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bella

나는 ‘나의 아저씨’를 이렇게 읽었다

2022-03-21T22:21:23+09:00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내가 오랫동안 마땅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물음 중 하나다. 나는 오랫동안 기부와 같은 개인의 시혜적 도움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보다는 공적 부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시혜적 도움은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가닿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곤경에 처한 사람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오롯이 사회적이다. 그러니 도움 역시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의 영역이다. 

 오랫동안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 이 신념이 흔들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나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데, 공적 시스템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관료의 얼굴을 내밀며 이 사람을 대상화했다. 공적 시스템은 더 나아가 ‘자격의 미비’를 거론하며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스스로 어려움을 입증하는 혹은 입증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에 기대 공적 부조만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무책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여기 21살 파견직 이지안이 있다. 이지안은 청각 장애를 지녔고 거동마저 할 수 없는 할머니를 돌보며 파견직과 아르바이트 일을 병행한다. 부모는 어린 시절 빚만 잔뜩 남기고 도망갔다. 사채업자는 그 빚을 상속한 어린 이지안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폭력을 휘두른다. 그러다 중학생 시절, 할머니를 죽일 듯이 때리는 사채업자에게 저항하다 흉기로 이 사채업자를 찔러 사망케 했다. 이후부터 이지안은 그 사채업자의 일을 상속받은 그의 아들에게 똑같은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빚에 이어 폭력마저 상속받은 것이다. 빚이라는 형태로 남은 부모의 상속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장애를 지닌 할머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돌봄을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이지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런 사회에서 이지안이 선택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선 법과 도덕의 구속 따위 개의치 않고 경계 없이 살아가는 일,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따위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미리 그 관계를 차단하는 일이다. 법과 도덕은 단 한 번도 이지안을 보호해준 적이 없고, 사람은 언제나 “네 번 이상의 호의”를 보여준 적이 없다. 이지안이 정당 방위를 인정받아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음에도,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끊어내야 할지” 고민하는 눈빛을 보였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상처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선량해 보이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의 불행을 이용하려는 인간들’로 규정하고 미리 방어막을 쳐두는 것이다. 내가 먼저 관계를 끊어냈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상대가 먼저 관계를 끊었을 때 오는 상처는 미리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지안 앞에 대기업 만년 부장 박동훈이 선다. 박동훈은 우연히 같은 지역에 사는 이지안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처음으로, “네 번 이상의 호의”를 보여준다. 정규직 동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이지안을 처음 회식 자리에 부르고, 할머니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무엇보다 신뢰를 저버릴 법한 일이 반복되어도 끝내 믿음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듣게 됐을 때도 “나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말로 같은 자리에 선다. 박동훈뿐만 아니다. 박동훈의 “지긋지긋한 삼형제”도, 박동훈의 오랜 친구 정희도, 삼형제와 어린 시절부터 모든 일을 공유해온 후계조기축구회 친구들도, 모두 이지안의 친구가 되어 갈 곳 없는 이지안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요양원에서 숨진 할머니의 장례를 함께 치른다. 이 모든 것이 원래는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지안에게는 이지안이 기댈 수 있는 사회는 없었고, 이지안을 착취하는 사회만 존재했다. 이지안을 신뢰하는 관계는 없었고, 이지안을 이용하는 “치사한” 관계만 존재했다.

 사실 박동훈 같은 인간은 다분히 비현실적이다. 남의 아픔이나 상처를 마치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함께 분노하며 함께 행동하는 후계동 마을 커뮤니티 역시 지금은 하나의 과거가 됐을 만큼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판타지적 인간과 판타지적 사회가 판타지에만 머무르지 않는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것이 원칙과 이론만 앞세우면 사회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떤 절대적이고 교조적인 정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공허한 빈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도 어쩌면 저 판타지적 인간과 판타지적 관계 아닐까.

진격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한다

2022-03-12T20:21:53+09:00

침공과 제재

전격적인 푸틴의 침공으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세계의 예측과 달리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런 장기전을 푸틴이 예상 못한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다. 폴 크루그먼은 3월 4일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푸틴의 오판을 단언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따르자면 푸틴이 불러온 이번 전쟁은 전략적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러시아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푸틴은 초기 기동전으로 신속하게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대규모 전면전을 감행했다. 크루그먼은 이 또한 푸틴의 오판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유럽이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못하리라 푸틴이 예측했다는 것인데, 이 경제제재는 연료 수입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러시아 은행을 세계금융체제에서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루블화는 급락했고, 송금을 할 수 없는 까닭에 무역 자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역이 차단되었기에 “자급자족”의 길만이 러시아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구상에 북한 정도를 제외하고 이런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

크루그먼의 말이 옳다면, 푸틴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실패한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디프레션의 늪에 빠트리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심지어 중국도 이런 러시아의 경제 위기를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이 ‘경제학자’는 진단한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공급하고 푸틴의 자금줄을 조이는 제재에 돌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3월 8일 칼럼에서 이 ‘경제학자’ 크루그먼은 “공짜는 없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세계경제에 초래할 충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다소 처음 칼럼과 다른 온도를 감지할 수 있다. 경제학자답게 이번 침공의 대가를 세계가 치러야한다면, 얼마나 치러야할까 자문하면서 제시한 대답은 상당히 그 여파가 심각하겠지만 파국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한 경제적 파장은 1970년대의 오일 쇼크에 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이런 예측이 암시하는 것은 이 전쟁이 단순하게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크루그먼은 다소 낙관적인 어조로 세계 경제는 그때 그 시절보다도 석유 의존도가 낮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국제 유가는 각국 경제에서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푸틴의 러시아 침공이 불러올 변화는 이런 의미에서 전후 세계체제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예비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상황을 1930년대에 비견하기도 하고, 나 역시 상당히 일리 있는 진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때는 지금과 달리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해서 제국의 팽창주의와 대립하고 있었다. 견제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확실히 더 심각한 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평화주의의 종언?

크루그먼은 발 빠른 바이든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서방세계의 의지대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푸틴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과거의 냉전처럼 ‘뜨거운 평화체제’로 귀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인류는 3차 세계대전에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국면을 1930년대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이 대결 구도가 근본적이라는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발언으로 관심을 받은 노엄 촘스키와 에티엔 발리바르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촘스키는 크루그먼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되 푸틴에게 출구전략을 쓸 기회를 주는 압박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자 발리바르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촘스키의 견해를 반박했다. 발리바르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국제주의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촘스키 발언의 취지는 강력한 경제제재가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고통을 가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불안요소 때문에 푸틴이 더 광폭한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갈 구멍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촘스키의 생각을 잘못되었다고 단언하면서 발리바르는 푸틴을 견제하려면 강력한 제재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생각의 기저에 깔려 있는 전제는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저항이 거세져서 푸틴이 정치적 기반을 상실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혼란상태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발상일 수도 있겠으나, 발리바르도 인정하고, 앞서 크루그먼도 분석했듯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변화보다 더 빨리 세계금융체제에 근본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발리바르는 위기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 텐데, 결국 푸틴을 저지할 결정적 한방은 러시아 내부의 정치에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발리바르는 특유의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할 문제를 다측면적으로 고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의 재무장을 비롯한 유럽의 무력증강이다. 흥미롭게도 발리바르는 푸틴에 대항하는 무력증강을 필요악으로 보면서 예전처럼 유럽이 평화주의에 입각해서 불개입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과거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지대의 입장을 견지하고자 했던 유럽의 노선과 사뭇 다른 발언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이 이미 글로벌 체제의 일원으로 참가해 있다는 점에서 발리바르의 입장은 오늘의 유럽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푸틴이 했던 연설에 대한 발리바르의 평가가 주목을 끄는데, 푸틴은 레닌을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제국의 영토에서 떼어내서 분리 독립을 시킨 장본인이 러시아혁명을 주도한 볼셰비키였다고 비판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의 민족주의 논쟁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레닌은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주의를 인정함으로써, 후일에 발생할 민족분쟁을 방기한 측면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푸틴의 연설은 내적 논리에서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 민족문제에 대한 레닌의 고찰이 보여주듯이, 계급과 민족을 둘러싼 이견의 대립은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에 등장한 것이다. 발리바르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러시아 제국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족문제는 1920년대의 상황에서 기원하는 것이고, 그때 러시아는 지금 푸틴의 러시아와 다르다.

3. 민족이라는 문제

이런 착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3월 2일자 <한겨레신문>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피비린내 속에서 세계는 하나의 국민국가가 탄생하는 장엄한 과정을 목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이미 1920년대에 전쟁과 혁명을 거치면서 국가로 탄생했다. 푸틴은 그렇게 탄생한 우크라이나를 가짜라고 부정하면서 침공을 감행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정치인과 소수엘리트가 결탁한 부정부패였지 국가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전쟁을 통해 진정한 국민국가가 태어난다는 발상은 역설적이게도 푸틴이 지지하는 러시아 민족주의사상과 일맥상통한다. 푸틴이 자신의 정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는 이유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강인한 러시아 민족이 탄생한다는 "사상" 때문이다.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가 크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019년에 흥미로운 논쟁이 중계되었는데, 그 참가자는 러시아의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과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나르-앙리 레비였다. 형식상 논쟁은 두긴의 신간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사실상 두긴이 평소에 주장하는 “진정한 러시아의 진리”와 “자유민주주의의 궁핍”에 대한 것이었다. 푸틴의 철학자로 불리는 두긴은 그 행사에서 “문명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문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푸틴의 연설과 같은 논리가 이미 두긴의 발언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푸틴의 “광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발리바르가 “공포스럽다”고 한 까닭은 바로 이번 러시아의 진격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쟁이 “진정한 러시아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에트 블록의 붕괴 이후 30여 년간 평화 시기를 누렸던 글로벌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로 나아가고 있을까. 지금 분명한 것은 역사의 종언 이후에 다시 돌아온 역사는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윤석열 '외국인 건보료 숟가락론'에 대한 장예찬의 팩트체크?

2022-02-03T16:30:06+09:00

어제는 병원에서 채널A '뉴스톱10'(투석 시작 시간에 하는 방송인데 패널들은 맘에 안 들지만 나름 이슈 정리에 도움이 된다)을 보는데, 윤석열 선대위의 장예찬 공동청년본부장이 윤 후보의 '외국인 건보료 숟가락론'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나 하겠다"며 이렇게 말하더라. 

 "통계를 보면 중국인들이 보험료 대비 급여를 받은 비율이 114.5%로 다른 국적자 대비 보험료 낸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가고 있는 분명한 통계가 있다. 반중 정서 자극이 아니라 왜 유독 중국 국적의 사람들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가는 비율이 낸 것보다 더 높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한 고민을 한 것은 저는 정치인이나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발언 확인은 이 영상에서)

 장예찬 본부장이 인용한 논문은 지난해 3월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에 수록된 진기남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 등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이다. 연휴 때 자료 검색을 하면서 이 논문도 살펴봤는데,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국적별 건보 이용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논문이다. 내용을 보면, 2018년 기준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국적별 1인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에서 중국이 114.5%로 가장 높았고, 우즈베키스탄 60%, 베트남 58.4%, 미국 41.9%, 일본 4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제 쓴 기사(외국인 건보 재정 연 5천억 흑자...윤석열 '숟가락론' 틀렸다)에서도 말했지만,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들의 비율이 44%로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대도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이 육아 도우미와 식당 종업원, 건설 현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면서 한국인들의 일상을 뒷받침한다고 썼다. 고령층이 많으니 건강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더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의 경우 대체로 저임금 노동을 한다. 

 그런데 같은 논문에 실린 다른 통계를 보면, 1인당 입원 진료비는 미국이 38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336만원), 일본(324만원)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외래 진료비 역시 미국이 5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53만원), 일본(4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입원일수 역시 미국이 14.7일로 가장 높았고, 일본(13.4일), 중국(12.5일)이 뒤를 이었다. 이는 미국인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증의 환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파편적 통계를 두고 어떤 국적자들이 더 문제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현실은 늘 간명하지 않고 중층적이다.

 게다가 저 논문을 보면, 중국인들의 경우 건보 가입자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45.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2위 일본(28.9%), 3위 베트남(27.4%)의 2배 가까운 수치다. 기사에서도 설명했듯,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노동자 혼자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 크다. 아울러 이 비율이 높은 건 당시까지만 해도 건강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보 지역가입자가 된 뒤 짧은 기간 적은 보험료를 내면 건보 혜택을 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직장 가입이 어려운 농어촌 혹은 육아 도우미로 일하거나 영세 사업장 혹은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결국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가 된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더는 활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 지금 와서 저 통계를 인용하는 건 상황을 호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기사에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장예찬 등은 반중 정서 자극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듭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렇게나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 싫다면, 그냥 국경 닫고 '한국인'들끼리 살면 된다. 그런 현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부터 한 번 생각해보시고. 

의혹만 부풀린 언론의 ‘과잉 의제화’… 전략적 배제·심층 보도로 혼란 바로잡았어야

2021-07-18T09:30:17+09:00

[커버스토리: 죽음도 차별이 되나요?] 방구석 탐정 만들어낸 언론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분명 이례적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에서 손씨가 실종된 4월25일부터 한달 동안 ‘손정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모두 1811건의 뉴스가 검색된다. 하루에 뉴스가 60건씩 쏟아진 셈이다. 빅카인즈에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디지털 매체들의 보도를 더하면, 이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기자협회보>가 4월28일부터 5월10일까지 13일 동안 네이버에서 관련 뉴스 수를 확인한 결과 검색된 기사 수는 모두 2458건이었다고 한다. 기간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기사 수는 1.4배 늘었다.

