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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알 자지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간 <말>에서 기자로 일했고 여러 매체에 칼럼과 사회비평을 쓴다. 지은 책으로 <소수의견><우파의 불만><지금, 여기의 극우주의><88만원세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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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 하에 각당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최저임금제 개편의 특징을 알아보자. 꼽자면 더 많겠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이 가져올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산층 노동자 '무임승차' 차단. 둘째, 빈곤 경계선 노동자에 대한 혜택 삭감. 셋째, 근로기준법의 근간 파괴.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노동자에게는 징벌을, 기업에게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먼저 꼽아야할 핵심은 중산층 노동자 '무임승차' 차단이다. 그동안 재벌 및 친재벌 언론들이 이구동성 지적하던 문제 하나가 드디어 해결됐다. 이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연봉 4천만 원에 달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공정"을 줄기차게 외쳐왔다. 요컨대 그들은 '무임승차자'라는 것이다. 그걸 이번에 정권과 민주당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다. 물론 개편을 주도한 자들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취지야 좋다. 그러나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될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2012년~2016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무려 0.5%였다. 5%가 아니다. 0.5%다. 한국은 임금체불 비율도 OECD 최악 수준이다. 이런 문제가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적 고소득자에 대한 응징'이라는 성격이 도드라진단 걸 의미한다. 그 대상은 대체로 대도시 중산층일 가능성이 높다. 불공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정된 몫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둘째, 빈곤 경계선 노동자에 대한 혜택 삭감. 이 문제가 현실에서는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 아래부터는 <경향신문> 기사 '저임금 노동자, 내년 기대 월급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들 수도'에 나온 사례를 인용한다. "노동자 ㄱ씨는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원을 받고 식대 15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별도로 받아 세전소득이 월 182만원이다. 만일 산입범위가 바뀌지 않은 채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10%가량 올라 시급이 8300원이 된다면 월 최저임금은 173만원이 되고 ㄱ씨의 월소득 총액은 198만원이 된다.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ㄱ씨의 임금 인상폭은 크게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급과 직무수당뿐 아니라 월 최저임금 173만원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12만8900원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ㄱ씨의 사업주는 월급을 3만1100원만 올려줘도 기본급과 직무수당, 복리후생비 중 7% 초과분을 합치면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다. ㄱ씨의 월소득 총액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대보다 12만원 가까이 줄어든 186만1100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10% 올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는 셈이다." 

셋째, 근로기준법의 근간 파괴. 이번 개편에는 사업주가 분기·반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기 위해 월별로 쪼개서 줄 때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협의'만 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나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게 변경하는 것에 나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혹은 노동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조항이지만,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태반이기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제 개편안은 '동의'를 '협의'로 바꾸어 이 원칙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하고 있다. '동의'와 '협의'는 한 글자 차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얼마나 악용될지는 명약관화하다. 흥미롭게도 <조선비즈> 조귀동은 "(이번 개편에서) 실속은 노동계가 챙겼다"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쓴다(<조선비즈>, 최저임금에 정기상여·숙식비 상징적 편입…실속은 노동계가 챙겼다). 이런 기사를 보면 "아무리 그래도 '기레기'라는 말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는 평소 소신이 흔들리곤 한다.  

나는 기억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잡 셰어링’이라며 대졸신입 연봉을 강탈했던 사건을. 이른바' 2009년 대졸초임 삭감 사건'이다. 기성세대-기업-국가는 신입사원 연봉을 빼앗아 비정규직과 인턴을 더 뽑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협잡을 벌였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라고 했다. 당연하게도 그것은 고통분담도 뭣도 아니었다. 그저 노조의 보호를 못받는 약자에 대한 일방적 도적질이었다. 주도한 관료, 해당 기업 임원들 중 누구도 자기 연봉은 삭감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민란이 일어날 줄 알았다. 세계에 유례없는 착취, ‘글자 그대로의 세대착취’가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대한민국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원래 가난했던 청년들이 더 가난해졌을 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 사건이 사대강 사업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묻는다. 무엇을 위한 한반도 평화이고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사람들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 아니었나.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산입을 둘러싼 숫자 장난은 조롱일 따름이다. 그리고 내라는 세금 내며 살아가는 중산층 노동자들을 '무임승차자'처럼 몰아가는 것은 모욕일 따름이다. 2009년 청와대 '벙커'에서 대졸초임삭감을 기획하던 이명박은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백번 양보해 그에게 일말의 선의가 있었다 치자. 그럼에도 졸속적 과정과 참혹한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는 지금,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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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능력주의는 차별주의다 『능력주의는 허구다』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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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능력주의는 차별주의다  『능력주의는 허구다』 이 책 『능력주의는 허구다』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능력주의 신화를 배반하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다.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능력 및 노력에 비례해 보상해주는 사회 시스템을 뜻한다. 능력주의를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여겨져 왔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 특혜를 주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타고난 계층 배경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는 논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12쪽) 스...

