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의 낭인낭설

나는 ‘나의 아저씨’를 이렇게 읽었다

2022-03-21T22:21:23+09:00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내가 오랫동안 마땅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물음 중 하나다. 나는 오랫동안 기부와 같은 개인의 시혜적 도움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보다는 공적 부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시혜적 도움은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가닿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곤경에 처한 사람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오롯이 사회적이다. 그러니 도움 역시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의 영역이다. 

 오랫동안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 이 신념이 흔들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나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데, 공적 시스템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관료의 얼굴을 내밀며 이 사람을 대상화했다. 공적 시스템은 더 나아가 ‘자격의 미비’를 거론하며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스스로 어려움을 입증하는 혹은 입증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에 기대 공적 부조만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무책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여기 21살 파견직 이지안이 있다. 이지안은 청각 장애를 지녔고 거동마저 할 수 없는 할머니를 돌보며 파견직과 아르바이트 일을 병행한다. 부모는 어린 시절 빚만 잔뜩 남기고 도망갔다. 사채업자는 그 빚을 상속한 어린 이지안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폭력을 휘두른다. 그러다 중학생 시절, 할머니를 죽일 듯이 때리는 사채업자에게 저항하다 흉기로 이 사채업자를 찔러 사망케 했다. 이후부터 이지안은 그 사채업자의 일을 상속받은 그의 아들에게 똑같은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빚에 이어 폭력마저 상속받은 것이다. 빚이라는 형태로 남은 부모의 상속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장애를 지닌 할머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돌봄을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이지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런 사회에서 이지안이 선택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선 법과 도덕의 구속 따위 개의치 않고 경계 없이 살아가는 일,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따위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미리 그 관계를 차단하는 일이다. 법과 도덕은 단 한 번도 이지안을 보호해준 적이 없고, 사람은 언제나 “네 번 이상의 호의”를 보여준 적이 없다. 이지안이 정당 방위를 인정받아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음에도,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끊어내야 할지” 고민하는 눈빛을 보였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상처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선량해 보이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의 불행을 이용하려는 인간들’로 규정하고 미리 방어막을 쳐두는 것이다. 내가 먼저 관계를 끊어냈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상대가 먼저 관계를 끊었을 때 오는 상처는 미리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지안 앞에 대기업 만년 부장 박동훈이 선다. 박동훈은 우연히 같은 지역에 사는 이지안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처음으로, “네 번 이상의 호의”를 보여준다. 정규직 동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이지안을 처음 회식 자리에 부르고, 할머니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무엇보다 신뢰를 저버릴 법한 일이 반복되어도 끝내 믿음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듣게 됐을 때도 “나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말로 같은 자리에 선다. 박동훈뿐만 아니다. 박동훈의 “지긋지긋한 삼형제”도, 박동훈의 오랜 친구 정희도, 삼형제와 어린 시절부터 모든 일을 공유해온 후계조기축구회 친구들도, 모두 이지안의 친구가 되어 갈 곳 없는 이지안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요양원에서 숨진 할머니의 장례를 함께 치른다. 이 모든 것이 원래는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지안에게는 이지안이 기댈 수 있는 사회는 없었고, 이지안을 착취하는 사회만 존재했다. 이지안을 신뢰하는 관계는 없었고, 이지안을 이용하는 “치사한” 관계만 존재했다.

 사실 박동훈 같은 인간은 다분히 비현실적이다. 남의 아픔이나 상처를 마치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함께 분노하며 함께 행동하는 후계동 마을 커뮤니티 역시 지금은 하나의 과거가 됐을 만큼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판타지적 인간과 판타지적 사회가 판타지에만 머무르지 않는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것이 원칙과 이론만 앞세우면 사회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떤 절대적이고 교조적인 정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공허한 빈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도 어쩌면 저 판타지적 인간과 판타지적 관계 아닐까.

윤석열 '외국인 건보료 숟가락론'에 대한 장예찬의 팩트체크?

2022-02-03T16:30:06+09:00

어제는 병원에서 채널A '뉴스톱10'(투석 시작 시간에 하는 방송인데 패널들은 맘에 안 들지만 나름 이슈 정리에 도움이 된다)을 보는데, 윤석열 선대위의 장예찬 공동청년본부장이 윤 후보의 '외국인 건보료 숟가락론'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나 하겠다"며 이렇게 말하더라. 

 "통계를 보면 중국인들이 보험료 대비 급여를 받은 비율이 114.5%로 다른 국적자 대비 보험료 낸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가고 있는 분명한 통계가 있다. 반중 정서 자극이 아니라 왜 유독 중국 국적의 사람들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가는 비율이 낸 것보다 더 높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한 고민을 한 것은 저는 정치인이나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발언 확인은 이 영상에서)

 장예찬 본부장이 인용한 논문은 지난해 3월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에 수록된 진기남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 등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이다. 연휴 때 자료 검색을 하면서 이 논문도 살펴봤는데,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국적별 건보 이용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논문이다. 내용을 보면, 2018년 기준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국적별 1인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에서 중국이 114.5%로 가장 높았고, 우즈베키스탄 60%, 베트남 58.4%, 미국 41.9%, 일본 4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제 쓴 기사(외국인 건보 재정 연 5천억 흑자...윤석열 '숟가락론' 틀렸다)에서도 말했지만,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들의 비율이 44%로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대도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이 육아 도우미와 식당 종업원, 건설 현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면서 한국인들의 일상을 뒷받침한다고 썼다. 고령층이 많으니 건강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더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의 경우 대체로 저임금 노동을 한다. 

 그런데 같은 논문에 실린 다른 통계를 보면, 1인당 입원 진료비는 미국이 38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336만원), 일본(324만원)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외래 진료비 역시 미국이 5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53만원), 일본(4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입원일수 역시 미국이 14.7일로 가장 높았고, 일본(13.4일), 중국(12.5일)이 뒤를 이었다. 이는 미국인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증의 환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파편적 통계를 두고 어떤 국적자들이 더 문제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현실은 늘 간명하지 않고 중층적이다.

 게다가 저 논문을 보면, 중국인들의 경우 건보 가입자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45.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2위 일본(28.9%), 3위 베트남(27.4%)의 2배 가까운 수치다. 기사에서도 설명했듯,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노동자 혼자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 크다. 아울러 이 비율이 높은 건 당시까지만 해도 건강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보 지역가입자가 된 뒤 짧은 기간 적은 보험료를 내면 건보 혜택을 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직장 가입이 어려운 농어촌 혹은 육아 도우미로 일하거나 영세 사업장 혹은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결국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가 된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더는 활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 지금 와서 저 통계를 인용하는 건 상황을 호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기사에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장예찬 등은 반중 정서 자극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듭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렇게나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 싫다면, 그냥 국경 닫고 '한국인'들끼리 살면 된다. 그런 현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부터 한 번 생각해보시고. 

의혹만 부풀린 언론의 ‘과잉 의제화’… 전략적 배제·심층 보도로 혼란 바로잡았어야

2021-07-18T09:30:17+09:00

[커버스토리: 죽음도 차별이 되나요?] 방구석 탐정 만들어낸 언론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분명 이례적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에서 손씨가 실종된 4월25일부터 한달 동안 ‘손정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모두 1811건의 뉴스가 검색된다. 하루에 뉴스가 60건씩 쏟아진 셈이다. 빅카인즈에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디지털 매체들의 보도를 더하면, 이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기자협회보>가 4월28일부터 5월10일까지 13일 동안 네이버에서 관련 뉴스 수를 확인한 결과 검색된 기사 수는 모두 2458건이었다고 한다. 기간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기사 수는 1.4배 늘었다.

손씨 실종 사흘 전 숨지면서 많은 이들이 손씨와 죽음의 무게를 견주었던 대학생 이선호(23)씨 사망 사고에 대한 뉴스는 어땠을까. 평택항에서 무게 300㎏의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씨의 이름으로 빅카인즈에서 4월22일부터 한달 기간을 설정해 검색해보면, 모두 523건의 뉴스가 검색된다. 손씨 관련 뉴스가 3.5배나 많은 것이다. 뿐만 아니다. 2019년 10월14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가수 설리와 관련된 뉴스가 역시 빅카인즈 검색에서 이후 한달 동안 1776건이었던 점에 견줘도, 손씨 사건에 대한 보도는 무엇보다 분량에서 다른 이슈들을 압도했다. 언론이 그만큼 손씨의 죽음을 과잉 의제화했다는 얘기다.