손씨 실종 사흘 전 숨지면서 많은 이들이 손씨와 죽음의 무게를 견주었던 대학생 이선호(23)씨 사망 사고에 대한 뉴스는 어땠을까. 평택항에서 무게 300㎏의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씨의 이름으로 빅카인즈에서 4월22일부터 한달 기간을 설정해 검색해보면, 모두 523건의 뉴스가 검색된다. 손씨 관련 뉴스가 3.5배나 많은 것이다. 뿐만 아니다. 2019년 10월14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가수 설리와 관련된 뉴스가 역시 빅카인즈 검색에서 이후 한달 동안 1776건이었던 점에 견줘도, 손씨 사건에 대한 보도는 무엇보다 분량에서 다른 이슈들을 압도했다. 언론이 그만큼 손씨의 죽음을 과잉 의제화했다는 얘기다.

추측·추정 보도 양산한 언론

손씨가 실종 상태였던 지난 4월 말 언론은 실종의 안타까움을 공유하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실종 당시에도 손씨와 한강에 함께 있었던 친구 A씨의 행적을 의심하는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을 전하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보다는 손씨의 평소 행실이나 신상, 실종 당일 상세한 행적 등을 전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 손씨가 ‘의대생’이라는 점, 장학퀴즈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다는 점 등을 앞세우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보도들은 일반적으로 한 평범한 대학생의 실종 사건이 사회적 의제가 되기 어렵지만, 손씨가 이렇게 “탁월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고 애써 항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손씨가 의대생이라는 점과 장학퀴즈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다는 점은 실종 사건과 연관이 없고,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 갑자기 실종됐고 그 배경에 사회가 함께 고민할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가 탁월한 삶을 살아왔든 그렇지 않든 보도될 가치가 있어야 한다.

4월30일 손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언론은 본격적인 추측 보도에 나선다. 부검 때 아들의 머리에서 “날카롭게 인위적으로 그은 것처럼 보일 만한 상처”(4월30일 <중앙일보>)를 봤다고 말하는 등 타살설을 제기하는 손씨 아버지 손현씨의 발언이 적극 보도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3명의 남성이 한강변을 뛰어가는 CCTV 영상을 두고 “실종된 대학생 주변에 있던 남성들로 추정된다”(4월30일 <서울신문>)는 추측 보도도 나왔다. 민주시민언론연합이 내놓은 모니터를 보면, 이 영상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한강 실종 대학생’ 쫓기고 있었나?”(5월2일 <채널A>), “그 사람들 맞다면 실종 아냐”(5월3일 <서울경제>) 등과 같이 확인되지 않은 추정 보도로 인용됐고, 이후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산했다. 하지만 첫 보도 사흘만인 5월3일 <뉴시스>는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 3명은 모두 10대”였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뛰어노는 장면이 찍힌 것이지 손씨 죽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도했다.

오류가 드러났지만 부정확한 추정 보도는 멈추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다음 순서는 손씨 친구 A씨가 용의자임을 전제로 한 의혹 부풀리기였다. 손현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발을 보여달라고 A씨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0.5초 만에 나온 답은 ‘버렸다’였다”며 A씨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자, 언론은 잇따라 이를 인용하며 ‘신발을 둘러싼 의혹’(5월3일 <세계일보>), ‘의대생 아버지가 품은 의문점’(5월3일 <중앙일보>) 등의 기사를 썼다. 손현씨가 “만약 친구(A씨)가 자기 부모와 통화를 했던 (새벽) 3시30분쯤 내게 연락을 하기만 했어도 정민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5시가 넘어도 나와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한다”고 말한 보도(5월3일 <머니투데이>)도 나왔다. 이 보도는 “A씨는 지난 1일 차려진 정민씨의 빈소를 아직 찾아오지 않았으며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한다”(5월3일 <중앙일보>)는 전언 보도와 함께 누리꾼들이 A씨의 행보에 대해 본격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에도 언론은 “민간구조사가 A씨의 박살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손현씨의 말을 인용해 A씨가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일까. ‘손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하루 만에 동의자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 역시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언론은 다시 A씨의 휴대전화 기종과 색깔까지 거론(5월6일 <국민일보>와 <헤럴드경제>, 5월7일 <세계일보>)하며 A씨를 용의자로 기정사실화하는 의혹 보도를 이어갔다.

개인 악마화하는 보도, 걸러냈어야

유가족과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무분별하게 보도됐다가 경찰 조사에서 하나씩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이번에는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쉿! 그 친구 아버지가 OO래” 경찰 불신 속 번지는 음모론’(5월6일 <국민일보>), ‘故 손정민 사건, 국민적 관심사인데…경찰은 왜 침묵하나’(5월6일 <머니투데이>), ‘변호사→대표→교수…‘한강사망 카더라’ 판쳐도 침묵한 경찰’(5월6일 <중앙일보>) 등과 같은 보도가 대표적이다. ‘손정민父 “서울경찰청, 우리 미워하고 친구 변호인만 사랑한다”’(5월28일 <중앙일보>)와 같은 발언이 여과 없이 보도된 것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손씨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는 의혹 제기의 대상이 한 명의 무고한 개인이라는 점에 있다. 빅카인즈 검색에서 키워드 ‘손정민’으로 검색된 1811건의 뉴스 검색 결과 안에서 ‘A씨’를 키워드로 재검색하면, 1059건의 뉴스가 검색된다. 손씨 사건을 다룬 보도 가운데 58.5%나 되는 뉴스에 A씨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단 한 번도 A씨를 용의선상에 올린 적이 없다. 그러니 손씨 사건은 지금까지도 ‘변사 사건’으로 남아 있다. 변사는 자연사 이외에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망을 뜻한다. 범죄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유튜브와 SNS,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각종 근거 없는 의혹을 확인 취재조차 없이 보도하면서 A씨를 ‘사회적 용의자’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이에 대해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걸러내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피해자를 만들 위험이 있다면 낙종을 하는 게 옳다”(5월6일 ‘지평선’ 칼럼)고 지적했다. 언론의 의혹 보도는 사실에 기반을 둔 검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만약 완성되지 않은 일부 팩트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검증 대상은 주로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과 같은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향해야 한다. 특히 이번처럼 자식 잃은 부모의 애끓는 감정이나 이에 호응한 사람들의 왜곡된 원성에 편승해 한 명의 개인을 악마화하는 보도는 그 대상이 누구라도 미리 걸러냈어야 했다.

피해자 유가족의 말을 여과 없이 보도한 점도 문제였다. 블로그와 직접 인터뷰 등을 통해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손현씨의 목소리는 종종 음모론적 과잉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 자체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자식의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고통에 직면하면 인간은 누구나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7년 동안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의 눈물, 서부발전 태안화력 산업재해 피해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호소, 평택항 산재 피해자 이선호씨 아버지 이재훈씨의 절규는 손현씨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다. 한국 사회는 생방송을 통해 생떼 같은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어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7년 동안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죽음에 대한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사람들이 음모론에 기대서라도 이 죽음들을 해석하려 애쓰는 모습에는 그때의 충격이 부분적으로라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 고통에 감정을 이입하는 마음과 그 고통을 언어화하는 실재는 끝내 달라야 한다. 특히 그 언어가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인 것으로 나아갈 때 다름의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해진다.

불신의 시대, 진정한 언론의 용기는

손씨의 죽음이 어떤 과정에 의해 발생했는지, 우리는 끝내 진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견지해 온 태도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주어진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렇게 검증한 사실의 총체를 재구성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자는 실증주의적 합의였다. 언론 역시 이런 실증주의적 합의를 바탕으로 파악한 현실을 세상에 매개하는 것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왔다. 저널리즘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되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냉철하게 검증한 뒤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런 역할을 잊지 않은 언론은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과잉 의제화했다. 이런 행태는 되레 피해자의 고통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 될수록 의혹이 검증을 거쳐 사실로 승격했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지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가 되면 누구도 그들의 추락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론의 관심은 멀어지고, 해갈되지 않은 의혹만 남아 그들을 평생 괴롭히게 될 것이다.

언론은 앞으로도 자주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사람들은 굳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는 언제나 이슈를 갈망한다. 그 갈망은 실증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언론과 달리 현실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확증편향적 태도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무슨 내용이 됐든 클릭을 유도해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상업주의적 목적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며, 다분히 엘리트 친화적이거나 정파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손씨 사건처럼 이슈가 폭발할 때 언론은 두 가지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하나는 전략적 배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변사는 모두 2만4417건 발생했다. 하루 67건꼴이다. 같은 해 실종과 가출 사건은 11만7822건 발생했다. 하루 322건꼴이다. 이 가운데 연보 발간 때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는 모두 1622명이다. 하루 4.4명꼴이다. 물론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평범한 사건이라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최소한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언론이 이를 의제화하려면, 우리가 함께 공유할 가치가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실종 혹은 변사 사이에 연결점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음모론에 기반을 둔 문제 제기는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주어져도 잠잠해지지 않는다. 언론이 실증주의적 태도를 견지해 검증 보도를 하면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일부는 이를 수긍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기어코 언론의 ‘빈틈’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불신을 부추긴다. 그러니 언론은 이들이 제기하는 프레임을 벗어난 의제를 생산하는 배제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손씨 사건 안에 혹시 있을 지 모르는 손씨의 죽음을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손씨 사건에서 벗어나 비슷한 시점에 숨진 이선호씨 사건처럼 사회적 모순이 보다 더 뚜렷한 이슈를 의제화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슈를 정면으로 팩트체크하는 심층 보도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고, 이 가운데 의혹을 제기할만한 쟁점을 분류한 뒤, 경찰 등 수사기관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의혹의 대상이 된 당사자의 항변과 CCTV 등의 물증을 취재해 총체적인 사실을 종합 검증하는 보도를 내놓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해도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의 최대한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 마주하는 가족과 지인의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절대 체감할 수 없다. 다만 그 고통을 짐작하고, 고통에 감정을 이입하려 애쓰며,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위로하는 몸짓을 취할 뿐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당사자의 문제로만 남겨둘 수도 없다. 특히 그 고통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문제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는 게 시민적 윤리일 것이다. 저널리즘은 그 시민적 윤리를 보편화하기 위한 최선의 매개다. 그 매개가 비록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더라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널리스트의 용기 아닐까.

*신문과 방송 2021년 7월호에 실렸음

*사진 : 김혜윤 한겨레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과 백신 혈전 논란에 대한 소고

2021-04-08T16:23:10+09:00

내게는 당장 선거 결과보다 4차 유행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절박한 문제다. 이미 시작된 걸로 보이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 하루 확진자 수는 2000명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사망자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위중한 감염 환자들 중에 매일 2~3명씩 사망자가 나온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면역 달성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는 더 이상 확산을 막기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나는 전문가들의 판단과 달리 거리두기 강화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문가들이 저렇게 판단하는 건, 정부가 지금까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희귀 혈전, 뇌정맥동혈전증(CVST)이랑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니 접종을 계속 해야한다고 말한다. 유럽의약품청도 그렇게 밝혔다.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다. 유럽의약품청 발표에 의하면, 뇌정맥동혈전증은 100만 접종당 5건 수준으로 발생하고, 내장정맥혈전증은 100만 접종당 1.5건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는 8일 0시까지 모두 10만7598명이 확진됐고, 사망자가 1758명 발생해 치명률이 1.63%이다. 확진자 100명 당 1.6명이 숨진 것이다. 수치로 봤을 때 백신 접종보다 코로나19가 훨씬 더 위험하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사회적 취약층과 고령층에게 더 깊고 더 위험하게 파고 든다. 반면 현재까지 백신의 위험은 50살 미만 여성층에게 매우 희귀하게 발견되고 있고, 접종 뒤 이상반응을 잘 살펴서 조기에 대응하면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젊은층이 주의만 잘 기울이면, 혈전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수치와 접종 이익, 극복 가능성이라는 과학적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딜레마다.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경우 내가 적극적으로 조심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선택할 수 있는 데다 희귀 혈전 발생 상황이 100만에 하나라고 해도 언제 어떻게 발생해 자신의 건강을 위험 수준에 이르게 할 지 알 수 없다고 여긴다. 두려움은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인 것을 압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보이지 않을 때 극대화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거시적으로 '접종의 이익이 위험을 압도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설득력을 갖긴 쉽지 않다. 나는 지금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게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나도 결론을 어떻게 내야할지 모르겠다. 다만 모든 사안은 무 자르듯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접종 이익이 위험을 압도한다'는데 왜 계속 백신에 대해 트집을 잡느냐는 말은 섣불리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일단은 거기서 고민을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영화 <미나리> 리뷰

2021-03-08T12:50:45+09:00

<미나리>를 나흘 전에 보았는데 여전히 여운이 남아있다. 관객을 흔들어 깨우는 영화다.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 앞에 놓인 인간을 묘사한다. 한국에는 <미나리>가 마치 한국인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기를 다루는 가족 서사인 것처럼 알려졌다. 영화의 외적 측면들(한국어 사용, 한국계 감독과 배우들, 각종 영화제 수상 소식들)이 과하게 부각된 까닭이다. 그러나 한국인 관객들의 기대와는 달리 <미나리>에는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이 거의 투영되지 않는다. 한국인 가족이 이민자로서 미국 주류사회와 갈등을 겪는 장면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한인 밀집지를 피해 이주해온 가족과 한인 교회로부터 벗어나려고 시골까지 왔다는 여성의 발화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탈-한국을 시도해왔음을 짐작케 한다.