위기의 문재인 정권, 역전의 한수는 있다 file

  • 2018-09-07
  • 조회 수 1086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임에도 찔끔찔끔 낡은 부동산 대책들을 재탕하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이제 신경조차 쓰지 않는 식상한 대책들이다. 특히 부동산 잡겠답시고 나온 종부세 개편안은 솜방망이를 넘어 재벌과 투기세력에 '그린 라이트'를 보냈다. 거기에 서울 시장의 "개발" 한 마디에 자고 일어나면 5천만원씩 집값이 뛰었다. 이 와중 ‘강남 사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가 강남 살 이유 없다"는, 자해 수준의 발언을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조중동의 비이성적, 몰사실적 정권...

문제는 국가의 무책임과 비겁함이다 file

  • 2018-05-29
  • 조회 수 524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에 대해 짧은 글 하나를 파벨라에 썼다.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5월 28일, 최저임금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자 160인에는 박주민 등 진보의 대표선수인양 호명되던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5월 24일 각 신문에 "2018 1분기 소득격차 사상 최악"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5월 28일 산입범위 개정안이 통과되며 최저임금에 대해 이런 저런 논의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언론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보자면,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는 '부정'이다...

5.25. 최저임금제 개편, 세 가지 핵심 정리 file

  •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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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니 파드메훔 쿵...해버린 사회 file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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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인터뷰 : '경공모' 회원들 "드루킹 실검 1위...드디어 예언 실현됐다"  최순실을 무당이라고 욕하던 자들 중에도 무당들은 넘쳐났다. 하긴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 중 상당수가 환빠 , 황빠, 김어준빠이기도 하다. 여긴 아직 샤먼사회다. 인지적 불안, 실체적 사실 사이의 공백을 못견뎌 금세 오컬트나 음모론, 절대자(신, 사제, 대통령)에게 기대려는 이 집단적 습성을 고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게다. 이 습성은 이른바 종교적 심성, 누멘적인 것,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 뛰어난 신학자는 탁월한 회의주의자였다. 또한 내면...

매스스타트, 사이클, 그리고 빙상연맹 file [12]

  • 2018-02-27
  • 조회 수 2933

(사진설명: 앞이 미켈 란다, 뒤에서 바닥 보는 선수가 크리스토퍼 프룸이다. 2017년 투르 드 프랑스의 경기 장면.) '스케이트맘의 폭로…“우리 아들은 이승훈의 ‘탱크’였다”' 제하의 <서울신문> 기사 는 금메달을 위해 다른 선수가 희생하는 스케이트 국가대표팀의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의미가 없지 않지만,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기사인지는 의문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탱크' 작전은 일등 한명을 위해 나머지 선수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방식을 가리키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포츠는 매스스타트만 있는 게 아니다.  매스스...

괴물이 많다고 사람 되길 포기하지는 맙시다 file [1]

  • 2017-11-26
  • 조회 수 756

괴물이 많다고 사람 되길 포기하지는 맙시다 - 『한겨레』 편집권 침해 사태에 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키보드에 손을 올린다. 수년간 『한겨레』 지면에 글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 이토록 부끄러운 적은 없었다. 최근 벌어진 ‘『한겨레』 경영진 편집권 침해 사태’ 때문이다. 먼저 확실히 해두자. 이 사태는 『한겨레』 구성원의 내부갈등이란 층위를 넘어선, 엄연한 공적 사안이다. 정경유착 의혹 증거를 입수해 폭로한 기사에 대해, 이유나 해명이 어떠하든 언론사 경영진이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 더구나 그 언론사는 ‘민주시민의 ...