추측·추정 보도 양산한 언론

손씨가 실종 상태였던 지난 4월 말 언론은 실종의 안타까움을 공유하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실종 당시에도 손씨와 한강에 함께 있었던 친구 A씨의 행적을 의심하는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을 전하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보다는 손씨의 평소 행실이나 신상, 실종 당일 상세한 행적 등을 전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 손씨가 ‘의대생’이라는 점, 장학퀴즈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다는 점 등을 앞세우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보도들은 일반적으로 한 평범한 대학생의 실종 사건이 사회적 의제가 되기 어렵지만, 손씨가 이렇게 “탁월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고 애써 항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손씨가 의대생이라는 점과 장학퀴즈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다는 점은 실종 사건과 연관이 없고,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 갑자기 실종됐고 그 배경에 사회가 함께 고민할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가 탁월한 삶을 살아왔든 그렇지 않든 보도될 가치가 있어야 한다.

4월30일 손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언론은 본격적인 추측 보도에 나선다. 부검 때 아들의 머리에서 “날카롭게 인위적으로 그은 것처럼 보일 만한 상처”(4월30일 <중앙일보>)를 봤다고 말하는 등 타살설을 제기하는 손씨 아버지 손현씨의 발언이 적극 보도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3명의 남성이 한강변을 뛰어가는 CCTV 영상을 두고 “실종된 대학생 주변에 있던 남성들로 추정된다”(4월30일 <서울신문>)는 추측 보도도 나왔다. 민주시민언론연합이 내놓은 모니터를 보면, 이 영상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한강 실종 대학생’ 쫓기고 있었나?”(5월2일 <채널A>), “그 사람들 맞다면 실종 아냐”(5월3일 <서울경제>) 등과 같이 확인되지 않은 추정 보도로 인용됐고, 이후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산했다. 하지만 첫 보도 사흘만인 5월3일 <뉴시스>는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 3명은 모두 10대”였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뛰어노는 장면이 찍힌 것이지 손씨 죽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도했다.

오류가 드러났지만 부정확한 추정 보도는 멈추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다음 순서는 손씨 친구 A씨가 용의자임을 전제로 한 의혹 부풀리기였다. 손현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발을 보여달라고 A씨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0.5초 만에 나온 답은 ‘버렸다’였다”며 A씨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자, 언론은 잇따라 이를 인용하며 ‘신발을 둘러싼 의혹’(5월3일 <세계일보>), ‘의대생 아버지가 품은 의문점’(5월3일 <중앙일보>) 등의 기사를 썼다. 손현씨가 “만약 친구(A씨)가 자기 부모와 통화를 했던 (새벽) 3시30분쯤 내게 연락을 하기만 했어도 정민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5시가 넘어도 나와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한다”고 말한 보도(5월3일 <머니투데이>)도 나왔다. 이 보도는 “A씨는 지난 1일 차려진 정민씨의 빈소를 아직 찾아오지 않았으며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한다”(5월3일 <중앙일보>)는 전언 보도와 함께 누리꾼들이 A씨의 행보에 대해 본격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에도 언론은 “민간구조사가 A씨의 박살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손현씨의 말을 인용해 A씨가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일까. ‘손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하루 만에 동의자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 역시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언론은 다시 A씨의 휴대전화 기종과 색깔까지 거론(5월6일 <국민일보>와 <헤럴드경제>, 5월7일 <세계일보>)하며 A씨를 용의자로 기정사실화하는 의혹 보도를 이어갔다.

개인 악마화하는 보도, 걸러냈어야

유가족과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무분별하게 보도됐다가 경찰 조사에서 하나씩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이번에는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쉿! 그 친구 아버지가 OO래” 경찰 불신 속 번지는 음모론’(5월6일 <국민일보>), ‘故 손정민 사건, 국민적 관심사인데…경찰은 왜 침묵하나’(5월6일 <머니투데이>), ‘변호사→대표→교수…‘한강사망 카더라’ 판쳐도 침묵한 경찰’(5월6일 <중앙일보>) 등과 같은 보도가 대표적이다. ‘손정민父 “서울경찰청, 우리 미워하고 친구 변호인만 사랑한다”’(5월28일 <중앙일보>)와 같은 발언이 여과 없이 보도된 것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손씨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는 의혹 제기의 대상이 한 명의 무고한 개인이라는 점에 있다. 빅카인즈 검색에서 키워드 ‘손정민’으로 검색된 1811건의 뉴스 검색 결과 안에서 ‘A씨’를 키워드로 재검색하면, 1059건의 뉴스가 검색된다. 손씨 사건을 다룬 보도 가운데 58.5%나 되는 뉴스에 A씨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단 한 번도 A씨를 용의선상에 올린 적이 없다. 그러니 손씨 사건은 지금까지도 ‘변사 사건’으로 남아 있다. 변사는 자연사 이외에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망을 뜻한다. 범죄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유튜브와 SNS,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각종 근거 없는 의혹을 확인 취재조차 없이 보도하면서 A씨를 ‘사회적 용의자’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이에 대해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걸러내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피해자를 만들 위험이 있다면 낙종을 하는 게 옳다”(5월6일 ‘지평선’ 칼럼)고 지적했다. 언론의 의혹 보도는 사실에 기반을 둔 검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만약 완성되지 않은 일부 팩트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검증 대상은 주로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과 같은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향해야 한다. 특히 이번처럼 자식 잃은 부모의 애끓는 감정이나 이에 호응한 사람들의 왜곡된 원성에 편승해 한 명의 개인을 악마화하는 보도는 그 대상이 누구라도 미리 걸러냈어야 했다.

피해자 유가족의 말을 여과 없이 보도한 점도 문제였다. 블로그와 직접 인터뷰 등을 통해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손현씨의 목소리는 종종 음모론적 과잉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 자체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자식의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고통에 직면하면 인간은 누구나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7년 동안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의 눈물, 서부발전 태안화력 산업재해 피해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호소, 평택항 산재 피해자 이선호씨 아버지 이재훈씨의 절규는 손현씨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다. 한국 사회는 생방송을 통해 생떼 같은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어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7년 동안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죽음에 대한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사람들이 음모론에 기대서라도 이 죽음들을 해석하려 애쓰는 모습에는 그때의 충격이 부분적으로라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 고통에 감정을 이입하는 마음과 그 고통을 언어화하는 실재는 끝내 달라야 한다. 특히 그 언어가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인 것으로 나아갈 때 다름의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해진다.

불신의 시대, 진정한 언론의 용기는

손씨의 죽음이 어떤 과정에 의해 발생했는지, 우리는 끝내 진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견지해 온 태도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주어진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렇게 검증한 사실의 총체를 재구성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자는 실증주의적 합의였다. 언론 역시 이런 실증주의적 합의를 바탕으로 파악한 현실을 세상에 매개하는 것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왔다. 저널리즘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되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냉철하게 검증한 뒤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런 역할을 잊지 않은 언론은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과잉 의제화했다. 이런 행태는 되레 피해자의 고통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 될수록 의혹이 검증을 거쳐 사실로 승격했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지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가 되면 누구도 그들의 추락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론의 관심은 멀어지고, 해갈되지 않은 의혹만 남아 그들을 평생 괴롭히게 될 것이다.

언론은 앞으로도 자주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사람들은 굳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는 언제나 이슈를 갈망한다. 그 갈망은 실증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언론과 달리 현실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확증편향적 태도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무슨 내용이 됐든 클릭을 유도해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상업주의적 목적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며, 다분히 엘리트 친화적이거나 정파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손씨 사건처럼 이슈가 폭발할 때 언론은 두 가지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하나는 전략적 배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변사는 모두 2만4417건 발생했다. 하루 67건꼴이다. 같은 해 실종과 가출 사건은 11만7822건 발생했다. 하루 322건꼴이다. 이 가운데 연보 발간 때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는 모두 1622명이다. 하루 4.4명꼴이다. 물론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평범한 사건이라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최소한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언론이 이를 의제화하려면, 우리가 함께 공유할 가치가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실종 혹은 변사 사이에 연결점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음모론에 기반을 둔 문제 제기는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주어져도 잠잠해지지 않는다. 언론이 실증주의적 태도를 견지해 검증 보도를 하면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일부는 이를 수긍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기어코 언론의 ‘빈틈’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불신을 부추긴다. 그러니 언론은 이들이 제기하는 프레임을 벗어난 의제를 생산하는 배제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손씨 사건 안에 혹시 있을 지 모르는 손씨의 죽음을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손씨 사건에서 벗어나 비슷한 시점에 숨진 이선호씨 사건처럼 사회적 모순이 보다 더 뚜렷한 이슈를 의제화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슈를 정면으로 팩트체크하는 심층 보도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고, 이 가운데 의혹을 제기할만한 쟁점을 분류한 뒤, 경찰 등 수사기관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의혹의 대상이 된 당사자의 항변과 CCTV 등의 물증을 취재해 총체적인 사실을 종합 검증하는 보도를 내놓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해도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의 최대한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 마주하는 가족과 지인의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절대 체감할 수 없다. 다만 그 고통을 짐작하고, 고통에 감정을 이입하려 애쓰며,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위로하는 몸짓을 취할 뿐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당사자의 문제로만 남겨둘 수도 없다. 특히 그 고통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문제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는 게 시민적 윤리일 것이다. 저널리즘은 그 시민적 윤리를 보편화하기 위한 최선의 매개다. 그 매개가 비록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더라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널리스트의 용기 아닐까.