영화를 관통하는 정체성은 민족성이 아닌 계급성이다. <미나리>는 미국 남부 시골에서 이동식 주택에 사는 가난한 소농민을 다루며, 현실의 삶에 최대한 밀착해 그 안에 가득한 결핍과 불화와 환상들을 영화 내내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분노의 포도>나 <에덴의 동쪽> 같은 20세기 작품들이 보여주었던 완고한 사회주의 미학의 직접적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다(제임스 딘 같은 미남은 안 나오지만). <미나리>에서 한국계 이민자 가족은 남부 복음주의의 미신적 환경 속에 그대로 떨어진다. 소규모 가족 농장이 한 뙈기 있으나 농산품의 안정적인 판매처는 커녕 충분한 물조차 얻지 못한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소득을 얻기 위해 부부가 모두 부업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

그런데 리 아이작 정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현실에 맞선 저항 서사를 만들지 않는다. 적대계급과의 갈등 내지 긴장도 표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 불안정계급의 삶이 유산계급의 직접적인 착취나 강압에 의해 형성되지 않기 때문으로, <미나리>의 병아리 공장 고용인이나 도시 유통상인 등은 일순간 스쳐지나갈 뿐 단 한번도 착취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미나리>는 계급 갈등이나 저항을 그리는 대신 20세기 리얼리즘이 가지 않았던 다른 길을 걷는다. 계급성 외에 <미나리>를 지탱하는 또다른 축은 <애정의 조건> 같은 헐리우드 통속영화에서 반복되었던, 사건을 통한 감정이입이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개인적인 것일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기도 한데, 그녀는 특히 <애정의 조건>을 ‘미국적 슬픔’의 구체적인 예로 언급한 바 있다.

<애정의 조건>에 나오는 가족은 아이오와로 이주한다. <미나리>의 가족은 아칸소로 이주한다. <애정의 조건>에 나온 남편은 대학교수지만 학자로서 성공하지 못했으며 소득이 적다. 아내와 끊임없이 불화하다 파혼한다. <미나리>의 남편은 가축공장에서 폐기되는 쓸모 없는 숫놈 병아리와 같다. 아내와 끊임없이 불화하다 결별 선고를 받는다. <애정의 조건>에서 약간 더 교양있는 계급 출신인 아내는 결혼생활 내내 걱정을 안고 산다. 삶의 굴레에 막혀 부부간 대화를 잃어버린다. 아내로서가 아닌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어머니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미나리>의 한예리도 그러하다. <애정의 조건>의 아내는 자신의 엄마와 긴밀한 관계로 등장하며 정신적으로 크게 의존한다(영화 포스터도 모녀의 모습만을 제시한다). <미나리>의 한예리와 윤여정의 관계도 그러하다.

<애정의 조건> 같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영화 속에 들어간다. 그럼으로써 영화 속 사건들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일’로 느낀다. 관객을 낯설게 함으로써 감정이입을 원천차단하는 리얼리즘 영화와는 다른 방식이다. 누스바움이 특히 <애정의 조건>이 미국적 슬픔을 드러낸다고 한 구체적 요소는 여주인공의 갑작스런 발병과 죽음이다. 그것은 미국인에게 더 물리적인 두려움이며, 미국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구성된 감정이다(미국인은 굶주림이나 전쟁을 현실적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는다). <미나리>의 가족이 안고 있는 걱정거리도 그와 같다. 가족이 아칸소로 이주하는 차 안에서부터 불화하는 까닭은 어린 아들의 심장질환 때문이다. 시골 농장이라는 공간은 사회보장은 커녕 아무런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다. 병원이 있는 도시까지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린다.

<미나리>의 가족은 한국에 홀로 살고 있는 할머니를 미국으로 모셔온다. 할머니는 한예리가 항상 부채감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는 홀어머니이자 유일한 혈육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예리 부부가 일하느라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할머니는 갑자기 발병한 뇌졸중으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지경이 된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펼쳐진다. 이 일은 이윽고 연쇄적인 재앙으로 이어져, 테렌스 멜릭의 <천국의 나날들>이나 타르코프스키의 <희생> 같은 작품들에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비극으로 치닫는다. 특히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미국인 관객이 경험할 정신적 충격은 한국인 관객이 느끼는 감정과 매우 다르다.

<미나리>는 이 가족이 어쩌다 미국까지 흘러왔는지, 왜 이런 삶에 놓였는지, 클라이맥스 부분의 그 재앙을 어떻게 딛고 일어섰는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의도적으로 생략한다. 관객이 이미 알기 때문이다. 미국 관객들은 이 가족이 아칸소로 향하는 첫 장면부터 닥쳐올 비극을 예감한다. 그리고 클라이맥스 부분의 그 일이 아니었더라도 이 가족에게 펼쳐졌을 일들을 상상한다. 이 가족은 하필이면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평생 가난하고 불행했을 것이며, 곧이어 오일 쇼크를 겪고 몰락했든지 또는 근근히 이겨내 집 한 채를 겨우 꾸렸더라도 모기지 체계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으리라는 상상을 관객 누구나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것이 미국 소농계급이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삶이며 거기서 더 나아진 경우가 극히 드문 예외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가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며 관객을 흔들어 깨우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미나리>는 영화 속 가족의 이전과 이후의 삶에 침묵함으로써 미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명확한 사실을 대단히 강력하게 환기시킨다.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 이미 오래 전에 실패했고 처참히 무너졌다는 사실 말이다. 폐허가 된 삶의 자리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 휩쓸린 계급은 단지 가난할 뿐 아니라 온전한 삶을 아주 놓아버린다. <미나리>의 아내는 엄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엑소시즘 같은 미신에 기울고 그녀를 비난하던 남편마저도 물을 찾기 위해 유사과학을 받아들인다. 몽매해서가 아니라 다른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즉, 윤여정이 한국에서 가져와 심은 미나리는 비단 한국인 이민자의 은유가 아니라, 그 정도로 무너진 삶을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계급의 은유다.

이것이 미국 영화계에서 <미나리>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또한 이 영화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반발까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사실 미국 영화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는 일은 이전에도 흔히 있어왔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도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런 반발이 없었다. 미국 관객들과 평단의 반응은 2021년 현재의 미국, 철저히 파탄난 미국을 <미나리>보다 잘 드러낸 영화가 없기 때문이고, <미나리> 가족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삶의 은유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영화평이다. 미국 관객들의 <미나리> 리뷰를 보면 트럼프 현상을 언급하는 글이 흔하다.

한국인 관객들에겐 이런 지점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 <미나리> 가족이 겪는 주된 비극,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막막한 삶이 한국인 관객에게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아니다. 농사가 잘 안 되면 보조금 받으면 되고 할머니가 쓰러지면 병원에 데려가면 된다. 그래서 <미나리>에 대한 한국인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힐링 영화라는 관점(실제로 왓챠피디아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평가 중 하나). 다른 하나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답답함에 주목하는 관점(그렇게 된 현실적인 요인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 가족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미국에 정착하는 집단 서사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세번째 관점을 장착한 관객들은 <국제시장>을 보듯이 <미나리>를 본다. 그리고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나오지 않는 결말에 크게 실망한다.

마지막으로 <미나리>와 비슷한 소재를 다루면서 더 하드코어한 영화인 클로에 자오의 <노마드랜드>를 살펴보자. <노마드랜드>의 여주인공은 남편과 함께 일하던 공장이 사라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남편마저 죽어버린다. 그녀는 주택을 겸한 차량 한 대에 의지해 미국 서부를 떠돌며 산다. 이미 망가진 삶에서도 비극은 연쇄적으로 일어나, 그녀 자신에게 질병이 닥치고 차량은 망가진다. 모든 삶의 의지를 박탈당한 그녀는 다른 가족과 결합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미나리>의 한예리가 겪었을 수도 있는 가장 처참한 미래의 한 측면, <미나리>가 의도적으로 침묵한 미국의 실패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노마드랜드>도 <미나리>와 같은 해인 2020년에 개봉해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는 언제나 영화 자체보다도 그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들의 반응 혹은 사회적인 움직임에 더 관심이 많다. 나는 <미나리>를 사실 5공 때만 해도 한국에 개봉조차 어려웠을 유형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관객들은 이 영화가 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에는 아랑곳 않고 한류에 도취하여 어떻게든 긍정과 희망의 영화인 것처럼 왜곡해 받아들인다. 한편 <노마드랜드>는 중국계 캐나다인 감독의 작품으로, 미국문명이 하드코어하게 무너진 풍경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럼에도 중국인 관객들은 그 영화가 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에는 아랑곳 않고 어떻게든 클로에 자오를 배신자인 것처럼 왜곡해 비난한다. 두 영화 모두, 온전한 감상법은 미국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다. 감독의 혈통을 잊고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테스트

2021-01-13T07:46:06+09:00

친자식을 위해 입양아를 ‘선물’한 게 학대로 이어진 것 아닌지 의심되는 사건이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는 사람이 아닌 ‘상품’이었다. 끔찍한 스펙터클에 사람들은 공분하고 정치권은 무슨 방지법 시리즈를 쏟아낸다. 몇 차례나 반복돼온,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고발 프로그램 방송으로 번져나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는 공감과 자기과시가 뒤섞여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의사표현을 하고 ‘좋아요’로 공감을 모으는 시대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인데, 그렇다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음식 홍보 사진에 ‘#정인아미안해’를 붙인 일도 방식은 문제지만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굿즈’를 만들어 파는 사례에 이르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세상에 살고 있나 싶다. 추모와 공감마저 ‘상품’이 되는 시대적 흐름에 재빨리 올라타 시장을 선점(?)하려는 장삿속이 아닌가.
정치인들은 정말 안타까워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혹은 이 기회에 이름 석 자 알려보고자 제도적 보완을 한다며 분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냉소적이다. 이미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등이 개입을 시도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경찰과 관련 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기 위한 보호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돈을 더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아동학대는 사회적 재생산을 오직 개별 가정이 떠맡는 환경에서 더 심화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이 강화돼야 한다.
결국 사람과 예산, 관행과 문화의 문제인데 정치권 논의는 매번 첫 단추를 끼우는 정도에 그친다. 정치인은 시대 흐름을 바꾸는 것을 꿈꿔야 하는데, 법안이든 이미지든 아니면 전직 대통령 사면이든 선거에 내다 파는 것만이 전부가 된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모두의 목표인 시대에 어떤 사명감을 바라는 건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다는데, 일부 언론은 ‘동학개미’의 성과라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중산층 이슈였던 주식 투자는 이제 대학생들까지 빚을 얻는 세태로 이어지고 있다. 남들이 이득을 볼 때 가만있는 건 손해를 보는 거나 다름없고, 각자도생 사회에서 뒤처지는 건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란 시대 인식이 배경이다.
한국은행 등은 실물과 금융의 괴리와 과도한 부채가 코로나19 종식과 맞물리면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적 측면 외의 걱정도 있다. 시민이 주주와 투자자 정체성으로 대체되는 현상의 강화이다. 개인이 오직 투자한 만큼 혹은 그 이상 이득을 보는 게 최고 가치인 세상에 공동체 타령은 공허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은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을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정치인들은 처음에 이들의 눈물에 진심으로 동조하는 듯했지만 결국 법안은 누더기가 돼 생색내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산재는 투자자 입장에선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일 뿐이지만 공동체 기준에서 보면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무엇에 비견할 수 없는 비극이다. 여기는 둘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한 사회인가? 답은 우리 눈앞에 이미 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776.html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냉소에 부쳐

2021-01-12T17:06:59+09: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가 된 채 제정된 걸 두고 분노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자체가 원래부터 효능감이 적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그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굳이 어떤 것이 더 우선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병행해서 논의해봐야할 문제다. 무엇을 하지 말고 저것에 집중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또 다른 병행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적극 행정이다. 노동부는 2018년 12월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사회적 여론이 들끓자 2019년 7월부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매일순찰(패트롤) 점검반’을 운영해 추락 등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계부터 소규모 건설 현장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감독 대상도 늘렸다. 이 결과 2019년 한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1.9%(116명)가 줄어 처음으로 800명대에 들어섰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런 '특별' 점검을 일상화하지 않았다.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수를 늘리고 이들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는 등의 조처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일까. 아직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노동부에서마저 지난해 산재사망 사고가 다시 소폭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는, 단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특별'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계속 사회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매일 최소 5.6명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제어할 수 없다. 정부라는 조직은 그런 '선의'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누적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쥐어짜듯 튀어나온 것이고, 누더기가 된 법에 사람들이 그렇게나 분노한 것이다.