레토릭, 진정성, 일관성 file [1]

  • 2017-04-16
  • 조회 수 11867

글 잘쓰고 말 잘하는 것,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말을 잘하는 건 굉장한 강점이다. 정확한 발음과 발성, 적절한 비유와 제스처, 촌철살인의 요약... 어쨌든 이미지 정치의 세계다. 공개 토론회에 나가 버벅거리면 대중에게 실망을 안기고 지지자에게 불안을 주기 십상이다. 재미있는 것이, 이게 정치인의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긴 또 어렵다는 점이다. 차밍 포인트지만 크리티컬 포인트는 아니라 할까. 안철수는 엄청난 눌변이고, 문재인도 달변은 아니다. 이들에 비해 유승민과 심상정의 언변은 그야말로 구름 ...

안철수 혹은 보수의 정상화 file [1]

  • 2017-04-13
  • 조회 수 8381

대선 레이스가 점입가경이다. 열흘 전과 비교해 공기가 달라졌다. 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때문이다. 최근 보름여 동안 지지율이 껑충 뛰었다. ‘문재인 독주’는 어느새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가 됐다. 웹 커뮤니티들은 양 후보 지지자의 드잡이로 아수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을 긋는다. 양자 대결이 실현되려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안철수 쪽과 단일화 내지 연대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 가능성이 낮고 발생해도 호남 지지자가 대거 빠져나갈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

안희정, 갈등회피형 리더십 file [1]

  • 2017-03-03
  • 조회 수 9253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없는 사람과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비난이 폭주했다. 탄핵 절차에 있는 박 대통령을 두고 “선의” 운운한 건 ‘선’을 한참 넘어갔다는 평이다. 안 지사는 ‘현장에서 반어법과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기사화되면서 오해를 샀다’며 언론 탓을 했다. 설상가상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발언을 해명하며 “통섭” 운운한 것이 구설에 올랐다. 결국 그는 사과...

웰컴 투 ‘트럼프 월드’ -트럼프와 초불확실성 file [1]

  • 2017-02-10
  • 조회 수 25196

실행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새 대통령은 세계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다. 1월27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2월1일에는 ‘책임성 있는 이민법을 통한 납세자 보호 행정명령’이란 제목의 행정명령 초안이 발표됐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이번 것은 이민자 장벽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한편,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 시민이나 멕시코 시민들...

지도에 드리운 박정희 망령 file [1]

  • 2017-01-11
  • 조회 수 28710

국가가 또 여성들에게 모욕을 안겼다. 지난 12월 29일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여기엔 지자체별 합계 출산율, 출생아 수, 가임기 여성 수가 담겨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 비난이 폭주했다. 특히 반감을 산 건 ‘가임기 여성’ 숫자였다. 지도에서 각 지자체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에 가임기 여성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한 자리 수 단위까지 공개됐다. 인구에 따라 순위도 매겨졌다.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본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 와중에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는 “보X몬 고(GO)”라는 ...

주갤러라는 이름의 표현대중 file [1]

  • 2016-12-22
  • 조회 수 8720

디씨인사이드 주식 갤러리를 흔히 ‘주갤’, 유저들은 ‘주갤러’라 부른다. 주식시장이란 게 세상 온갖 일에 영향을 받곤 하는지라, 주갤러들은 세상사에 관심이 많다. 물론 아는 게 많다고 주식으로 돈을 번단 보장은 없다. “주식만 빼고 다 잘하는 주갤러”란 말이 나온 이유다. 아무튼 그 주갤러가 또 한 번 주가를 올린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차 청문회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의원이 김기춘의 위증을 밝혀냈는데 그 과정에서 주갤러의 제보가 결...

'시민의회' 메모 file [1]

  • 2016-12-11
  • 조회 수 3250

시민의회라는 것을 명망가들이 제안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거센 모양이다. 그분들의 선의를 의심하진 않는다. 진심으로 뭔가 좋게 만들어보려고 일을 추진했을 것이다. 난 오히려 시민의회 주장보다 그 진의를 의심하는 목소리-'순수시민'에 대한 저 집요한 강박이 더 문제적이고 징후적이라 생각한다. 물론 시민의회 비판이 전부 진의를 의심하기에 나온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같은 형태의 시민의회에 회의적인 이유 또한 그것이 '불순'하다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이 기성질서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들...