*신문과 방송 2021년 7월호에 실렸음

*사진 : 김혜윤 한겨레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과 백신 혈전 논란에 대한 소고

2021-04-08T16:23:10+09:00

내게는 당장 선거 결과보다 4차 유행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절박한 문제다. 이미 시작된 걸로 보이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 하루 확진자 수는 2000명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사망자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위중한 감염 환자들 중에 매일 2~3명씩 사망자가 나온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면역 달성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는 더 이상 확산을 막기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나는 전문가들의 판단과 달리 거리두기 강화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문가들이 저렇게 판단하는 건, 정부가 지금까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희귀 혈전, 뇌정맥동혈전증(CVST)이랑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니 접종을 계속 해야한다고 말한다. 유럽의약품청도 그렇게 밝혔다.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다. 유럽의약품청 발표에 의하면, 뇌정맥동혈전증은 100만 접종당 5건 수준으로 발생하고, 내장정맥혈전증은 100만 접종당 1.5건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는 8일 0시까지 모두 10만7598명이 확진됐고, 사망자가 1758명 발생해 치명률이 1.63%이다. 확진자 100명 당 1.6명이 숨진 것이다. 수치로 봤을 때 백신 접종보다 코로나19가 훨씬 더 위험하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사회적 취약층과 고령층에게 더 깊고 더 위험하게 파고 든다. 반면 현재까지 백신의 위험은 50살 미만 여성층에게 매우 희귀하게 발견되고 있고, 접종 뒤 이상반응을 잘 살펴서 조기에 대응하면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젊은층이 주의만 잘 기울이면, 혈전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수치와 접종 이익, 극복 가능성이라는 과학적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딜레마다.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경우 내가 적극적으로 조심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선택할 수 있는 데다 희귀 혈전 발생 상황이 100만에 하나라고 해도 언제 어떻게 발생해 자신의 건강을 위험 수준에 이르게 할 지 알 수 없다고 여긴다. 두려움은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인 것을 압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보이지 않을 때 극대화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거시적으로 '접종의 이익이 위험을 압도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설득력을 갖긴 쉽지 않다. 나는 지금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게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나도 결론을 어떻게 내야할지 모르겠다. 다만 모든 사안은 무 자르듯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접종 이익이 위험을 압도한다'는데 왜 계속 백신에 대해 트집을 잡느냐는 말은 섣불리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일단은 거기서 고민을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냉소에 부쳐

2021-01-12T17:06:59+09: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가 된 채 제정된 걸 두고 분노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자체가 원래부터 효능감이 적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그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굳이 어떤 것이 더 우선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병행해서 논의해봐야할 문제다. 무엇을 하지 말고 저것에 집중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또 다른 병행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적극 행정이다. 노동부는 2018년 12월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사회적 여론이 들끓자 2019년 7월부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매일순찰(패트롤) 점검반’을 운영해 추락 등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계부터 소규모 건설 현장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감독 대상도 늘렸다. 이 결과 2019년 한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1.9%(116명)가 줄어 처음으로 800명대에 들어섰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런 '특별' 점검을 일상화하지 않았다.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수를 늘리고 이들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는 등의 조처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일까. 아직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노동부에서마저 지난해 산재사망 사고가 다시 소폭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는, 단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특별'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계속 사회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매일 최소 5.6명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제어할 수 없다. 정부라는 조직은 그런 '선의'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누적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쥐어짜듯 튀어나온 것이고, 누더기가 된 법에 사람들이 그렇게나 분노한 것이다.

효능감이 적을 것이라고? 법 적용을 해보지 않은 이상 누구도 그런 예측을 쉽게 할 수 없다. 게다가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월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늘리고, 형량도 높인 수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는데, 산안법의 이 양형 기준은 1년 뒤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과가 그냥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이 산재에 애끓어 하고, 분노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법은 대체로 가진 자를 위해 움직이지만, 그래도 사회적 여론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만 운영되지는 않는다. 어떤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노할 수 있을 때까지 분노해야, 법이 이만큼이라도 꿈틀한다. 이런데도 분노하지 말고 냉정해지자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김선양

2020-12-29T22:07:34+09:00

국회 정문 앞에는 여러 개의 비닐 천막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다. 고 김용균씨를 기린 형상과 고 전태일씨를 기린 형상도 함께 서 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 단식 참여자들이 세운 이 비닐 천막 안에서 참여자들은 매서운 강바람을 피하고, 몸을 녹이며, 밤잠도 잔다. 이동식 미니 발전기를 통해 전기장판을 돌리고, 이불을 덮고, 비닐 천장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영하에 가까운 기온에 눈비가 흩날리던 29일 오후, 천막 앞에서 고 김재순씨의 아버지 김선양씨를 만났다. 김씨는 지난 27일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28일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아들 김재순씨의 죽음 이후 통화만 하던 김씨를 직접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김씨의 아들 재순씨는 지난 5월22일 광주의 재활용업체 조선우드에서 일하다 합성수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김씨는 그날 이후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충남 아산의 제조 공장에는 곧 사표를 썼다. 오로지 아들 재순씨의 죽음을 낳은 그 공장을 규탄하는 데 지난 7개월을 보냈다. 그는 "그 공장에서 곧 또 사고가 날 것 같아요"라고 했다. 그런 그에게 천막 안에서 함께 이불을 덮고 앉아 “여기서 밤잠 주무시기에 힘들지 않으시냐”, “이렇게 추운데 몸까지 불편하신 분이 왜 굳이 동조 단식을 하시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제가 예민해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밤잠을 잘 못 자요. 귀마개를 하고 누워도 차가 쌩쌩 지나가고, 여기저기 다른 소음도 들리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제 몸이 작아서 몸을 웅크리고 이불에 들어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불을 계속 덮고 있으면 또 숨이 막히긴 하지만.” 국회 정문 앞 천막에서 3m도 안 되는 거리에 왕복 10차선 의사당대로가 지난다. 자동차들이 내는 소음은 김씨와 얘기를 나누는 지금도 계속 귀를 괴롭혔다. 그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집에 있어도 평소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던 사람들과 만나 웃으며 술 한잔 하기조차 버거워졌어요. 그렇게 웃으면 사람들이 ‘저거 죽은 아들놈 팔아서 돈 벌어서 저러나 보다’라고 뒷말들을 해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다른 유가족들을 만나면 일상을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유가족들은 제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 같이 농담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김씨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역설적으로 기존의 일상이 아니라 거리의 천막,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 된다. 저 말은 가까이는 김미숙씨의 말과도 닮았고, 멀리는 세월호 가족들의 말과도 닮아 있었다. 김미숙씨는 1년 전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애 죽음 상태를 떠올리게 되고. 용균이 현장이 자꾸 떠오르고…”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세월호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몇년 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는 유가족들을 보고 “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묻곤 했다. 그때 유가족들이 했던 말도 김선양씨나 김미숙씨가 했던 말과 같았다. 그들은 무엇을 절실히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저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김씨는 요즘 평생 하지 않던 장애인 인권 관련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했다. 아들 재순씨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장애를 가져도 그게 그저 ‘천형’이니 생각했던 지난날과 달리, 아들이 숨지고 나서야 장애인과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했다. 아들의 죽음 뒤 여러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연락을 해오고,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도 묻는다. 그때마다 그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날로 단식 19일째로 접어든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등이 머무는 또 다른 천막은 국회 본청 앞에 설치돼 있다. 천막 앞에는 오랜 단식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이들과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럼에도 본청 앞 단식 농성자들은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몸을 움직인 상태였다.

지난 28일 정부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안 그래도 퇴행적이었던 민주당 안에서 더욱 후퇴해 있다. △사고 이전 5년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민주당 박주민 안에 들어있던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적용 유예에 더해 50~100인 사업장 2년 유예 조항까지 추가됐다. 손해액의 5배를 ‘최저한도’로 설정했던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를 ‘최고한도’로 뒤집어놨다. 이 밖에도 결재권자인 공무원 처벌 조항을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때만 처벌’한다고 바꿔놨고,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제3자한테 임대·용역·도급을 행한 경우 제3자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항 중 임대·용역의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일부 면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이나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터져도 기업이나 사업주를 최대한 처벌하지 않는 법안을 내밀어 놨다. "사람이 먼저"라던 대통령의 말은 결국 허언이 됐다.