효능감이 적을 것이라고? 법 적용을 해보지 않은 이상 누구도 그런 예측을 쉽게 할 수 없다. 게다가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월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늘리고, 형량도 높인 수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는데, 산안법의 이 양형 기준은 1년 뒤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과가 그냥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이 산재에 애끓어 하고, 분노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법은 대체로 가진 자를 위해 움직이지만, 그래도 사회적 여론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만 운영되지는 않는다. 어떤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노할 수 있을 때까지 분노해야, 법이 이만큼이라도 꿈틀한다. 이런데도 분노하지 말고 냉정해지자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김선양

2020-12-29T22:07:34+09:00

국회 정문 앞에는 여러 개의 비닐 천막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다. 고 김용균씨를 기린 형상과 고 전태일씨를 기린 형상도 함께 서 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 단식 참여자들이 세운 이 비닐 천막 안에서 참여자들은 매서운 강바람을 피하고, 몸을 녹이며, 밤잠도 잔다. 이동식 미니 발전기를 통해 전기장판을 돌리고, 이불을 덮고, 비닐 천장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영하에 가까운 기온에 눈비가 흩날리던 29일 오후, 천막 앞에서 고 김재순씨의 아버지 김선양씨를 만났다. 김씨는 지난 27일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28일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아들 김재순씨의 죽음 이후 통화만 하던 김씨를 직접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김씨의 아들 재순씨는 지난 5월22일 광주의 재활용업체 조선우드에서 일하다 합성수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김씨는 그날 이후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충남 아산의 제조 공장에는 곧 사표를 썼다. 오로지 아들 재순씨의 죽음을 낳은 그 공장을 규탄하는 데 지난 7개월을 보냈다. 그는 "그 공장에서 곧 또 사고가 날 것 같아요"라고 했다. 그런 그에게 천막 안에서 함께 이불을 덮고 앉아 “여기서 밤잠 주무시기에 힘들지 않으시냐”, “이렇게 추운데 몸까지 불편하신 분이 왜 굳이 동조 단식을 하시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제가 예민해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밤잠을 잘 못 자요. 귀마개를 하고 누워도 차가 쌩쌩 지나가고, 여기저기 다른 소음도 들리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제 몸이 작아서 몸을 웅크리고 이불에 들어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불을 계속 덮고 있으면 또 숨이 막히긴 하지만.” 국회 정문 앞 천막에서 3m도 안 되는 거리에 왕복 10차선 의사당대로가 지난다. 자동차들이 내는 소음은 김씨와 얘기를 나누는 지금도 계속 귀를 괴롭혔다. 그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집에 있어도 평소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던 사람들과 만나 웃으며 술 한잔 하기조차 버거워졌어요. 그렇게 웃으면 사람들이 ‘저거 죽은 아들놈 팔아서 돈 벌어서 저러나 보다’라고 뒷말들을 해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다른 유가족들을 만나면 일상을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유가족들은 제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 같이 농담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김씨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역설적으로 기존의 일상이 아니라 거리의 천막,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 된다. 저 말은 가까이는 김미숙씨의 말과도 닮았고, 멀리는 세월호 가족들의 말과도 닮아 있었다. 김미숙씨는 1년 전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애 죽음 상태를 떠올리게 되고. 용균이 현장이 자꾸 떠오르고…”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세월호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몇년 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는 유가족들을 보고 “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묻곤 했다. 그때 유가족들이 했던 말도 김선양씨나 김미숙씨가 했던 말과 같았다. 그들은 무엇을 절실히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저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김씨는 요즘 평생 하지 않던 장애인 인권 관련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했다. 아들 재순씨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장애를 가져도 그게 그저 ‘천형’이니 생각했던 지난날과 달리, 아들이 숨지고 나서야 장애인과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했다. 아들의 죽음 뒤 여러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연락을 해오고,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도 묻는다. 그때마다 그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날로 단식 19일째로 접어든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등이 머무는 또 다른 천막은 국회 본청 앞에 설치돼 있다. 천막 앞에는 오랜 단식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이들과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럼에도 본청 앞 단식 농성자들은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몸을 움직인 상태였다.

지난 28일 정부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안 그래도 퇴행적이었던 민주당 안에서 더욱 후퇴해 있다. △사고 이전 5년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민주당 박주민 안에 들어있던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적용 유예에 더해 50~100인 사업장 2년 유예 조항까지 추가됐다. 손해액의 5배를 ‘최저한도’로 설정했던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를 ‘최고한도’로 뒤집어놨다. 이 밖에도 결재권자인 공무원 처벌 조항을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때만 처벌’한다고 바꿔놨고,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제3자한테 임대·용역·도급을 행한 경우 제3자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항 중 임대·용역의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일부 면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이나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터져도 기업이나 사업주를 최대한 처벌하지 않는 법안을 내밀어 놨다. "사람이 먼저"라던 대통령의 말은 결국 허언이 됐다.

돌아서 국회 정문 앞을 나서는데, 정문 앞 10차선 도로 건너편에 ‘윤석열을 탄핵하라’, ‘공수처 출범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개혁’, ‘적폐판사 탄핵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주렁주렁 내단 버스가 정차 상태에서 현수막과 비슷한 내용의 선전 방송을 연신 외치고 있었다. 왠지 그 말들이 10차선 건너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조 단식 참여자들을 질식시키는 것만 같은, 그런 2020년 12월29일이었다.

자본주의 리얼리즘에서 애시드 공산주의까지: 마크 피셔의 문화비평

2020-12-18T18:18:10+09:00

1. 워릭 시절

마크 피셔(Mark Fisher)는 나에게 각별한 비평가이다. 내가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의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박사 과정 막바지를 보내고 있었다. 당시 내가 입학한 철학과 대학원은 사디 플랜트(Sadie Plant)와 닉 랜드( Nick Land)가 남겨 놓은 펑키한 분위기를 유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피셔 역시 이들이 만든 사이버네틱 문화연구부(Cybernetic Culture Research Unit)의 일원이었다. 대학에서 정식으로 인준한 연구단체는 아니었지만, CCRU로 통했던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제도권 철학에 대한 비판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알게 된 피셔는 나에게 1980년대에 닐 에릭슨(Neil Eriksen)같은 이들이 주장했던 펑크록과 마르크스주의를 연결시키려는 문화비평가로 비쳤다.

그도 나처럼 1968년생이었고, 대처리즘의 한가운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탈-마르크스주의화가 본격화하던 1980년대에 대학생활을 했다. 아시아에서 온 이방인이 보냈던 마르크스주의적이었던 1980년대와 상당히 다른 대학시절을 보낸 셈인데, 그럼에도 후일 발표한 그의 글들을 보면, 관심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그가 블로그 활동을 시작한 2003년에 나는 박사논문을 끝마치고 이듬해인 2004년에 학위를 받았다. 다소 한가해진 틈을 타서 나 역시 그 해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사이버 글쓰기’를 시작했다. K-Punk라는 그의 블로그는 내 ‘블로깅’의 모델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의 블로그 명인 K-Punk에서 K는 cyber의 어원인 κυβερνήτης에서 온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키잡이 또는 조종자를 의미했는데, 1950년대 이후 인공두뇌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통하게 되었다. 피셔가 굳이 고대 그리스어로 사이버펑크를 지칭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블로그 글을 모아놓은 유고집에 보면, 이 명칭이 앞서 언급한 사이버네틱스 문화연구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사이버펑크 문학과 다른 맥락에서 고안된 “리비도적 대체”로서 단순한 문학 장르라기보다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퍼져나가고 있는 “새로운 문화적 경향”이라는 의미에서 C가 아닌 K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장르라기보다 하나의 개념으로서 피셔는 사이버펑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다. 이런 개념화는 당시에 다소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당했던 기술을 대안적 세계의 수단으로 인준하려는 시도였다. 1990년대 워릭대학교 대학원은 온갖 실험과 열정으로 들끓는 분위기였다. 닉 랜드가 주창한 가속주의(accelerationism)와 막 등장하기 시작한 사변적 실재론(speculative realism)은 이미 표준화한 강단철학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실제로 닉 랜드는 요즘 객체지향존재론으로 알려진 그레이엄 하먼(Graham Harman)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를 비판했다. 이런 실재주의는 워릭대학교 특유의 마르크스주의 전통과 공명하면서 좌파적 정치기획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기도 했다. 물론 닉 랜드의 행보는 결국 파시즘적인 신우파(alt-right) 운동으로 귀결되었고, 오늘날 가속주의는 숱한 좌파적 입장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당시에 닉 랜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사표처럼 보였다.

CCRU에 참여하긴 했지만, 피셔는 닉 랜드의 파시즘과 다른 길을 걸었다. 그에게 펑크문화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나타난 프롤레타리아의 문화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문화비평은 정확하게 1960년대 문화 마르크스주의의 자장에 있었다. 그렇다고 그가 기성 좌파들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좌파 일반을 때때로 시대착오적인 레닌주의자나 신종 아나키스트로 부르면서 비판했다. 보기에 따라서 이런 비판은 동어반복처럼 들리고, 엄밀한 고찰이 누락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는 대중과 접점을 상실한 무기력한 기성 좌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가 개념화하는 사이버펑크는 창조적 프롤레타리아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하위문화의 정치성을 옹호했던 1960년대 영국 문화연구의 노선을 피셔가 계승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 자본주의 리얼리즘

블로그 활동을 병행하면서 그는 <자본주의 리얼리즘: 대안은 없는가>라는 책을 2008년에 출간한다. 81페이지에 불과한 짧은 책이었지만,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피셔의 작업은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짧은 지젝의 추천사가 이 책의 겉표지를 장식하고 있다. 피셔가 이 책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부제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는 자본주의 대안에 대한 고민을 이 책에서 드러내고자 했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eric Jameson)이 <시간의 씨앗>에서 맨 처음 언급한, “자본주의의 종언보다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 첫 장의 제목이다.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피셔의 분석이자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서 피셔는 영화 <칠드런 오브 맨>에서 시작해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인 <슈퍼내니>까지 ‘자연화’한 자본주의의 내성을 파고들어간다.

특히 <칠드런 오브 맨>에 등장하는 한 장면에 대한 분석은 피셔가 어떤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지금은 진기한 인류의 유물을 보관하는 건물이 되어 있는 발전소 건물을 방문한 주인공 테오는 이 모든 것을 관람할 인간이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관리자 친구에게 묻는다. 그 친구의 대답은 그런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이었다. 이 허무주의적 대답은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우의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2050년에 지구의 온도가 섭씨 2도 상승할 것이라는 과학적 예측이 경고를 발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니 신경은 쓰이지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심리상태는 무엇인가. 피셔는 과거의 모든 것을 이미 복속시키고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자본주의 바깥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와 이를 유비시킨다.

현실은 박물관에 존재한다. 물론 이런 피셔의 생각이 낯선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이미 <자본> 1권의 부록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형식적 복속과 실재적 복속을 구분했다. 피셔의 개념은 다분히 이런 마르크스에 빚지고 있다. 형식적 복속은 공장의 규율처럼 노동자가 아니었던 이들을 노동자로 재탄생시킨다. 여기에 시계와 같이 인공적인 시간을 규제하는 기계장치는 필수적이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개념화한 “인공사실성”(artifactuality)이 바로 이런 기술의 결과물이다. 기술은 주체를 주조해내는 매체이다. 피셔에 따르면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1960년대 독일의 팝아티스트들을 통해 처음 제기되었고 미하엘 슛슨(Michael Schudson)이 광고의 효과에 대해 다루면서 세공했다. 그러나 피셔는 이런 예술과 광고의 차원을 넘어서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피셔의 용어법에서 이 개념은 노동과 교육, 그리고 사유와 행동을 결정하는 물질적 기반에 가깝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자본주의 자체가 하나의 자연이자 환경으로 주체에게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셔는 이음새 없는 철통같은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저항은 가능한지 고민한다. 자본주의의 불평등이나 빈곤의 상태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피셔는 신랄하게 비판한다. 피셔의 대안은 무엇일까. 자본주의 리얼리즘에서 ‘리얼’한 것이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리얼리즘의 해체는 이데올로기의 자연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데올로기의 자연성은 가치를 사실로 전도시킬 때 일어난다. 이런 맥락에서 피셔는 신자유주의를 “비즈니스 존재론”으로 명명한다.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 만들어버리는 상품구조이다. 피셔에게 해방의 정치는 이런 자연적인 질서처럼 보이는 구조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이 지점에서 피셔는 현실성(reality)과 실재(the real)를 구분하는 지젝의 라캉주의를 인용한다. 실재는 현실성을 구성하는 핵이지만, 실제로 재현에 저항하는 공백의 존재이다. 존재하지만, 설명하거나 드러낼 수 없다. 달리 표현하자면, 현실성은 이 실재의 부재라는 부정신학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부재의 자리가 바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지점이다. <칠드런 오브 맨>에서 인류의 신생아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진실을 외면하면서 유물들을 모아두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기후 변화의 진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플라스틱 대란이 닥쳐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런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상상의 자리가 바로 부재함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대안의 실체이다. 피셔의 말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대안의 부재, 또는 불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그 불가능성을 환기시킴으로써 지속하게 된다.

