 그 당내의 페미니즘의 문제들도 그 정치적 퇴행에 대한 자기보복일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 주의주장 대부분이 민주노동당 시절의 정치적 유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런 말을 단순하게 부정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이 뭐니? 그 법적 기준이 모든 임금 노동자의 임금 책정의 기준이라는 거니?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니? 최저임금이라는 이슈 자체가 모든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걸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정책 변화에는 당연하게 후유증이 뒤따른다. 그런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의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실제 일어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상황을 가치 판단을 하기 이전에 그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자영업, 중소기업에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이 어떤 위협으로 - 그것도 당장의 비용증가에 따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정치적 주장 자체의 불안정함에 대한 지적의 유효함은 사회 운동이 애초에 사회 관계 형성의 관념을 결여한 운동의 한계에 대한 지적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데 있다.
즉 어떤 사회 정책적 주장이 자영업자에게 설득력있게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은 그 사회정책적 주장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 서로 상충되는 다른 이해관계의 문제를 이해 관계 그 자체의 문제로 대리하고자 했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상상적 자아니 실제 자아니 언급하는데, 동시에 어떤 무지를 가정하는데, 그들은 무지하지 않으며, '이미 알면서도 그것을 한다.'
노동대자본이라는 어떤 전통 마르크스적인 대당관계 안에서 정치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나는 이 부분에서 모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운동이 동원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점에서 정당의 정책적 문제지기 주장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여기저기 개입은 하지만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미시적인 단위의 권력 관계 안에서 - 일정한 과정을 염두해두고, 일정 기간의 문제 상황 상정했을 때, 모두가 생각하는 어떤 일관성 - 그것도 아무런 갈등이나 모순도 없는 정책적 내용의 일관성 자체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할까?
애초에 룸펜 정당이라고 규정했으면 그들에게 노동자성 자체를 요구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떤 사회 운동이라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들은 이제 '노동당'이란 이름만 버리면 되는 것이다.
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그들이 어떤 것을 해왔었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며, 결국, 이름만 노동당만 남았다는 어떤 형태로 조롱은 단순한 의미의 조롱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정상적인 경로에서 일탈한 이들을 탓하는 의미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조롱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된다. 친구야 말로 가장 위험한 존재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서 친구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다. 경로 의존성이든 경로 이탈성이든
세상엔 친구와 적 외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화가 났던 것은 정당 내적 모순을 왜 그런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는가이고, 무의미한 공적 폭력을 남용했는가이다. 지금에 와서 어떤 사건의 제도적 완비나 준비 미비같은 것을 지적한다는 것도 무의미하고, 설득력도 없다는데 있다.
너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여전히 솔직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노노 갈등은 '이론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론적인 해소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노동대 자본의 관계의 우위성이 아니라 노노간의 충분한 갈등 이후에야 분명한 전선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정치적 대의에 고착되는 형태는 불충분한 갈등의 결과다.
모두가 같은 대의를 표방해도 서로 다른 이야기나 서사를 논의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소통이라는 상징 행위로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버리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