돌아서 국회 정문 앞을 나서는데, 정문 앞 10차선 도로 건너편에 ‘윤석열을 탄핵하라’, ‘공수처 출범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개혁’, ‘적폐판사 탄핵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주렁주렁 내단 버스가 정차 상태에서 현수막과 비슷한 내용의 선전 방송을 연신 외치고 있었다. 왠지 그 말들이 10차선 건너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조 단식 참여자들을 질식시키는 것만 같은, 그런 2020년 12월29일이었다.

시스템과 영웅, 물신과 광신 사이-국가, 관료주의 그리고 세월호

2020-04-18T20:45:55+09:00

유례없는 180석 민주 여당의 탄생과 세월호 6주기를 동시에 맞은 지난 16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지금은 사라진 월간 <나·들>에 연재한 글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다. 이때의 무력감 중에 일부가 2016년 촛불 때 나온 '정상국가의 복원'이라는 문제 의식과 연결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문제 의식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가 안긴 정치적 효능감과 맞물리면서 180석 거대 여당의 탄생이라는 결과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까. 그 정치적 효능감이 '예외 상태'에서 더 치열하게 동원된 공공보건 종사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정치적 효능감의 뒤안길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손쉽게 잘려나가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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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무력감이었다. 사람들은 가라앉는 세월호와 그 안에서 숨져간 이들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과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 무력감이 어떤 이에겐 격분과 공격성으로, 어떤 이에겐 슬픔과 우울로, 어떤 이에겐 미안함으로 표출됐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 감정들 사이를 오가는 사람도 있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태연한 척하다 어느 순간 터져버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다. 세월호 안에서 숨져간 이들의 심상에 자신을 대입하면서 느끼는 공포를 유언비어에 담아 빠르게 확산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언비어 유포는 내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공감을 얻은 뒤 재빨리 안도하기 위한 자기 위안적 행위였다.

총체적인 시스템의 몰락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무력감으로 환원된 까닭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시스템의 총체적 몰락 때문이었다. 우선 길이만 146m에 달하는 6825t급 여객선을 운항하는 전체 승무원 29명 가운데 15명이 6개월~1년 단위 계약직이었다. 핵심 위치인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 17명 가운데 12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사고가 난 세월호와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선장 이준석(69)씨도 월급 270만원을 받는 1년짜리 계약직이었다. 심지어 출항 당일 구두계약을 통해 승무원이 된 사람도 있었다.

비상 상황에 쓰일 구명벌(침몰시 자동 팽창되는 탈출 기구)과 구명정이 설치돼 있었지만, 구명벌은 46척 가운데 단 2척만 쓰였다. 승객들은 아무도 구명벌과 구명정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 승무원들은 평소 안전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위기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움직임은 임기응변이나 순간적 기지가 아니다. 그것은 몸에 각인된 기억이다. 기억은 매뉴얼과 그 매뉴얼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에서 나온다. 세월호 승무원들에겐 각인할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 불안정한 신분 탓에 승무원들 몸에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책무감이 새겨지지 않았고, 안전 시스템에 대한 무관심은 그들을 각자도생의 본능에만 충실하게 만들었다.

사고 발생 직후 승객을 탈출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선장은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청해진해운 쪽에 보고를 하느라 소중한 탈출 시간을 허비했다. 선장에겐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자율성이 없었다. 청해진해운은 회사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이 드러나면 선체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퇴선 명령을 주저했다.

비용을 걱정하며 시스템을 총동원하지 않은 것은 청해진해운만이 아니었다. 정부는 세월호 실종자 구조 업무를 언딘마린인더스트리(이하 언딘)라는 민간업체에 맡겼다. 첫 주검 수습 과정도 언딘이 주도했고, 기존의 선내 수색 작업을 지원했던 ‘2003 금호 바지선’을 ‘리베로 바지선’으로 교체하면서 실종자 수색이나 주검 수습에 귀중한 조금기(조류가 느려지는 시기)를 허비한 것도 리베로 바지선이 언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2년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면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수난 구조를 외주화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수난 구조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시 민주당 안에서도 크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선 “국가가 전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해경국가가 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국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구를 더 이상 공공의 영역에 두려고 하지 않았다. 수난 구조는 그렇게 민영화했다.

참사에 대응하는 정부 시스템도 붕괴했다. 사고 초기 실종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다.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상황을 책임감 있게 통제하려는 의지를 가진 관료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응급구조대를 치우고 그 자리에서 라면을 먹은 교육부 장관,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 한 안전행정부 국장, 상황 통제보다 대통령에게 해가 될 것을 먼저 우려하느라 거리로 나선 실종자 가족들을 막아섰다가 차 안으로 숨어 들어간 국무총리만이 격분과 냉소의 대상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이튿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해서, 책임질 사람은 모두 엄벌토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타자화했다.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다”며 스스로 책임자에서 피해자의 지위로 자리를 바꿨다. “최종 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을 말하는 대신 ‘책임질 사람에 대한 색출 의지’를 과시하는 단죄자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했다. 침몰하는 시스템에서, 대통령은 그렇게 가장 먼저 ‘탈출’했다”¹는 평가가 나왔다.

격분과 희생양 찾기의 폭력과 배제

사람들의 지배적 반응은 격분이었다.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이 그 와중에 태연하게 곰탕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며 비난했고, 언론과 삐딱하게 인터뷰하는 선원의 반응이 건방지다고 공격했다. 관료들의 무심함을 성토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대통령을 비하하며 하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실종자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해경과 잠수부들을 강하게 압박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쓰는 언론인의 신상을 캐고 글을 위조했다. 신중함을 담은 의견들은 격분 속에 묻혔다. 모두가 이 무기력한 사회, 무능력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듯 각자 책임의 무게를 탄환에 실어 공격할 대상을 찾아 조준하고 무자비하게 사격했다. 어떤 대화도, 어떤 논의도 불가능했다. 미디어로 재현되지 않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공유할 수 없는 슬픔, 재현하기 힘든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내면은 내면으로 존재하지 못했고, 표현되지 않은 내면은 존중받지 못했다.

한병철의 생각을 빌리자면, 격분과 분노는 다르다. “격분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 탈서사적이라는 점에서 분노와 다르다. 그것은 단지 순간순간의 감정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깊은 사색을 할 수 없으므로 행동을 이끄는 분노의 감정 또한 그들은 느끼지 못한다. 생각을 할 틈이 없고 복잡할 필요가 없기에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한다.”

“격분의 물결 속에서는 공동체와의 동일시 정도도 매우 낮게 나타난다. 격분 속에서는 사회 전체에 대한 염려의 구조를 갖춘 안정적인 우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른바 분개한 시민의 염려라는 것도 사회 전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자신에 대한 염려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염려는 금세 모래알처럼 흩어져버린다.”²

성찰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분노와 달리 격분은 다분히 자기 위안적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면 분노한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과정이다. 그 뒤에는 질문과 성찰이 따라야 한다. 이 위협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더 나아가 사회를 향해 보편적으로 다가온 것인가. 그렇다면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와 너는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과 성찰의 과정이 바로 외부의 위협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다. 분노의 즉자적 표출인 격분에 공공성이 없는 까닭이다. 격분은 합리적 절차와 공공의 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

격분이라는 지배적 반응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격분의 파노라마는 다분히 탈정치와 비정치의 결과다. 이 탈정치와 비정치는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 배태한 탈정치적 주체들에게서 사회화한 현상이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보다 소비자라는 정체성으로 존재하길 원한다. 불안정한 노동 지위와 온갖 ‘갑질’들 앞에서 노동자로 사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 반면 소비자라는 정체성은 화폐를 매개로 마주한 노동자에게 마음껏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갑질을 할 수 있다.

소비사회는 자본을 매개로 소비의 대상과 직설적이고 즉자적으로 부딪힌다. 소비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物)과 물(物)의 관계만 존재할 뿐이다. 물과 물의 관계에서 인간의 감정은 소외된다. 감정의 소외는 조절 능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겐 스마트폰이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있고, 블로그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다.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이곳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대중의 즉자적 격분을 유도하고, 유도된 격분을 통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구체적인 대상을 단체로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인한다. 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감정을 이성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었다면, 이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 격분은 자연스레 대중의 파토스를 활용해 확대되고,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희생양을 찾아 마녀사냥을 할 수 있다. 그것뿐이다.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중간계급, 이들이 자신의 권리만 거듭 재확인하는 형태로 자기 위안에만 충실할 때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이 배제된 자들은 중간계급과의 연대 고리를 찾지 못하고 더욱 배제된다.