3. 정상성과 해방의 상상력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합리적인 대안을 주문한다. 그러나 이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강요야말로 대안의 출현을 가로막는 최대의 저지선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조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해방적 상상력을 생각해보자. 김미례 감독이 만든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을 볼 기회가 있었다. 일본의 대학생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미쓰비시에 폭탄테러를 가한 사건이었다.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패널과 관객은 이들이 채택한 ‘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과 함께할 평화로운 방법을 찾지 않았기에 이들의 투쟁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리가 있는 생각이지만, 당시 1970년대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시선으로 과거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문제점을 노출시킨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를 돌이켜보면 쿠바 혁명을 비롯해서 제 3세계에서 무력을 사용한 도시게릴라전은 그렇게 특별한 투쟁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후 경제발전을 통해 풍요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던 일본의 안락을 거부하고, 일본의 청년들이 제국주의 반대 투쟁에 나섰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비폭력을 정상성으로 인준하는 태도야말로 피셔가 말하는 ‘리얼리즘’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의 현실원칙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리얼리즘은 문화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의 현실원칙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실원칙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K-Punk는 자본주의의 현실원칙을 넘어가는 죽음충동의 형식인 셈이다. 사이버네틱스가 기술의 작동방식에 대한 용어라고 한다면, 피셔의 ‘카이버네틱스’는 이 작동방식을 파괴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리비도의 투여인 것이다. 이 리비도의 투여를 방해하기 위한 필사적인 공작이 매일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대중문화라고 피셔는 생각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블로그와 문화비평은 자본주의의 현실원칙에 저항하는 최전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현실성의 관리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냉소주의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관리는 낯설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혁’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신의 조장이다. 언론인과 정치인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분칠하는 것은 얼핏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냉소주의를 조장해서 공론의 장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는 더욱 굳건하게 현실성을 구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중반에 갑자기 최대의 지상 과제로 부상한 “검찰개혁”은 표면 상 진보적 의제이지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확장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검찰이 옳든 그르든, 가치 판단을 떠나서,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사모펀드와 같은 ‘새로운 자본 축적 방식’은 성공적으로 자본주의의 현실성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이런 탈진실의 과잉을 우리는 자본주의의 착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하수도에서 일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 그러나 누구도 그 하수도를 깨끗이 준설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진 않는다. 말하자면, 누군가는 그 하수도를 치워야하지만, 그 일할 사람이 나는 아니어야하는 것이다. 피셔가 간파한 냉소주의는 이런 책임 회피의 결과물이다. 이 회피를 정당화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경쟁이다. 이 경쟁을 통한 결과를 인정해주는 것을 ‘공정성’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피셔가 말하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핵심이다. 나 역시 이 문제를 ‘평등의 고원’이라는 용어로 블로그에서 다룬 적이 있다. 말하자면, ‘평등의 고원’은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스펙’을 자랑하는 젊은이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곳은 다른 어디도 아닌 대기업이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수없이 많은 경쟁의 관문을 통과해 도달한 최종 지점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있고, 공정한 경쟁을 거쳐 이런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정상성’의 기준이다

이 ‘정상성’의 달성을 ‘평등의 고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 ‘고원’에 올라가야 우리는 ‘평등’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 평등은 고원 위와 아래를 나누는 불평등에 대한 동의를 전제한다. 이 ‘평등의 고원’을 유지하는 것이 이를테면 한국의 경제주의이다. 고원의 위와 아래를 나누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정당한 노력을 했다면 ‘평등의 고원’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공정’하게 위와 아래의 차이를 구분해주는 것이 행정이라는 양적 근대성의 핵심이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주의는 첨예한 개인의 이해관계를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지나친 개별적 이익의 추구는 산업 자체의 존재 기반을 허물 수 있다는 경험이 여기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경제주의는 개인의 이익에 근거한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치 과잉’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삼성 같은 대기업이 국가를 제치고 가장 신뢰도 있는 기관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삼성이야말로 합리성의 기준이고 체제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의회정치를 비롯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기업의 합리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한다. 삼성이 이런 지위를 획득한 것과 한국 사회의 변화는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민주화는 산업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바로 현실원칙을 구성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말이다.

피셔가 분석하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법 정치(juridico-politics)라고 할 수 있다. 피셔가 직접적으로 이런 사법 정치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자본주의의 현실원칙이 관철되는 방식은 사법체제의 작동에 따른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현실원칙을 거슬러서 피셔가 제기하고자 하는 K-Punk의 대안은 무엇일까. 그가 남긴 공산주의에 대한 미완의 유고 “애시드 공산주의”(acid communism)에서 이 대안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애시드 공산주의는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실험이다. 이 정치 실험은 자본주의를 부식시키는 산성과 같은 작용을 한다. 애시드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피셔가 자본주의 리얼리즘과 문화의 유령학(hauntology)에 이어 고안해낸 정치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피셔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한다거나 감금된 본성, 또는 깊숙한 진실 따위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다른 수를 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푸코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본주의의 대안을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서 애시드 공산주의를 제시한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주장을 부식시키는 발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 애시드 공산주의

미완의 원고에서 개진된 생각이라는 점에서 애시드 공산주의는 정확하게 어떤 기획을 상정하고 있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피셔는 도입부에서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를 인용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애시드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60년대 히피주의의 반복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피셔는 명확하게 자본주의가 아니라면 자유로울 수 있는 세계라는 유령을 환기시킨다. 헤겔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를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현실성을 구성하고 있는 실재의 위치이동이 애시드 공산주의의 의미이다. 아주 미미한 변화 같지만, 이 변화는 서서히 자본주의를 잠식해서 부식시킬 것이다. 이 개념은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를 하나로 통합한다. 가장 급진적인 것이 점진적이고, 가장 점진적인 것이 급진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피셔의 개념은 상당히 들뢰즈와 가타리의 구상과 겹친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욕망은 대상도 주체도 없는 스스로 대상이자 주체인 흐름 자체이다. 욕망 자체의 말미암음이 욕망의 실체이다. 애시드 공산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공리적 재현과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단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인공적 자연성이라면, 공산주의는 그 인공성을 허물고, 자연성을 다양체로 개방한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이들이 그 열정과 노력을 아주 조금이나마 다른 곳에 쏟을 수 있다면, 인간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확장을 위해 그만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삶 자체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형식이 가능한 삶의 역동성이 곧 욕망인 것이다.

그렇다면 피셔는 왜 ‘애시드’라는 난해한 용어를 공산주의라는 평범하면서도 보편적인 용어와 결합시키고자 했을까. 어떤 이들은 애시드에 내포된 환각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피셔가 60년대 반문화운동의 부활을 꿈꿨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 용어는 환각을 강조한다기보다 강렬한 산화성을 느끼게 한다. 그는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침식하는 공산주의의 산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산성의 신맛은 우리의 정신을 깨울 뿐만 아니라, 모든 맛을 바꿔놓는다. 피셔는 현실원칙의 단맛을 뒤흔들어놓는 강렬한 신맛을 상상했는지도 모른다. 애시드 공산주의는 결코 달달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낫다는 환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자유가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위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쾌락을 주는 대신 그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굶어죽을 자유마저 허락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가 없다는 뜻이다. 자신을 상품화하지 않으면, 개인은 죽는 수밖에 없지만 상품화는 개인의 인정욕구를 충족시켜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피셔가 마르쿠제를 인용한 이유는 이런 자본주의의 복속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자유로워질 것을 주창한다.

한 마디로 새로운 자본주의의 리얼리즘은 우리 스스로 자유를 헌납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이 쾌락원칙의 작동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피셔의 정치기획이다. 이 기획의 핵심은 지금 현재의 현실성을 부식시켜서 그 자연성의 부자연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 그렇다고 피셔가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시드 공산주의는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유는 스피노자를 변주해서 말하자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행위 자체이다. 기후변화의 미래가 어떠할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펜데믹 이후에 무엇이 닥쳐올지 멈추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유의 핵심이다. 자본주의는 생각을 멈추고,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라고 주문한다. 그 자산의 확보가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끊임없이 강변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작동방식은 자유보다도 복속이다. 복속을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원리가 바로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다. 이 달콤한 환상을 깨트리는 공산주의의 신맛을 배양하는 실험실이 바로 피셔의 블로그였고, 그 실험의 재료가 바로 문화비평이었던 것이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을 보다

2020-10-16T00:52:52+09:00

2019년 특강을 위해 초청 받은 오사카 대학에 갔을 때였다. 저녁을 먹기 위해 나선 골목 어귀 파출소 게시판에 붙어있던 수배 전단지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별 생각 없이 훑어봤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문구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이름도 생소한 무장조직의 가담자 둘을 수배하는 내용이었다. 호기심에 정보를 검색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974년 8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를 비롯해서 주요 일본 기업과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 이후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명의로 성명서가 나왔다. 단체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그 수배전단은 그 사건 이후에 일제 검거를 피해 도피한 조직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에 대해 여러 경로로 알아보던 중에 나는 <외박>과 <산다>를 만든 김미례 감독이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펜데믹 때문에 개봉을 우려했지만 다행히 영화는 관객을 만날 수 있었고, 나도 극장에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당사자들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었다. 김미례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이 단체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추정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줬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왜 “동아시아”를 단체명으로 내걸고 다른 기업도 아닌 미쓰비시를 처음 목표로 삼아 타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왜 “반일”을 기치로 내걸었는지 그 의문도 일정하게 풀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이 영화에 대한 여러 리뷰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서 지적하는 “폭력투쟁”을 왜 이들이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단체의 명칭이 이미 이들의 지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GV에 나온 패널이나 이 영화에 대한 소개 기사를 쓴 기자들이 이 문제를 너무 쉽게 간과해버린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웠다. 사실 이들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이들의 명칭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감상이나 소개가 대체로 폭탄테러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아시아”와 “반일”, 그리고 “무장전선”의 조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을 지칭하는 이름은 “무장전선”이라는 투쟁 방식 못지않게 “동아시아”와 “반일”이라는 지정학적인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왜 이들은 “국제”나 “글로벌”이 아닌 “동아시아”를, 그리고 왜 “항일”이 아닌 “반일”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일까.

<반일>(Anti-Japan)이라는 책을 쓴 미국 듀크대학 레오 칭 교수는 동아시아의 정서에서 “항일”과 “반일”을 구분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항일”은 주로 중국과 중화권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뉘앙스를 띠고 있는 반면, “반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나 대만처럼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해방된 국가에서 채택하는 용어로 한국전쟁과 이어진 냉전체제에서 반공주의와 결합해서 “민족”을 호명하는 기제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북한이 자신들의 건국신화를 “항일무장투쟁”이라고 지칭하고, 왜 남한이 한일무역분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벌이는 일본 제품 반대 캠페인을 “반일불매운동”이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 “반일”이라는 명칭을 채택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들이 등장한 1970년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다시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그에 따른 반일감정이 거세게 일어나던 시기였다. 무엇보다도 1972년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일본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일본의 건재함을 재확인한 사건이었다. 1972년은 인도네시아에 있던 베네딕트 앤더슨이 수하르토에게 추방당해서 태국으로 갔던 해이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생생하게 밝히듯이, 앤더슨이야말로 당시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시간으로 목격한 증언자였다. 앤더슨이 쫓겨나고 2년 후인 1974년 1월 15일에 일본총리 다나카 가쿠에이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있었고 그 시기에 맞춰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또한 같은 해 센카쿠 열도 반환에 항의하는 홍콩과 대만의 청년들이 미국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면서 반일감정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당시에 순전히 ‘소영웅심’에 젖어 섣부른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단체의 주동자인 다이도우지 마사시는 1970년 봄 호세이대학 사학과에 재학 중 일본 제국주의의 실상을 연구하면서 고조되고 있던 반일운동을 무장투쟁으로 전개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와 생각을 같이한 이들이 모델로 삼은 것은 당시에 쿠바를 비롯해서 제 3세계 국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 게릴라전이었다. 지금에 와서 이들의 투쟁 방식이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는 소련과 미국 모두에 반대하는 비동맹운동이 타오르고 있었고 일본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둥회의에 참석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시도할 때였다. 이들의 눈에 자신의 조국인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파렴치범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 뻔뻔한 일본에 대해 도덕적 항의를 조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길을 찾지 못했는가 반문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전후에 다시 부활하고 있던 자본주의였지, 일본 사회의 변화가 아니었다. 이 자본주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글로벌한 규모로 재건되고 있었다. 이들이 관공서나 군부대를 타격한 것이 아니라,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자본주의의 골간을 파괴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최후 단계라는 레닌의 정의를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은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이 아니었다. 당시에 세계는 소련의 한계를 넘어선 공산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혁명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핵심은 비동맹운동이 미국과 소련을 같은 선상에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소련마저도 이 공산주의 이념의 걸림돌이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은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었다. 여기에서 다시 이들의 명칭을 살펴보아야한다. 이들은 “전선”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다. 이 말은 자신들을 영웅적인 전사로 본 것이 아니라, 전선에 가담하는 일원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이 “전선”은 그 무엇도 아닌, 당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던 제 3세계 해방전선이었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은 고립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후 부흥에 취해 있던 일본 사회에서 탈주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잔재와 부활에 맞서 싸우는 제 3세계 해방전선에 뛰어드는 결단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다른 어디도 아닌 동아시아였고, 아시아 반제국주의의 코드였던 반일이었고, 당이나 동맹이 아닌 전선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이름에서 “무장”만 도드라지게 부각해서 평가하는 태도들은 70년대 일본 청년들을 움직인 이념적 동기를 지워버리고, 그 행동의 과격성만을 문제 삼는 편향에 불과하다. 물론 그만큼 한국은 이른바 ‘시민의 상식’을 벗어난 모든 행동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차단하려는 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의 화염병을 잊어버린 지금 한국은 70년대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을 출현하게 만든 그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들을 가리켜 실패한 혁명가라고 부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 방법의 실패와 별도로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동아시아의 모든 문제가 제국주의라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기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진실 말이다. 이들이 진정으로 격파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자본주의의 착취구조였고,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여전히 인류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코로나19, 전면감시사회, 유럽중심주의에 관한 어떤 논쟁 [긴 버전]

2020-06-29T22:49:09+09:00

■이 글은 지난 5월 27일 <피렌체의 식탁>을 통해 축약해서 공개한 글의 원래 버전입니다.