전선은 심화되어야 한다 file [2]

  • 2016-11-22
  • 조회 수 20559

사퇴와 탄핵,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합의했고 실제 그렇게 흘러왔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스스로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퇴 압박은 계속되어야 하고 아마 그리될 것이다. 의회의 탄핵 움직임도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실권력으로서 박근혜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 대한민국’이라는 전선의 효용은 거기까지다. 그 구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추 다 했거나 지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방금 나는 ‘확대’라고 썼는데, 이는 박근혜와 측근 몇몇...

마법에 걸린 신체, 재주술화하는 주체 file

  • 2016-11-13
  • 조회 수 3640

재주술화(reenchantment)는 글자그대로 다시 주술화되었다는 말이다. 베버에게서 시작된 '주술화/탈주술화/재주술화'라는 말에 영감을 얻은 후대의 학자들은 적지 않다. '일상의 사회학'을 주창한 마페졸리도 있고 미학이란 맥락에서 이 개념을 참고했던 벤야민도 있다. 이 글은 그러나 그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베버에게 근대란 합리성의 지배이자 탈주술화의 세계이지만 그가 재주술화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탈주술화한 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신앙인이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깊은 흥미를 ...

최순실 게이트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file

  • 2016-10-26
  • 조회 수 667

0.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자(들)를 권좌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 1. 탄핵은 의회가 한다. 사퇴 또는 하야는 대통령이 한다. 형식이 그렇단 거고, 그걸 압박하는 건 시민이다. 탄핵과 하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2. 대통령 쫒아내면 권력공백을 어찌하냐고? 중립내각 구성하면 된다. 이런 일이 일상적이진 않지만 드문 일도 아니다. 군사 쿠데타 따위보다 훨씬 민주적이며 안정적인 절차다. 3. 여기까지 진행되면 조기대선이 필수적이...

강남 살인사건에 관한 짧은 메모 file

  • 2016-05-21
  • 조회 수 2024

1. 언젠가 파벨라에서 간략히 비판한 적이 있는 시사인 기사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을 우연히 오늘 다시 읽었다. 진화심리학, 게리 베커류 경제선택 환원주의, 남녀성비 등으로 젠더 적대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천만한지 새삼 깨닫는다. 본래 명쾌해 보이는 설명일수록 구멍이 많은 법이다. ( 참고: http://fabella.kr/xe/blog2/62184 ) 2. 여성은 가장 눈에 잘 띠는 약자이기에 가장 많이 학대받는다. 한편으로 여성은 노인과 유아처럼 철저히 무력한 약자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즉 가해자의 죄의식을 경감...

재반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 file [1]

  • 2016-04-23
  • 조회 수 2357

0. "조롱"에 대해 "박권일 선생은 드물게도 내 글에서 조롱의 뉘앙스를 느낀 독자다" 글에서 조롱의 뉘앙스를 느꼈다고 쓴 기억은 없다. 나는 이렇게 썼다. "손이상 씨의 글은, '0.38% 지지율의 동호회 정당'을 마음껏 조롱하고 싶은 이들에게 마침맞은 핑계를 제공해준 것 같다." 조롱하고 싶은 사람에게 핑계를 제공해주는 것과 조롱하는 건 다른 행위다. 손이상 씨의 글을 정말 조롱이라 느꼈다면, 혹은 손이상 씨를 정치적 적대자라 여겼다면, 내 대응방식은 조금 더 혹독했을 게다. "호된 질책은 고맙지만"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당혹...

진보정당의 정체성 아노미? 손이상씨의 페이스북 글에 부쳐 file

  • 2016-04-22
  • 조회 수 1707

난 요즘 노동당이 하는 짓 열에 여덟, 아홉은 마음에 안든다(안간힘을 다해 점잖게 표현한 거다). 이에 대해 말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손이상씨의 글을 보면 내 고민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그의 글이 진보정당의 맹점을 날카롭게 짚어주어서? 반대다. 아주 기본적인 지점에서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댓글들,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을 보니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다. 진보정당이 계속 망하는 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스스로의 무능과 분열이 첫째 이유고, 기성정당과 제도적 장벽이 둘째 이유고, 정당정치에 대한 사람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