격분하는 소비사회가 낳은 포즈의 ‘정치’와 파시즘

격분이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벌어진 문제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퍼포먼스, 고개 숙이는 포즈다. 문제 해결 과정에 제도라는 매개는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격분은 시스템과 만날 수 없다. 시스템은 격분 앞에서 멈춘다. 게다가 소비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의 퀄리티보다 제품의 브랜드인 것처럼, 정치인 역시 그의 정치적 역량이나 정책, 이념적 지향이 아니라 이미지와 브랜드로 평가받는다. 정치적 역량이나 정책, 이념적 지향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소비사회에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시스템은 소비사회 앞에서도 멈춘다.

이런 논리를 세월호 사건에 대입해보면, ‘침몰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격분 역시 시스템을 통한 문제 해결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을 비판하며 널리 거론된 두 가지 말은 그런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하나는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³, 다른 하나는 “내 책임이다. 내가 죽인 것이야!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그게 임금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다”라는 드라마 속 세종대왕의 말⁴이다.

이 두 가지 말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세종대왕의 말과 연동되고 있다는 점은 징후적이다. 이 말들이 향하는 비판의 종착점은 결국 최고 권력자의 책임감 있는 사과와 진정성 있는 위무다. 그러나 사과의 수사와 위무의 퍼포먼스는 실제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건 단지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에서 관찰하는 이들의 자기 위안에 도움이 될 뿐이다.

게다가 이 말들은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모든 불신을 총체적으로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 즉 영웅적 군왕에 대한 호명을 담고 있다. 격분을 바탕으로 희생양을 찾은 데 이어 그 반대급부로 영웅적 군왕을 찾으며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치는 자리에는 시스템이 설 자리가 없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치가 있어야 할 공간도 없다. 대신 국민으로부터 전능한 권력을 부여받아 관료·정치인 등과 같은 모든 중간자를 쫓아낼 국민의 인간, 위대한 지도자가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등장한다. 이럴 경우 시스템은 개인의 권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더 이상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잃는다. 이런 영웅적 군왕에 대한 호명이 멈추지 않고 확산하면 유일한 구원자를 향한 외침, 파시즘이 등장할 수도 있다.

앙드레 고르는 “그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과정(process)의 탄압들로부터, 아무도 책임지길 원하지 않는 시스템의 결과들로부터 그대를 해방시킨다. 그는 ‘역사’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만들고, 현실의 모호한 법들을 자신의 ‘결정’으로 대체할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일이 그의 의지에 따라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복종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과 위대함을 되찾자. 이것이 파시즘의 담론”이라고 말했다. 고르는 “파시즘이 발전하는 데에는 대중과 관계를 맺고, 위엄 있는 동시에 서민적이고, 국가의 위대함을 책임지고 ‘초라한 인간들’의 개인성을 전능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릴 일을 떠맡은 지도자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⁵

그런데 파시즘 담론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파시즘을 실현했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강력한 지위와 권력을 재현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민주주의 내부의 절차를 통해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자신은 그런 지위와 권력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닐까.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선장과 청해진해운, 즉 개인과 자본에 떠넘기려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자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박근혜라는 이름은 애초부터 그런 상징이었다. 그가 단 한 번이라도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시스템을 작동하려고 애써본 적이 있었던가. 그는 늘 현실정치 외부에 있었고, 현실정치를 진흙탕으로 매도하며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박근혜가 충실했던 것은 단지 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 행하는 퍼포먼스였을 뿐, 정치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박근혜를 악마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그와 비슷한 사람을 제1야당의 공동대표로 앉혀두고 있다. 2014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치인 2명이 가장 탈정치적이고 비정치적인 인물이라는 점은 한국 민주주의 정치의 아이러니다.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한 선택에는 분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상태에서 각자도생의 본능에만 충실했던 개인의 무능과 판단 착오의 문제가 개입해 있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은 그를 둘러싼 구조의 영향을 조합했을 때 온전한 형태의 행위로 구현할 수 있다. 앞에서도 서술했듯, 선장과 선원의 불안정한 신분이라는 정체성, 회사의 명령에 종속된 채 자율성을 박탈당했던 불완전한 주체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 문제의 근원에는 최소 비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했던 청해진해운 쪽의 관행이 있고, 그런 관행을 묵인하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최소 비용의 효율성만 강조했던 국가의 방치가 있다.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에 국가는 없었다. 모든 것은 시장의 가치로 환원됐다. 국민의 안전마저 시장의 논리에 맡긴 대표적인 과정이 앞에서도 얘기한 2012년 수난구호법 개정과 수난 구조의 민영화다. 한지원은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국가의 국민 안전이라고 지적한다. “1980년대 이후 지배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 모델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사업이 아니라 비용 대비 편익이 큰 사업에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안전도 시장의 가치로 계산되는 것이 이 시대의 논리라는 것이다.”⁶

모든 것은 거래와 매매의 대상, 물과 물의 관계로 환원했다. 정부가 구조 전문업체도 아닌 언딘에 구조 전반을 위임한 것 역시 언딘과 계약을 맺은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해 정부가 들이는 비용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현장을 내주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추후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시스템은 이렇게 물화했고, 인명의 구조마저 상품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현장에 얼굴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관료주의가 작동한다. “규정에 어긋난 것은 결국 처벌받게 되지만 덜 잘한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관료의 속성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한국 관료사회의 변치 않는 아포리즘이다. 고르의 설명을 빌리면, 관료는 국가의 권력을 보장하지만 스스로는 어떤 권력도 보유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자기 존재와 동일화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규칙을 적용하며, 지배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매우 부분적인 실행자다. 조립된 기계의 톱니바퀴인 그는 주체 없는 권력의 도구다.

“관료는 자신이 실행자이자 섬기는 사람이라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혁명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역할에 의해 사전 정의된 의무 사항들 뒤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는 어떤 저항이든 무장해제시킨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규칙을 적용한다. 우리는 명령을 실행한다.’ 누구의 명령일까? 누가 만들어낸 규칙일까? 우리가 그 기원들을 찾아 조직의 구조 상부 쪽으로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것은 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⁷

관료주의는 왜 발생할까.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능력주의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의 최상층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에 의하면 권력의 최상층은 능력의 우열에 따라 언제나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체가 언제나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해왔음을 지켜봐왔다. 지배적 지위는 늘 권력을 유지하고 독점하려는 특성을 지닌다. 권력은 순환되거나 공유되지 않는다. 고르는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권력을 획득할 수 없다. 그는 단지 매우 작은 권력이 부여되어 있는 지위들 중의 한 지위에 오르기를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들이 더 이상 권력을 소유하지 않고, 권력의 지위들이 인간을 소유한다. (…) 이런 사회에서 성공은 출세주의자들의 몫이다”⁸라고 말했다.

결국 더 이상 개인을 지켜주지 않고 시장에 개인을 내맡긴 국가 아닌 국가, 인명 구조마저 매매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시스템의 물화, 능력주의 판타지의 뒤안길에서 출세주의자들만 가득한 관료주의의 착종이 시스템을 배반하는 탈시스템마저 시스템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를 만들었고, 세월호 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은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은 돌아가야 한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사회와 매개할 자본이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배반하는 탈시스템이 시스템으로 보이는 이런 착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은 사라진 국가, 즉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에 대한 성찰 아닐까. 김상봉은 이렇게 물었다. “공화국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이 낱말은 로마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가리켜 부른 이름입니다. 라틴어로는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는 공공적인 것(public thing)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블리카라는 형용사는 포풀루스(populus), 즉 인민(people)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레스 푸블리카를 레스 포풀리(res populi)라고 풀이했는데, 이 말은 인민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민이란 계급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나라 구성원 전체로서 겨레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니, 나라가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모두의 것’일 때 그것이 참된 공화국인 것입니다.”⁹

공화국의 이름을 복원한 뒤에 필요한 것은 시스템의 공공성에 대한 성찰이다. 이 성찰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어느덧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 된 공공성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들의 집단적 노력으로 복원되는 것이 아닐까. 자본주의적 사유화로 몰락한 탈시스템의 상태에서 공공성을 탑재한 강력한 시스템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은 강력한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을 체화한 주체, 하나의 부품이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총체성으로 기능하는 주체들이 성찰적으로 존재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시스템이란 결국 개인의 탁월성에 기반한 어떤 추상적 공리가 아닐까. 그 추상적 공리를 위해선 시스템과 관계의 물화를 해체해야 하고, 그 해체의 선봉에 대중의 정치성이 서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복원돼야 하는 것은 시스템 이전에 정치가 아닐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선 의회주의라는 시장자유주의의 장치 너머를 상상하고 시장자유주의라는 탈시스템 외부를 조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격분과 폭력의 발현, 상대의 절멸을 바라며 권력을 교체하자고 호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너머를 상상하는 근원적 고민, 발본적 정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1. <시사IN> 제345호, ‘국가도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 [본문으로]

2. 한병철,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14 [본문으로]

3. 노무현·노무현재단, <운명이다>, 돌베개, 2010 [본문으로]

4.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대사 중 [본문으로]

5. 앙드레 고르,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생각의나무, 2011 [본문으로]

6. 한지원,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민 안전’, <매일노동뉴스> 4월23일치 [본문으로]

7. 앙드레 고르, 위의 책 [본문으로]

8. 앙드레 고르, 위의 책 [본문으로]

9. 김상봉·박명림, <다음 국가를 말하다>, 웅진지식하우스, 2011

코로나 집단감염, 지금 여기의 책임윤리

2020-03-30T11:56:08+09:00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크게 세차례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다. 첫번째는 지난달 22일 사상 최초로 코호트 격리가 집행된 경북 청도대남병원이다. 이 병원 정신병동에서 100명 넘는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7명이 숨졌다. 두번째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마음아파트다. 이 아파트 입주자 142명 가운데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거주시설 중에서 첫 코호트 격리 사례가 됐다. 세번째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코리아빌딩 콜센터다. 보험사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8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원의 가족과 지인까지 포함하면 확진환자는 더 늘어나 수도권 최대 집단감염 사례가 됐다.