최근 나는 <피렌체의 식탁>으로부터 코로나와 유럽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기사를 청탁받고 관련 기사들을정리할 겸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있었다. 보통은 따로 코멘트를 달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료실처럼 기사가 쌓이고 있었는데 5월 초에 공유한 칼럼 <How Germany Is A COVID Failure> 에 뒤늦게 인류학 전공자인 독일인 친구 M이 상당히 분개한 어조로 댓글을 달았다. 원 기사는 스리랑카의 언론인 Indi Samarajiva이 영어로 쓴 칼럼으로 이 거친 논조의 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구 언론은 독일의 코로나 대응을 가장 주요한 성공사례로 꼽고 있다.
그런데 기사를 쓸 당시 독일의 사망자 숫자는 5,500명으로 이란보다도 많으며, 반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베트남은 사망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은 무슨 신비한 아시아 전통문화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방역의 과학적 스탠다드에 기초했을 뿐이다. 왜 베트남의 방역은 성공사례가 아닌가?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서구사회의 구조적인 인종주의와 백인우월주의 때문이다. 한국은 종종 ‘독일과 더불어’ 성공사례로 다뤄지는데 (기사 작성 당시) 240명이 사망한 한국하고 5,500명이 사망한 독일을 같은 성공사례랍시고 묶는 게 말이 되는가?
독일의 대응도 실패 사례일 뿐이다. 메르켈 정부가 한국 정부였다면 벌써 정권이 뒤집혔을 것이다. 하지만 서구 미디어는 뉴질랜드의 총리 자신다 아던이나, 앙겔라 메르켈을 백인 영웅 (white heroes)로 만들고 있다.

이 기사에서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우리는 코로나, 감시사회, 아시아 문화 그리고 유럽중심주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점에서 부딪히면서 논쟁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쌓인 댓글을 보다가 나는 이 대화가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드러낸 새로운 세계상을 둘러싼 유럽인들의 고민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다. 원래 청탁받았던 글 대신 이 대화를 조금 더 가공해서 대화체의 에세이로 쓰는 것이 오히려 이 글을 읽을 한국인 독자들에게 좀 더 친숙한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해서 조금은 산만한 이 대화의 일부를 공개한다.

출처: Steve Webel on Flickr

M: 아주 이상한 논조네. 난 그럼 이 ‘구조적 인종주의’를 몇 개 더 던져주지. 이란의 숫자는 확실히 훼이크야. 사망자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어. 그리고 서구 미디어는 적어도 한국에 관한 한 확실히 찬사를 보내지 않았나? 특히 검사와 추적에 있어서 세계 최고였다고. 구글에 “ Südkorea Corona Strategien” 넣기만 해도 기사들을 쏟아져 나와. < Maßnahmen gegen Corona: Südkorea als Vorbild?>, <Südkoreas erfolgreiche Corona-Strategie: Ein Land wird getestet>, <Innenministerium dringt auf Strategiewechsel – massiv mehr Tests>, <Coronavirus: Was Südkorea anders macht >이런 기사들을 봐봐. 아무도 그걸 부인하지 않아. 아닌 기사 있음 함 찾아서 보여줘봐. 하지만 그 방식은 많은 이들의 사생활 개인정보를 완전히 희생한 결과잖아? 이번에 이태원의 게이골목 사례를 함 봐봐.

기사대로면 서구사회가 해야 할 계몽된 탈식민주의적 코로나 대응이란 건 개인주의를 거부하고 아시아인들의 “우월한” 집단주의 마인드를 수용하는 건가? 성공적 대응의 지표는 단지 사망자 숫자보다 더 다양할 수 있어. 오직 숫자만 따져보면야 한국, 대만 등이 분명 최고의 성과를 거뒀겠지.

물론 대다수 언론들은 동아시아 각국의 대응의 안좋은 면들도 같이 다루고 있어. 하지만 이건 비판적 언론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선 원래 해야 하는 일이야. Indi Samarajiva는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인종주의적 백인들은 오직 그들의 위대함만을 볼 수 있고 다른 인종들의 성과를 수용하는데 무능력하다“는 식으로 서구 언론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어. 나는 이런 식의 “비판적 백인연구” 담론들이 지긋지긋하다. 물론 백인 우월주의 마인드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런 식으로 탈식민주의 이론이 신-본질주의로 가는 건 세계의 복잡함을 전혀 무시하는 거 아니야?

김강: 아마 몇몇 지점에선 너한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기사는 너무 거칠고, 필자가 비서구 국가들을 묶는 카테고리는 여전히 매우 자의적이야. 하지만 몇가지 들을만한 주장 때문에 나는 이 글을 공유했어.

1. 저자는 여기서 어떤 “우월한” 동양 문화나 아시아적 문명에 대해 (네가 말한 “공동체/집단주의” 같은 것?) 언급하지 않고 있어. 사실 그건 그저 오리엔탈리즘의 한 요소지. 대신에 저자는 비서구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이 그저 “서구(과학)의 복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건 문화적이거나 문명적인 차이가 아닌 거지. 의학이나 행정, 거버넌스 같은 근대의 지식과 학문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나 “서구적”인 것이야.

2. 네가 잘 말한 것처럼 서구 언론은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선 충분히, 혹은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 특히 대만이나 한국이 그렇지 (물론 많은 기사들을 보면 문화 본질주의적인 오리엔탈리즘 적 시선이 많이 보이긴 해.). 하지만 난 여전히 이 한국, 대만 홍콩 등에 대한 칭찬과 비슷하게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등을 무시하는데서 유럽중심주의를 의심하고 있어.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건 비서구 국가들 간의 ’서구화’ 혹은 ‘자유주의화’ 정도의 차이 같아. 한국이나 대만을 언론이 선택하는데선 한편으론 ‘중국 혐오’가 읽혀. 서구언론들은 이 서구적 가치의 우등생들하고 사악한 권위주의적 적을 비교하고 있는거지. “Team Democracy” vs “Team Dictatorship”이랄까? 다른 한편으론 언제나 가난하고, 미발전되었고…하는 식으로나 서구 미디어에 나오는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 방역사례에 대한 완전한 무시가 있지. 몇몇은 유럽 국가들은 물론 한국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전염병을 막고 있는데도 말야.

사실 서구사회를 그들의 유럽중심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왜냐하면 그건 ‘근대화’ 그 자체의 요소니까. (물론 ‘동양사회’를 유럽중심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어려워. 아시아 문화의 우월성 같은 걸 주장하는 다양한 근대적 형태의 아시아 민족주의들은 사실 유럽중심주의적 구조를 뒤집어 놓은 거울상 같은 거지.) 맞아. 비판적 백인성 연구 같은 거의 언어는 종종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모든 것들을 “백인성”에다 돌리곤 하지.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본질주의를 웃기게 미러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하지만 나는 이 기사가 100% 이런 노선을 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M: 저 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서구사회가 구조적 인종주의 때문에 아시아로부터 배울 마음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야. “아시아 각국은 서구적 제도와 사유들을 수용하고 복제하면서 발전해왔다. 만약 서구가 너무나 자만한 나머지 아시아로부터 이제 다시 배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저 죽어갈 것이다.” 이건 무슨 헛소리야? 서구 과학자들이나 (특히 메르켈 처럼 전문가 말을 새겨듣는) 정부는 의심할 바 없이 다른 나라에서, 특히 남한에서 많은 것들을 잘 배우고 있어. 마스크의 효과나 접촉자 추적 같은 것 말야.

하지만 “서구사회”는 “한국방역 패키지” 전체를 수용하진 않으려고 하지. 왜냐하면 그것은 곧 감시 국가를 말하니까. 한국식 방식의 추적방식은 서구에 그대로 복제 될 수가 없어. 왜냐면 핸드폰 GPS 데이터나 신용카드거래, 약구입 기록, CCTV 영상등을 감시하는 건 우리 사회의 자유주의적, 자유지상주의적 가치들과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는 어떤 구조적인 인종주의도 못 찾겠는데? 저자는 서구 각국도 아시아 각국의 감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구조적 인종주의라는 식인데 미안하지만 이건 믿을 수 없이 멍청한 주장이야.

간섭받지 않는 자유(liberty)의 가치란 서양에선 때로 수천명의 죽음이나 경제적 손실보다도 더 중요하게 취급되곤 해. 이 저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위기를 이유로 자유를 잃어버리면 위기가 지나가도 그게 결코 돌아오지 않아. 우리는 그걸 2차 대전 같은 걸 통해 경험한 바 있어. 그리고 CCC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계속 그걸 지적하고 있어. <Corona-Tracing-App: Offener Brief an Bundeskanzleramt und Gesundheitsminister>

김강: M, 나는 “구조적 인종주의”같은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실제 관계[Sachverhalt]란 인종주의같은 개념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팀 서구가치” vs “팀 감시사회”같은 도식은 분명히 애용되고 있어. 나는 이게 서구사회와 비서구 사회 사이에 있는 실제 갈등이나 차이들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해. 너는 대체 이 감시 테크놀로지들이나 근대 행정학이나 통치성 같은 것이 애초에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해?

나는 꼭 서구 국가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심지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만 한다고, 혹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자유주의적 서구와 권위주의적 비서구라는 분석범주는 저자의 주장보다도 더 문제적이야. 오늘날 “자유주의적 사회들”과 “권위주의적 사회들” 사이의 구분선은 서구의 리버럴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호해. 이미 푸코가 그의 (자유주의적) 통치성이나 생명권력 개념을 가지고 잘 분석한 바 있잖아?

나는 저자와 똑같은 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야. 당연히 우리가 전체주의적 감시에 기반하지 않은 대책들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 내가 진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게 뭔지 알아? 지금 서구 각국의 정부들은 말은 ‘서구적 근본가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상 (중국 것은 아무튼 간에 아닌 한국 방식의) 감시대책들을 받아들이려는 유혹에 more or less 굴복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감시 기술들이나 권위주의가 결코 서구적 근대성에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지. 내가 무엇인가를 “인종주의적”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바로 서구인들의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감시기술 등을 “아시아적 문화”라고 타자화하고 유럽을 마치 완전히 리버럴한 곳인 냥 재현하는 그 점에 있겠지.

내가 이 글을 공유한 건 저자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이 글 안의, 그리고 이 글에 대한 (아마도) 백인 독자들의 반응들에 있는 몇몇 흥미로운 지점들 때문이었어. 너는 내 지난번 Merkur 기고글을 발표 전에 먼저 봤었잖아? 그건 한국식 경찰국가 해법에 대한 비판적인 에세이었지. 동시에 서구 사회의 스스로를 성숙하고, 자유주의적이라고 보는 것에 대한 사르카즘이기도 했고. <WAS EUROPA VON SÜDKOREA NICHT LERNEN KANN>

M: 당연히 감시체제는 아시아의 발명품이 아니지! 하지만 감시의 테크놀로지들을 아시아적이라고 타자화하는 것은 분명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 그래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싶다면 ‘본질적인’이라고 하자 - 사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중국같은 나라나 독일같은 나라 사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너는 이 차이가 실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점은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네. ‘본질주의’를 부정한다 해도, 문화적 차이가 쉽게 그런 ‘구성주의’에 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라구.

이 지점에서 넌 아마도 그럼 뭐가 문화적 단일체냐고 묻고 싶을테지? 물론 거기에 분명한 경계는 없어. 하지만 분명 차이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야. 사생활을 둘러싼 이 문화적 차이는 판데믹 대처와 같이 “전체 공동체의 이득”을 명분으로 한 전면감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결제 시스템 같은 기술에서도 볼 수 있어. 중국인들 다수가 사생활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이런 기술들을 받아들이지만 사생활에 환장한 독일인들은 도통 현금 거래를 포기하려 하지 않지. 마치 현금이 “인쇄된 자유”인냥 말이야. 이런 개념들은 중국이나 (아마도) 한국에서는 결코 독일에서와 같은 무게를 갖고 있지 않을 거야.

이런 개념은 궁극적으로 서구의 사유 전통에 있는 개인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너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선에 대한 문화 간의 이 상이한 가치평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건 양단간의 문제는 아니고 두 극 사이의 어느 지점에 관한 것이겠지만 말이야. 집단문화는 당연히 서구에도 있고, 개인주의는 당연히 동양에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 강조점에 있어서 대조적이라 할 수 있지 않아?

그리고 지금 누구도 전면감시가 아시아적 형태의 거버넌스라거나, 아시아의 발명품이라고 말하지 않아! 나는 스노든의 폭로를 기억하고 있고, 또 전체주의 동독의 감시사회도 기억하고 있어. 또 근대 통치기술로서 통계학의 원천도 알고 있어. 전면감시는 집단주의적 형태의 거버넌스지. 하지만 아시아 문화가 오늘날 조금 더 집단주의적이라 더 친화적으로 감시 정책들을 받아들였다는거고. 지금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집단적 선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조금 무르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 그리고 저 기사의 저자는 바로 이 노선을 서구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나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개인의 자유라는 제단에다가 수많은 코로나 희생자들을 바치고 있기 때문이야. 그만큼 중요하다고.

베트남 사례 역시 집단주의 이슈지. 거기선 사람들이 규칙을 따른다고! 그들은 국가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개인들의 필요를 희생시켜. 그리고 선의가 한계에 다다를 정도면 군사적인 제재가 전체의 안녕을 지키지. 물론 서구 기독교적인 “이웃사랑” 역시도 집단/공동체 문화의 한 형태일 거야. 이웃의 안녕을 깊이 생각하는 것. 미국에서 총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나 독일에서 광장에서 모여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건 감시 기술이나 경찰 국가를 다시 수입하는 게 아니야. 독일인들은 그걸 이미 해 봤고, 다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베트남은 한편으론 발 빠르게 격리조치를 시행했고, 또 한편으론 전체 주민들에게 방역에 관한 훌륭한 캠페인을 했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짜뉴스”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언론 검열을 심화하기도 했어.

그리고 너는 대체 서구가 그래서 아시아의 전략에서 마스크쓰기 문화나 효율적 테스트 외에 무엇을 더 배워야 한다는 건지 대답해야 할 거야. 그게 기술을 이용한 전면감시가 아니라면. 뭐 군사적 억압이라도 배워야 하나?

솔직히 "Team Democracy vs. Team Dictatorship" 구도가 과연 그렇게 틀린 건가? 베트남은 분명 이 Team Dictatiorship에서 탑플레이어겠지. <Vietnam’s Coronavirus Success Is Built on Repression>그리고 인도의 극우 대통령 모디의 잔인한 록다운 정책 역시 같은 방향일거야. “아시아적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읽으면 읽을 수록 내가 확인하는 건 이 성공적인 대책 안에 들어 있는 권위적인 본성이야. 물론 너나 나나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닐 테고, 너나 나나 그게 중국이나 한국, 베트남 인도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야. 판데믹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처는 한가지를 분명히 해 줬어. 집단주의적인 혹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분명 방역에선 효과적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분명 윤리적 질문도 던져 봐야지. 서구가 과연 스스로도 이미 재앙적으로 경험한 바 있었던 이 권위주의적 리더쉽을 지금 수용해야만 할까?

김강: 나는 서구가 아시아 국가들의 그런 정책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 그 질문엔 대답할 필요가 없겠지. 내가 이야기한 건 서구 각국의 정부들이 이미 이 “아시아의” 감시 정책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날 서구 근대성이 보여주는 딜레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서구 근대성 안에 있는 “역학疫學적 합리성”( epidemiological rationality)이 마찬가지로 서구적인 “자유주의적 정치적 합리성”(liberal political rationality)을 향해 방역에 효율적인 감시 수단들을 실행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방역의 테크놀로지란 결코 외래적인 게 아니야. 푸코가 그의 후기 저작들에서 페스트 방역이나 천연두 방역의 모델을 통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애초부터 서구 자유주의 근대성의 핵심에 있는 거지. 동시에 유럽인들의 자기정체성인 “서구적 가치들”과 길항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신용결제나 디지탈 결제와 ‘가치관’을 직접 연결시키는 네 이야기는 내가 보기엔 완전히 자의적인데, 유럽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나라가 어디야? 스웨덴이잖아. ‘현금없는 시장’은 바로 어느나라보다도 스웨덴이 앞서 있는 정책이었다고. 사생활만 자유주의 가치인가? 한국식 감시체제를 정당화하는 “투명성”이라는 구호도 권위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자유주의적인 가치에 가깝다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를 “팀 자유주의 대 팀 권위주의”로 나누는 도식이 그저 밖으로 드러난 현상형태들만을 다루는 왜곡된 현실이라고, 그리고 얼마간 유럽중심적이고 인종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M: “팀 자유주의 대 팀 권위주의” 이야기 말인데, 그래 전면 감시 정책이나 테크놀로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서구사회에 있었고, 지금도 있어. 어디에도 완전한 이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너는 왜 그렇다면 홍콩 사람들한테 이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니? 거기선 “언론의 자유를 갖거나 그렇지 않거나”, “헌법에 따른 사법적 시스템을 갖거나 정치활동가들이 그냥 사라지거나”의 문제라고. 난 솔직히 니가 이런 현실들을 그저 유럽중심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기만 정도로 치부하는 게 충격적인 걸?

김강: 나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정치적 구조나 사회적 분위기가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감시 체제를 배우지 않으려는 것이 곧 서구사회의 인종주의라는 기사의 관점에도 동의하지 않아.

하지만 유럽 각국의 록다운 대책들은 그럼 자동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서구적 가치”에 기초한 것이니? 제재, 금지, 그리고 벌금을 통해 코로나 파티나 여는 거만한 시민들을 길들이는 훈육국가적 정책들 말이야.

팀 자유주의 대 팀 권위주의 도식은 내 보기엔 매우 자의적이야.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럽 각국의 록다운 대처 모델은 타켓팅된 감시를 바탕으로 시민의 이동과 영업의 자유를 어느정도 보장한 자신들의 “자유주의적 모델”과 거리가 멀고, 이동통제와 출입/접촉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식 “권위주의적 모델”에 훨씬 가까울지도 몰라. 실제 사태란 언제나 이렇게 더 복잡한 것이고, 우리는 신중하게 다양한 각각의 케이스들을 살펴야 하는 거지.

전체 아시아를 “집단주의적” 문화로 범주화하거나 본질화하는 시선들을 함 보자고. 오늘날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공통점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야. 어떤 시각에서 보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전혀 공동체주의적이지 않고, 초-개인주의적이고 초-리버럴한 사회야. 거기서 지배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투명성”이라는 정언명령이지. 서구사회에서보다 더 급진적으로 말이야. 개인들 뿐만 아니라 정부도 투명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뒤집혀. 물론 신자유주의가 아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 이건 그저 우리가 왜 여러 사회들을 몇 가지 재현들이나 현상형태들만 가지고 정의할 수 없는지의 한 예일 뿐이야.

나 솔직히 말해서 니가 확신에 차서 주장하는 본질주의에 가까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주장들에 매우 놀라고 있어. 그런 ‘문화’ 과연 정말 방역 정책들의 서로 다른 모델의 배경이나 원인인 것일까? 내가 보기엔 그것들은 배경이 아니라 전경,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까워 보여.

그리고 내가 또 놀란 건 네가 유럽 국가들의 저 높은 사망자 숫자를 낭만화하고 있다는 거야. 감시와 추적 정책들을 외래적이고 악한 것으로 말하기 위해서. 인류학 연구자로서 너는 정말 차이점들에 대한 이 분석이 그렇게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M: 이건 인류학에 대한 게 아니라 정치적 신념 문제야. 그리고 꼭 같은 근본적 질문을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정말 경찰국가를 통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통해 테러리즘을 완전히 박멸해야 하나? 혹은 우리의 자유로운 사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간의 테러리스트 공격을 고통스럽지만 겪어야만 하는 걸까? 네가 만약 후자인 나의 신념을 “낭만주의”라고 가치절하한다면, 그래. 난 그 낭만주의와 더불어 살겠어. 만약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이 자유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대가라면 테러 공격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죽는 편이 더 나아. 물론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높은 확률로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말해 보자면 그렇단 말이야.

김강: 안 돼… 그건 너무 흑백논리다. 그래 그게 너의 유럽 리버럴로서 정치적 신념의 문제라면야 뭐 이해할 수 있어(근데 너 샌더스 좋아하는 좌파 아니었어?). 하지만 미안해. 그 신념에 도달하는 분석적 방법에는 전혀 동의를 못하겠다.

M: 독일은 코로나 사망자 숫자를 평년의 독감 바이러스 사망자 숫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그런 점에서 보면 독일은 확실히 자유와 생명이라는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 잘 하고 있다고 봐. 한국도 그만큼 잘 하고 있지만 강조점은 자유보다는 생명에 있는 것 같다. 이게 내가 저 기사의 비판이 매우 일차원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야. 저 칼럼니스트는 자유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어. 생명의 가치란 분명 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자유는 그렇지 않지.

그리고 네 질문 “유럽의 록다운 정책들이 유럽적 가치에 맞는 자유주의적인 것이냐?”말인데, 아 당연히 아니지. 그것들이 어떻게 자유주의적인 것이겠어. 내가 바보라고 생각함? 이건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억압이고, 자유의 제한이지. 부정적으로만 보면. 고전적 정치 이론에선 모든 정부의 법령은 억압과 강제력(Gewalt)이니까. 그건 아시아의 정부나 유럽의 정부냐와 상관없이.

하지만 분명 좀 더 자유주의적인 행정의 형태들고 좀 더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형태들은 분명 존재하고, 이상적 수준에서만 아니라 현실의 특정 현상형태들로 실현되고 있잖아. 어떤 사회는 자유를 더 제한하고, 다른 곳은 좀 더 자유를 주고 말이야. 너는 현실이 어떤 선명한 경계를 긋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독일과 중국의 통치의 형태는 자유주의 사회와 권위주의 사회 사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할 만큼 급진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김강: 그래 우리 모두 중국과 독일 사이의 차이를 꽤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독일과 대만, 혹은 독일과 한국 혹은 다른 민주주의적 비서구 국가들 사이에선? 서구적 가치와 비서구적 가치의 도식은 서로 다른 사회들을 분석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난 어떤 대가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중요하다는 네 정치적 신념은 동의하겠는데, 문화적인 것을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서구 문명”의 핵심 가치 아니었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동양-서양을 재현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집합적인, 탈유럽중심적인, 더 나아가 탈인간주의적인 정치와 조직화의 방식을 상상하는데 해롭기까지 해. “아시아적”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무조건 적인 칭찬 만큼이나 말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들”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실 “자유주의적”이지도 않아. 나는 이게 유럽 리버럴이 처한 또 하나의 딜레마라고 생각해. 요즘 “서구적 가치”라는 말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슨 종교마냥.

나는 그런 점에서 유럽인들이 좀 더 20세기에 비 서구 지역들에서 더 급진적으로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한 통치성, 생명권력 그리고 훈육적 국가의 유럽적 기원에 대해 다시금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진지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봐. 몇몇 비-서구 사회들은 이제 내 용어로 말하면 비-서구적인게 아니라 초-근대적 혹은 초-서구적 사회가 되었어. “우리”가 국제주의적이고 세계시민주의적 입장의 좌파라면(그래, 이게 내 정치적 입장이다), 소위 서구적 가치들의 패키지에 계속해서 점착되어서 다른 문화들을 다른 어떤 이름으로 가치절하하기보다는 “우리”의 공통적인 근대성 안에서, 아니 그 공통적 근대성의 ‘균열’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봐.

M: 하지만 그럼 너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문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게 집단주의 공동체 문화의 표현이 아니라면 말야. 왜 이런 문화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공통적일까?

나는 당사자로서의 너의 경험이 갖는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오늘날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초-개인주의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네 분석에도 동의해. 자본주의는 거대한 개체화의 도구니까. 문화란 항상 여러 다양한( heterogenous) 요소들이 섞인 어떤 거지.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정말 잘 몰라서 너한테 묻는 건데, 아시아의 공동체주의적 사회들이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론은 틀린거야? 중국, 한국, 베트남 혹은 일본에서 개인과 공동체 간의 전통적인 관계란 그럼 뭐야? 서양의 기독교적 중세적 관계와 짝을 이루는 동양적인 것 말이야.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같은 개념은 유럽인들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리콴유 같은 아시아인들 스스로가 서구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해서 만든 것이지 않았어?

김강: 아시아의 몇몇 지식인들이나 리콴유나 박정희같은 “독재자”들이 이미 오래 전에 사회적 가치로는 사망했던 유교를 20세기 중반에 다시 소환해서 아시아인들의 문화적 오리지널리티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야. 한편으로는 바깥을 향해 반서구중심적, 반제국주의적 반응으로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건 내부를 향해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그들의 권위주의적 노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어.

이들과 달리 역시나 지도자급 정치인 레벨에서 이 유교적 정체성의 기능이 그저 이 지역의 민주화에 대항해 전통적 요소 몇 가지를 도구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은 대통령이 된 정치인 김대중이었어. “Foreign Affairs”지에서 벌어진 리콴유와 김대중 사이의 논쟁은 지금 봐도 읽을만 해. 나는 이런 식의 아시아인들 스스로의 동아시아 유교문화 정체성에 대한 주장들이 그저 뒤집힌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민족주의의 예라고 생각해.

그리고 – 네가 진짜 진짜 놀랄지 모르겠는데 – 적어도 한국 교육 시스템에선 “유교 윤리”라던가 “유교 사회문화” 이런 과목이 없어. 심지어 박정희 때에도 그랬어. 고전적인 유교 교양은 이미 오래 전에 한국 사회에서 사라졌고. 내가 처음으로 유학자들의 경전을 읽은 건 대학의 아주 작은 수업에서였어.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유럽사람들이 유대교-기독교 전통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정도로나 유교를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21세기에는, 아 물론 중국 정부가 예전에 싱가폴이나 한국 독재자들이 유교의 이름으로 했던 걸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더 지배적인 건 신자유주의적 정체성이나 민주주의적 정체성이야.