이 세가지 사례를 두고 유통된 주된 열쇳말은 ‘신천지’였다. 청도대남병원은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이 지난 1월 말 급성폐렴으로 숨지면서, 이곳에서 열린 장례식에 전국 곳곳은 물론 중국 우한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이 몰려와 코로나19를 전파했다는 의혹을 샀다. 한마음아파트는 입주자 142명 가운데 9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지면서 대구시가 임대하는 저렴한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들끼리 특혜성 입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구로구 콜센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콜센터 직원 중 신천지 교인이 2명”이라는 사실을 공표했다. 아울러 그 직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도 했다. 집단감염과 무관한데도 굳이 그 사실을 언급해 신천지 쪽으로 책임 추궁을 이끈 것이다.

그러는 사이 어떤 사실들은 축소되거나 배제됐다. 사태 초기 사망자가 쏟아진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들은 오랫동안 비위생적인 폐쇄병동에 갇힌 채 집단생활을 한 탓에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조현병 환자 평균 병원 재원 기간은 50일이다. 한국은 그보다 6배 긴 303일이다. 인구 1천명당 정신병상 수도 한국은 1.25병상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5위다. 게다가 한국의 조현병 입원환자 60.5%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한국 사회는 그만큼 저소득층에 몰려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더 많은 시설에 오랫동안 격리해 ‘정상사회’ 외부로 배제해놓고 그들의 존재를 잊고 산다.

한마음아파트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기숙형 임대아파트다. 만 35살 이하 미혼 여성이 입주 대상이다. 35년 전 지어진 낡고 좁은 이 아파트의 임대료는 월 2만2천~5만4천원이다. 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이 입주했다고 한다. 콜센터 상담사의 대다수도 역시 20~30대 여성이고, 평균 임금은 월 150만원대 언저리다. 실제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 하청업체의 최근 채용 공고를 보면, ‘월 156만원’ ‘고정급 150만원 및 성과급’ ‘월 160만원’ 등의 급여 정보가 적혀 있다.

그러니 저 세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열쇳말은 ‘신천지’가 아니라 ‘가난’이 되어야 한다. 신천지라는 신흥 종교는 가난한데다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딛고 설 정치가 부재한 틈을 타 이들을 흡수한 하나의 매개에 불과하다. 종교학자 김진호의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은 고통과 대면할 때 고통과 마주 서기보다 주로 회피를 택한다. 이때 회피하는 방식에는 오락 중심의 대중문화가 주는 즐거움에 자신을 내맡기거나 혹은 봉사나 종교활동으로 얻는 감동을 통해 고통을 망각하는 방식이 있다. 종교의 변두리에 있는 어떤 메시아적 존재는 자신과 메시아적 존재를 동일시하는 모방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신천지를 찾아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콜센터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과 감정노동으로 격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가난에 허덕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주는 고통을 메시아적 존재를 추앙하고 모방하면서 망각하고 회피하려 했던 것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진보 좌파 정치가 애끓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저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 안이다. 그것이 탈정치 시대에 감염되지 않는, 지금 여기의 책임윤리다.

*<한겨레>에 실림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생이 남긴 질문

2020-02-11T15:27:10+09:00

나는 이성애자 남성이다. 43년 동안 살면서 나의 성 정체성이 무시나 배제의 동인이 된 적은 없다. 나의 성 정체성을 두고 누군가 특이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본 적도 없고, 특정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으며, “왜 우리가 쟤네를 특별대우 해야 하느냐”는 말에서 ‘쟤네’의 자리에 서본 적도 없다. 그런 무경험은 그 자체로 특권이다. 특권의 존재는 내게 최소한 사회적 다수자임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한다.

나는 말기신부전 투석환자다. 5년3개월째, 일주일에 세번 혈액투석을 받는다. 국가가 인정한 중증 장애인이다. 그런데 다소 어두운 피부색과 혈관이 굵게 불거져 나온 왼팔을 빼면 겉모습으로 별다른 차이를 알 수 없다. 그래선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 나는 투석환자이자 중증 장애인인 나의 정체성을 굳이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인다. 한번은 투석 이튿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빈혈 증세 탓에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어떤 노인 승객에게 큰소리로 꾸지람을 들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나는 정체성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 그 자체로 내가 사회적 소수자임을 직감한다.

“그 누구도 항상 사회적 다수자일 수는 없으며, 그 누구도 항상 소수자인 것은 아니다. 사람 모두는 소수인 측면과 다수인 측면을 다층적으로 쌓아나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간다. 자신을 늘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약자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반대로 자신을 늘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면에서는 강자일 수도 있음을 잊고, 다른 약자를 무시하기 마련이다.”

숙명여대에 합격한 22살 성전환 여성 ㄱ씨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온갖 혐오에 부딪혀 입학 의지를 꺾었다. 저 글은 ㄱ씨가 입학을 포기한 날 자신의 온라인 일기장에 남긴 문장이다. 그는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성소수자이지만, “전철역 계단 앞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때는 비장애인 다수자라고 말한다. 저 문장은 어떤 인간이든 하나의 정체성으로 이뤄져 있지 않고,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정체성은 있을 수 없다는 명제를 증명한다. 인간은 다층적이면서 유동적인 존재다. 교차하는 정체성에 대한 성찰은 각자도생의 정글에서 탈피해 연대하는 인간으로서 진정한 주체를 찾아가는 도구다.

ㄱ씨를 두고 온갖 혐오표현을 쏟아낸 자칭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명제를 부정했다. 이들은 크게 두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왜 트랜스젠더가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빼앗느냐는 주장이다. “인간들이 비둘기가 되고 싶어 하는 현 상황에 ‘비둘기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는 숙명여대 비둘기학회의 성명, “왜 남녀공학이 아니라 굳이 여대에 입학하려고 하느냐”는 말에 그런 주장이 담겼다. 이 말들은 “남녀가 평등한 세상인데 왜 여대가 필요하냐”라거나 “여대의 존재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어떤 남성들의 언어와 닮았다. 자신을 각자도생으로 내몬 지배 체제가 아니라 소수자의 약한 고리를 분노 표출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언어는 급진(래디컬)이 아니라 일베적이다.

다른 하나는 안전을 위해 여성들만의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ㄱ씨의 입학 반대를 두고 “혐오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저 여성들의 안전한 공간을 지키기를 원할 뿐”이라는 서울 6개 여대 21개 단체의 성명에 그런 주장이 담겼다. 이 말은 “나는 프랑스 여성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빼앗는가? 바로 난민”이라고 말하는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의 언어와 닮았다. 특정한 소수자의 안전을 위해 또 다른 소수자를 위험한 존재로 만들어 배제하는 행위로 결집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언어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극우 포퓰리즘이다.

급진은 지배 체제의 익숙한 관념을 해체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체제에 저항해 체제에 동화한 내부자들을 한껏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래디컬 페미니즘’은 체제나 내부자들을 불편하게 하기보다 자신들 옆에서 체제의 익숙한 관념에 틈을 만들려던 또 다른 소수자의 급진적 상상력을 추방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은 급진이 아니라 지배 선망에 불과하다. 그러니 차라리 이들을 ‘래디컬 페미니즘’보다 ‘르페니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한겨레>에 실렸음

‘84%’ 청년들과 양당 정치

2020-02-11T15:23:52+09:00

이달 초 <한겨레>가 연재한 기획 시리즈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은 청년 기획이지만 청년 기획이 아니다. 이 기획은 평소 언론을 통해 서울 4년제 대학생, 특히 ‘스카이’(SKY) 대학생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의 청년이 100명뿐이라고 가정하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과 성비, 학력과 학벌 등을 고려해 분류해봤더니, 서울 4년제 대학생은 16명, 스카이 대학생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에 평소 과소대표됐던 84명의 비서울 대학생과 전문대생, 고졸자 등을 전국에서 만나 심층 인터뷰했다. 두 가지 인상적인 목소리가 포착됐다.

이들은 ‘조국 사태’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불공정함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대체로 분노하지 않았다. “분노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체념에 기반한 냉소였다. 이들은 또 사회경제적 성공보다는 건강이나 경제적 안정, 가족 등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사회의 지원 체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가족뿐이라는 걸 보여준다. 각자도생과 자력구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청년들만의 일이 아니다. 사회가 청년이라는 세대보다 배제된 ‘84%’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한국 정치는 이번에도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모두 벗어던지지 못한 채 2010년대를 마감한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로 대표되는 양당제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데 그쳤다. 비례대표는 한 석도 늘리지 못했고,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의석에는 거대 양당을 보호하기 위한 ‘캡’까지 씌웠다. 석패율제 도입이 좌절되는 과정에선 일부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정당 배반 투표가 없으면 자유한국당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노골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한국 정치가 던진 메시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은 여전히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라는 점이다. 선거법 개정에도 단순다수 표를 얻은 정치인만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체제는 꿈쩍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법을 바꾸면서 보호해야 할 대상을 소수 정당이 아니라 거대 양당으로 두는 소극까지 연출했다. 다른 하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에서 파생된 정치적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민주세력과 진보 정치가 여전히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의 안티테제로 존재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보수 정치가 여전히 박근혜의 무능을 반복하며 그의 정치적 유산을 양도받겠다는 이들로 가득한데도, 그들과 공생하는 정치 체계를 혁파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선거법의 제도적 변화에만 매몰돼 개정 이후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제를 전면화하는 데 실패했다.

박근혜 탄핵 촛불 때 광장 안팎을 지배한 목소리는 무너진 나라를 정상국가로 복원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원을 넘어 한국 정치를 근원적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 폐해,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 기반 거대 양당 중심 의회 정치를 바꿀 때라는 목소리였다.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을 바꾸자는 말까지 나온 까닭이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목소리들은 모두 파묻혔다.

‘정치의 본질은 합의가 아니라 불일치’라고 말한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정치적 불일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놓고 대결하는 말하는 인간 사이의 토론이 아니다. 정치적 불일치는 말하는 자와 말하지 못하는 자에 관한 갈등이며, 고통의 목소리로서 들려야 하는 자와 정의에 관한 논증으로 들려야 하는 자에 관한 갈등”(<말과 활> 9호)이라고 말했다. 정치는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를 두고 다투는 갈등이나 타협이 아니라, ‘몫 없는 자들의 몫’과 ‘셈해지지 않는 것들을 셈하는 것’을 전면화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이들의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고통을 가시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언제까지 “나중에”만 외치며 몫 없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를 반복할 것인가.

*<한겨레>에 실렸음

‘20 대 80’ 담론과 결과의 평등

2020-02-11T15:21:30+09:00

최근 <한겨레>가 연재한 기획 시리즈 ‘조국, 그 이후’의 두 번째 기사 ‘다시 문제는 불평등이다’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불평등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최상위 1%를 대상으로 나머지 99%가 연대해 분노를 표출해온 ‘1% 대 99%’ 담론이 ‘20% 대 80%’ 담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리처드 리브스의 <20 VS 80의 사회>와 정치철학자 매슈 스튜어트의 <부당세습>에 담긴 생각을 빌린 ‘20 대 80’ 담론은 정의와 공정을 거론하며 하위 80%와 함께 최상위 1%를 비판하던 상위 20%가 실은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 공범이라는 점을 고발한다. 재벌 기업의 경영권을 자식에게 상속하며 성벽을 쌓아 올리는 최상위 1%와 달리 상위 20%는 하위 80%와 공존하는 삶을 사는 듯하면서도 학벌에 기반한 인적 관계, 문화적 취향이나 석·박사 학위 등과 같은 문화자본, 금융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어떻게든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있다.

상위 20%는 우월적 지위를 대물림하면서도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 책임을 피해왔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능력주의는 ‘능력이 우월할수록 더 많은 몫을 가지고 능력이 열등할수록 더 적은 몫을 가지는 것이 당연시되며, 능력이 열등한 이가 능력이 우월한 이와 같은 몫을 가진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비효율이자 부정의한 사태로 강하게 비난받는’(박권일, ‘한국 능력주의의 형성과 그 비판’, 2017) 이데올로기다. 대학 본교와 분교가 통합하면 ‘열등한 분교생들이 학벌을 세탁하게 된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자 ‘무기충’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며, 수능 평균 3등급의 성적으로 연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을 두고 “3등급에게는 수술 안 받겠다”고 비아냥대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능력주의가 한국 사회 전 계층에 내면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종과 성적 지향, 출신 지역과 장애 등의 정체성을 두고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상위 20%의 모습도 이들의 면책에 한몫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에 앞장선다는 것은 차별 문제 따위엔 관심 없는 최상위 1%나 그런 차별이 없으면 곧 사회가 붕괴할 것처럼 봉기하는 보수 기득권과 자신을 확연히 구별 지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하위 80%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 유용하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 20%가 차별 없는 사회를 원하는 건 아니다. 이들은 그런 사회에서 성장과 발전의 동력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상위 20%는 똑똑함과 근면 성실함, 전문성과 시험 등급 등으로 사람을 차등 대우하는 것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당한 차별이라고 말한다. 누구보다 앞장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이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비민주적 행태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상위 20%에게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 책임을 묻기 위해선 능력주의에 기반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 담론을 꺼낼 필요가 있다. 패배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결과의 평등을 위한 단초가 된다. 2017년 별세한 경제학자 앤서니 앳킨슨은 저서 <불평등을 넘어>에서 결과의 평등을 위한 15가지 해결책을 제안했다. 앳킨슨은 기본소득과 함께 모두에게 1만파운드(한화 1517만여원) 상당의 ‘기본 자본’을 보장할 것, 개인 소득세의 누진율을 높이고 누진적인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도입하며 상속세는 평생에 걸쳐 누진적으로 과세할 것, 상당한 금액의 ‘자녀 수당’을 지급하되 여기에도 누진적으로 세금을 물릴 것 등을 주장했다. 게다가 정부가 기술 진보의 주도권을 쥐고 생산성 증가 속도에 구애받지 않은 채 공공부문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라는 제안도 함께 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를 두고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말한, 상위 20%임이 분명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곱씹어 삼켜야 할 제안 아닐까.

*<한겨레>에 실렸음

2014년 참사와 두 갈래의 촛불

2020-02-11T15:18:15+09:00

한국 사회의 2010년대는 두 가지 사건으로 설명된다. 하나는 2014년 세월호 참사이고, 다른 하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그때까지 한국 사회를 지탱해왔던 최소한의 시스템마저 붕괴했다는 걸 보여줬다.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선택이나 작동하지 않은 수난 구조 체계 문제는 오로지 시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위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청해진해운은 회사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이 드러나면 선체 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퇴선 명령을 주저했다. 참사 2년 전 국회는 예산을 절감한다며 수난 구조 체계를 민영화했고, 민간 구조업체는 이윤이 남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그렇게 부재를 증명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은 이런 ‘나라 아닌 나라’를 정상국가로 복원해달라는 외침이었다. 이 외침에는 크게 두 갈래의 촛불이 결합했다. 한 갈래는 1990년 체제의 청산을 외치는 촛불이었다. 1990년 체제란,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해 탄생시킨 ‘거대 보수 정당’을 일컫는다.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생명을 다한 한국의 보수 기득권 세력은 이 야합으로 또 한번 생명을 연장했다. 박근혜는 이 야합과 외환위기 때 소환된 박정희의 그림자가 낳은 마지막 유산이었다. 마지막 유산은 자신에게 통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신기루가 됐다. 이 갈래의 촛불이 원하는 정상국가가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능력 있는 통치자’의 존재로 귀결된 까닭이다.

또 다른 갈래는 시장에 종속된 시스템을 되찾아오고, 경쟁과 격차와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를 혁신하자는 운동이었다. 경쟁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짓밟고 우월한 학벌을 획득해야 하는 교육에서 발생했고, 격차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정규직을 보장받지만 누군가는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노동에서 확인됐으며, 차별은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이들의 정체성 정치에서 거론됐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2016년 구의역 김군과 2018년 김용균의 비극에 가슴을 쳤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으로 세상을 흔들었다. 2019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논란을 보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상위 10%들끼리 주고받은 특권의 대물림을 확인한 뒤 분노하고 있다.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능력 있는 통치자’에게 마지막 걸림돌은 기득권의 오랜 벗이자 칼이 되어온 검찰의 존재다.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칼날에 의해 한국 사회가 1990년 체제로 후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닌 이들이 서초동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2009년의 비극은 트라우마가 되어 두려움을 강화했다. 반면 경쟁과 격차와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를 혁신하자는 이들에게 1990년 체제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고 해도, 이들에게 자유한국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이들은 ‘조국 수호’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지키자는 목소리로는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난 2년5개월 동안 깨달았다. 이들이 서초동으로 발길을 옮길 수 없는 까닭이다.

마치 해방구와 같았던 2016년 광화문 광장에는 2년 전 참사에 의해 붕괴했던 시스템을 딛고 일어설 새로움에 대한 에너지가 가득했다. 어쩌면 원래 나뉘어 있던 여러 갈래의 정치적 지향이 2016년 촛불로 묶일 수 있었던 건 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난 2년5개월처럼 그 에너지를 과거 청산에만 쓰고 만다면, 어느새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가능성은 소멸하고 정치적 냉소가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책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 사태’ 내내 일말의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한 정의당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갈 곳을 잃은 채 부유하는 그때의 그 에너지가 정치적 냉소를 자양분 삼아 1990년 야합이 낳은 유산보다 더 참혹한 괴물로 재탄생한다면 후과는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한겨레>에 실렸음

‘조국 사태’라는 거대한 변곡점

2019-09-22T15:09:41+09:00

한달 동안의 ‘조국 사태’는 2019년의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히 조명했다. 수많은 이들이 사태의 의미에 말을 보탰다.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응원하는 이유’를 열변했고, 다른 이는 ‘조국이 최순실이나 우병우와 다른 게 뭐냐’고 꼬집었다. 누군가는 ‘입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했고, 또 다른 이는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자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나 선명하게 드러낸 쟁점이 또 있었을까. 한국 사회는 이제까지 어떤 현안을 두고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뉘어 싸워왔다. 1970~80년대에는 한쪽이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시민의 희생을 요구할 때, 다른 한쪽은 국가 권력의 폭력을 지적하며 저항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쪽이 정치권력을 일방향으로 휘둘러 그 수위가 임계점에 달하면, 다른 한쪽에서 그런 일방향의 권력을 견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가 모두 그런 범주 안에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폭력과 저항 혹은 권력과 견제라는 구도로 선명하게 양분되지 않는다. 그것은 ‘조국 사태’가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계급이라는 쟁점을 던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까지 ‘저항’과 ‘견제’의 선두에 서 있던 이들이 처음으로 ‘저항’과 ‘견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항’과 ‘견제’의 문법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자리에 서서 더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커다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 1일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며 입시제도 차원에 한정했던 ‘조국 사태’에 대한 문제 설정을 ‘고교서열화와 같은 교육 개혁’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한계는 여전하다.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는 ‘고교서열화’가 아니라 ‘대학서열화’다. 고교서열화는 대학서열화에서 파생된 결과일 뿐이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를 하나의 틀로 묶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나 공영형 사립대와 같은 정책으로 대학 서열 해체를 시도하지 않으면 고교서열화를 없앤다고 해도 극심한 경쟁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조국 사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부모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향유할 수 있는 이들을 앞장서 우대한다는 진실이 폭로됐다는 점이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는 어떠한 것이라도 이 우대 시스템을 극복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든 학벌 서열을 획득해주려 하는 건 그것이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공무원과 전문직, 대기업 등 일부 좋은 일자리를 빼면 모두 벼랑 끝에 서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산다. 그러니 교육의 정도나 학벌에 따라 불평등하게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 시스템, 노동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도 삶의 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복지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과 나란히 서지 않으면,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회의 평등’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과의 평등’ 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까닭이다.

“조국 같은 아버지를 둔 적도, 조국 같은 아버지를 둔 주변인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고 박탈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녀와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학교라도 나왔다면 박탈감이라도 들었을까요.”

지방에 사는 23살 대학생이 한 말이다. 박탈감마저 박탈당한 이 청년들의 체념을 방관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한겨레에 실림

조국 후보자가 폭로한 두 가지 쟁점

2019-09-07T21:31:41+09:00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현행 대입제도가)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는 말도 했다. (▶️관련 기사: 조국 후보자 논란에...문대통령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

문 대통령의 말에서 두 가지를 짚을 수 있다. 우선 발언의 취지다.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젊은 세대에게 상처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입시 제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선 짧은 글(▶️ "조국이 아니라 입시제도에 분노해야 한다"는 말에 관하여)에서 “이번 파문의 핵심은 ‘입시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한국 교육의 핵심 모순을 폭로했다. 그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부모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이들을 우대한다는 진실이다. 그것은 비단 ‘복잡한 입시’나 ‘학종’이나 ‘수능’과 같은 입시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은 최소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등으로 대학 서열화 해체”를 꿈꿀 수 있어야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만이 아니라 교육이 충분치 않아도 불평등하게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 시스템, 노동하지 않거나 못해도 삶의 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교육개혁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난망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나온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고등교육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1원도 책정되지 않았다. 2년째다. 눈에 띄는 건 대학 강사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 정도다.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건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다. 이래놓고 입시 제도만 건드리는 건 학교 현장을 또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이 여전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를 거론한 점이다. 과연 이번 일이 ‘기회의 평등’이 저해되어 벌어진 걸까. 이에 대해선 사회학자인 김창환 선생의 이 글(▶️ 한국에서 기회평등은 오히려 개선되었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보면, 한국에서 기회평등은 이미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기회가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다. 김 선생도 “기회가 평등해서 도리어 불행한 사회가 되는 아이러니. 즉, 높은 불평등과 연동된 기회평등은 필연적으로 경쟁 심화를 동반함. 그래서 사회변화의 기획을 기회평등의 기획이 아닌, 결과 평등의 기획, 계급적 격차 축소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아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사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안 되고는 핵심 쟁점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조국 후보자로 인해 폭로된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 두 가지 쟁점, 고등교육 개혁과 결과의 평등 이슈다. 이 두 가지를 직시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는 점점 더 곪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이 아니라 입시제도에 분노해야 한다”는 말에 관하여

2019-08-26T08:46:26+09:00

“고등학생이 논문의 제1 저자가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특혜다, 좌파들도 결국 하는 짓은 똑같다는 비난보다 저런 일까지 해 가며 대학을 가야 하는 ‘입시제도’에 분노해야 한다”는 글이 공유되면서 호응을 얻는 것을 보고 세 가지 짧은 생각이 들었다.

1. ‘입시제도’에 대해 분노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가운데 핵심은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교육 공약 발표 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되어 버린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일반고·특목고·자사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교육부가 이 핵심 공약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자사고 폐지’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맡겼다.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은 정부 차원에서 핸들을 잡고 나선 적이 없다.

그러니 조국 후보자 딸 제1 저자 논문 사건을 계기로 ‘입시제도’에 대해 분노하려면,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되물어야 한다. 애초부터 공약해놓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고 말이다.

2. ‘입시제도’에 분노하는 건 맞을까

이번 파문의 핵심은 ‘입시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한국 교육의 핵심 모순을 폭로했다. 그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부모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이들을 우대한다는 진실이다. 그것은 비단 ‘복잡한 입시’나 ‘학종’이나 ‘수능’과 같은 입시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일렬로 줄 세우는 수능을 친다고 해서 부모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의 영향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지난 금요일 캠퍼스에 모여 촛불을 켠 ‘스카이’ 대학생들은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그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다. 자신의 학벌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저 학생들에게 조국 후보자 딸은 암묵적으로 은폐된 그 진실을 폭로했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저 학생들의 요구가 조국 후보자 딸이 ‘불공정한 수단’을 썼다는 사실만 짚어내야 한다는 쪽으로 집중된 까닭이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 분노하는 다수 여론은 이런 상황까지 더불어 냉소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진보라고 해봤자 별반 차이도 없구만”이라는 말들(최근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화를 5~6번은 들었다)은 그런 냉소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이 냉소를 뒤집으려면, 사람을 층층이 서열로 구분 짓고 그 서열을 획득하기 위해 부모가 가진 온갖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총동원해야 하는 지금의 교육 제도 자체를 전복해야 한다.

3. ‘초월자’와 ‘외설적 존재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 정부가 그런 걸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대학 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내겠다. 서울 주요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게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이 공약은 사실 노무현 정부의 교육 공약보다 후퇴한 것이었다. 지역 국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도로 대학 서열화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최소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등으로 대학 서열화 해체를 꿈꿨다. 하지만 그것이 곧 좌절되고, 곧바로 교육 정책이 급변했다. 외고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었다. 그것이 오늘날 ‘고교서열화’가 굳건해지는 토대가 됐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의 한계를 직시하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엘리트’들이 정부의 한계가 아니라 시민의 한계를 거론하며 자신들을 그 한계 위에 선 ‘초월자’ 자리에 가져다 놓고 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초월자’가 아니라 2019년 한국 사회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외설적 존재들’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