M: 하지만 분명 아시아적인 권위주의란 것이 실존하고 있고, 거기에는 역사적 이유와 요소들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근대 이전의 서구사회 역시 권위주의 사회였고, 근대적 통치성에도 네 말대로 권위주의적 요소들이 있어. 그것들은 기독교에서 온 것, 봉건적 구조에서 온 것, 근대 안에서 만들어 진 것, 프로이센의 군국주의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즘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내 생각에는 네가 오히려 동아시아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서구 근대성의 틀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교의 영향을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김강: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나는 비서구 사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전통적 사회가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서구의 식민주의 권력 혹은 서구적 근대성에 의해서 단절되었었다는 점을 다른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봐. 근대 이후로 어떤 전통으로부터의 성공적인 내재적 발전이란 대부분의 경우에 어렵거나 혹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지. 그래서 비-서구의 근대성이란 항상 키메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현대 아시아 국가들은 동양적이지도, 그렇다고 전적으로 서양적일 수도 없어. 지금 많은 사회들은 더 이상 19세기나 혹은 20세기에도 유지된 만큼 전근대적이고, 가난하고, 관습적이지 않아. 그 대신 “근대화되어야 한다”, “세계 시장에 통합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근대성의 명령어들을 통해서 어떤면에서는 서구 근대보다 더 근대적으로, 그러니까 초-서구적, 초-근대적으로 된 거지. 서구 근대성의 어떤 요소들은 더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어떤 요소들은 무시되고 그러면서.

M: 그래도 어떤 아시아의 내재적인 요소는 있을 거 아니야. 말하자면, 좋아, 그렇게 수입된 권위주의가 왜 유독 강하게 꽃을 폈을까?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권위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성공했을까?

김강: 네가 마오를 굳이 입에 올리다니 넘 반갑네. 마오쩌둥이 중국 유교의 가장 큰 적이었던 건 알고 있지? 모든 전통 유교적 가치들과 제도들을 “사회주의”(마르크스는 어느나라 사람?)의 이름으로 파괴한 건 바로 그 마오와 마오주의자들이었다고.

어쩌면 누군가는 권위주의의 성공을 아시아에선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완수되어야 했던 근대화, 자유화, 자본주의화를 이유로 들 수도 있겠지. 또 세계 시장 속에서 경쟁관계를 탐색하는 정치경제학적 설명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애초에 식민지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에서 “서구 근대성”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주의라는 가치의 패키지였을까? 홍콩 사람들이 중국 반환 전에는 언론자유와 집회시위, 선거의 자유를 막 누렸던가? 어느 곳 보다도 식민지에서 서구의 전면감시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날의 ‘서구적 가치’라는 개인주의가 과연 서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가치일까? 히잡을 쓴 이민배경의 여성이 백인들이 누리는 만큼의 개인의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 정치적 권리를 갖지 않은 채로 노동인구로서 서구에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수의 이민자들에게도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일 수 있을까?

M: 네가 마지막에 말한 게 분명 서구의 문제점인 건 사실이야. 불평등이 존재하지. 하지만 난 여전히 이 개인적 자유가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는 것이 서구적 해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의 논의에서는 너무 많은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시아를 유교로 환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서구적 근대화로 환원하는 것도 부적절하지 않아? 다양한 요소들과, 역사적 우연들이 있겠지. 아시아적인 것의 특징이 분명히 서구와 다르게 존재하지 않나?

김강: 나는 모든 것을 서구근대성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아시아 및 모든 비서구의 권위주의적 근대화와 서구 사회의 연루 관계, 혹은 공범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날의 세계자본주의적 공통점을 ‘문명간의 갈등’ 혹은 ‘차이’보다 정치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모든 지역들과 문명권들이 근대 이전에는 관습적이고, 전근대적 형태의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었겠지. 그리고 그 중 어떤 것들은 여전히 이런 저런 방식으로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을 것이고. 그건 맞아. 하지만 근대화, 식민화 그리고 세계화 이후의 모든 것들은 인류의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단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서구중심주의에서 자유로운 어떤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문화의 발전은 지난 수세기 동안, 그리고 지금도 불가능한 어떤 것이야.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서로 다른 정체성과 문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너무 약하고, 정치적으로 무쓸모하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생각해. 새뮤얼 헌팅턴과 네오콘을 보라고!!

M: 그럼, 이를테면 마스크 쓰는 문화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너는 아직 이건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김강: 그래 좋아.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 말고도 충분히 여러가지 설명을 내놓을 수 있어. 첫째, 우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어디서나 쓰는 게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내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스크를 쓰는 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공유되거나 강요되는 문화가 아니었어. 내 생각에 2000년대 초반의 SARS 전염사태 이후에야 확실히 전염병에 대한 요즘 식의 공포가 커진 것 같아.

둘째, 많은 유럽과 북미의 공장들이 중국, 아시아, 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로 제조업 공장들을 이전하는 바람에 이 동아시아 전체 지역이 공기 질이 여전히 매우 나빠. 유럽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지. 이미 이번 판데믹 이전에도 스모그나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건 이 아시아 각국의 일상의 한 부분이었어.

셋째, 중국, 한국, 베트남 등에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꽤 많아. 부분적으로는 위에 말했듯 제조업이 여기에 몰려있기도 하니까. 생산된 마스크는 계속 팔려야 하는 것이고. 그런 시장 요소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넷째, 내 주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일텐데, 이 지역에서는 항상 더 근대적이 되라는, 더 시민윤리를 갖추라는, 더 서구적이 되라는 그래서 더 위생적이 되라는 사회적 압력이 근대화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서구인들은 이 점을 정말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 정작 마스크를 쓰는 건 전혀 유럽이나 서구 문화가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마스크는 근대화됨, 위생적임을 상징하는 게 되었을 수도 있어. 이런 게 비서구, 구식민지 국가들에 있는 식민주의적 유산 같은 거지. 혹은 내가 말한 초-서구성 같은 것. 다섯째, 여섯째… “집단주의 문화” 보다 훨씬 더 개연성 있는 설명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야.

문화를 어떤 것들의 ‘원인’이나 ‘배경’으로 바라보는 문화환원주의적 접근은 항상 매력적이고 쉽지. 하지만 이 공통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생각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한국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마스크 쓰는 이유에 대해서 공동체주의적 행동이라고 즐겨 설명할 지도 몰라. 그게 더 문명적이고 성숙하게 들리니까. 하지만 내 생각엔 그건 유교의 경우 만큼이나 환원주의적인 설명 같다. 감시의 테크놀로지들을 아시아 사람들이 폭넓게 수용하는 데에도 권위주의 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긴 설명이 가능할 거야. 하지만 나는 철학도이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 문화연구자나 인류학자, 사회학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줄일게.

나는 우리 시대의 생명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기반하거나 “문화”에 기반한 선명하고 쉬운 클리셰들보다는 훨씬 모호하고, 모든 방향에 비판적인 접근법들이 필요하다고 봐. 그런 클리셰들은 근본에서는 결국 유럽중심주의로 귀결되는 것이었어.

M: 오케이. 이제 밤이 늦었다. 재밌는 대화 고마워. 다음에 만나면 더 많이 이야기해보자고. 허그로 인사하지는 못하겠지만...

김강: 그래. 나도 이 늦은 시간까지 너랑 오랜만에 토론같은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 담에 보자.

남한이 바라보는 북한, 북한이 바라보는 남한

2020-06-19T14:39:28+09:00

1. 북한이 바라보는 남한은 6.25 전쟁을 일으켜 자신들을 침략한 집단이고 미 제국주의의 관리를 받는 유사국가다. 공식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교육해왔다. 물론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북한에 형성된 이데올로기적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시에 일시적으로 억눌러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튀어나오는 성질의, 남한에 대한 집단적 반감이 있을 것이다. 그 반감의 수준은 한국인이 과거 식민지배에 관하여 일본에 품고 있는 반감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게는 미 제국의 일부로서의 남한이 언제나 가장 큰 적대 대상이었다. 그 사실은 지금도 큰 변함이 없을 것이다.

2. 북한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북한의 공동연락소 파괴는 한국이 실행했거나 실행중인 화해치유재단 해체, 신일본제철 강제매각과 비슷하다. 양쪽 다 이전의 국가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적대적 행동이다. 나의 이런 진단에 불쾌감을 느끼고 전혀 사안이 다르지 않느냐고 말할 한국인이 많다는 걸 안다. 그런데 일본과의 합의는 파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많은 것 이상으로, 남한과의 합의는 파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북한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애초에 합의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느낄 테니까. 또한 한국인이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정의롭게 여기는 이상으로, 북한사람들도 남한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정의롭게 여길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 훨씬 더 닫힌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3. 남한 자금으로 개성공단 입주, 금강산 개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등은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들에게 베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북한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북한사람들은 “왜 우리 땅에 쟤들이 건물을 짓고 주인 행세를 하는가”하는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제주도에 한국 해군이 철수하고 일본기업 생산기지가 들어와있다고 생각해보라. 아무리 많은 경제효과가 있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인이 많을 것이다. 북한사람들도 당 중앙이 승인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랐지만, 남한의 베풂을 경제적 침투행위로 쭉 인식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 중에도 일본이 차관을 내어주거나 통화스와프를 제안하는 것을 경제적 침투로만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런 집단적 감정은 일순간에 어느 계기로든 터져 나온다. 이번에는 그 계기가 대북 전단이었다.

4. 남한이 북한에 경제협력을 통한 앞으로의 번영을 제안했을 때, 북한은 유엔제재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겠지만, 내심은 대단한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다. 북한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처지가 어렵고 빈궁하더라도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들도 (특히 성인이 되어 탈북한 경우) 그러하여, 가능하면 밥 한끼도 얻어먹으려 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계산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그걸 ‘사회주의적 자존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동유럽이나 러시아사람들도 다 그런 게 있다나. 일본은 사회당 정권 시절, 이전의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에서 전진해 일본국민의 모금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재차 보상했다. 그때 한국인들, 특히 위안부 운동단체는 일본이 ‘돈을’ 준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일본의 위안부 지원활동가들과 평화운동가들은 그걸 ‘한국인의 양반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5. 일반적인 북한사람들은 전두환,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의 정치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한국사람이 무라야마, 고이즈미, 하토야마, 아베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인 중에는 일본이 자민당 일당체제만 쭉 이어왔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실 90년대 일본은 일본신당, 사회당의 진보정권 시대였고 모든 내각의 모든 총리가 과거 식민지배를 사과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국 매스컴이 “일본의 꼼수”, “여전한 침략야욕”, “우경화”로 바꾸어 전달하지 않은 예가 없다. 틀림없이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반적인 북한사람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한국인에 비해 훨씬 제한되어 있다. 그들이 남한 정치의 변화를 이해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다. 우리 쪽에서 평화를 진정 원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는 일도 몹시 어렵다고 본다.

6. 일반적인 북한사람들은 남한 정부여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태영호씨의 당선과 그의 발언들을 한국 전체와 퉁쳐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간인이 날려보낸 대북전단도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행위와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일본정부가 과거사 사죄를 할 때마다 일본 내에서 반발하는 우익계의 목소리가 있었다. 한국 매스컴은 언제나 그것을 일본 전체와 퉁쳐서 보도했다. 일반적인 한국인 대부분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북한은 더 심할 것이다.

7.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군대를 배치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국방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경고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북한의 적대 행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한국이 일본 자산을 강제 매각하면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일본의 경고가 수 차례 있었지만, 그러면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더 많은 불쾌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다. 한국 진보진영에서 북한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아사히신문의 극단적인 친한파 논설가조차 한국의 대일정책을 우려하는 칼럼을 내고 있다. 한국 매스컴이 그것을 소개할 때는 ‘일본의 협박’, ‘보복 위협’으로 다룰 뿐이다. 한국이 일본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북한은 남한에서 나오는 경고나 염려를 모두 부당한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다.

8. 실낱 같은 기대를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작년 여름부터 지속적인 비난 성명을 내왔다. 그럴 때마다 대북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관리들은 그 의미를 축소하고 긍정적 해석을 내놓곤 했다. 남북평화의 희망이 너무 큰 탓에 판단의 왜곡이 있었다. 그러나 대북온건파가 그리 반응할 수록 북한은 오히려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다. 과거 무라야마 총리가 “한일합방이 합법이었더라도 그 내용은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것이었음이 틀림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한국인들로부터 “한일합방이 합법이라는 거냐”며 대단히 거친 비난을 받았다. 북한의 비난성명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때 무라야마를 비롯 사회당 정치인들은 한국측의 비난을 축소하고 애써 긍정적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로 인해 한일관계 경색이 지속됐다. 나는 그게 일본 사회당이 몰락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9. 판문점선언을 남한 국회에서 비준하려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공동연락소 폭파 이후 오히려 비준을 서두르는 외통위원장 판단은 틀렸다. 지금 비준하면 안 된다는 청와대 판단이 옳다. 최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중의원이 한일 위안부합의를 일본만이라도 일단 시행하자고 하였을 때, 한국 언론은 그것을 ‘재압박’, 기시다를 ‘아베의 후계자’라고 표현했다. 그런 것처럼 남한 국회가 지금 판문점선언을 통과시킬 경우, 북한은 그것을 평화-우호의 제스쳐가 아닌 일방적인 압력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참고로 기시다는 고가 마코토 파벌을 물려받은 리버럴로, 현재 자민당 주류와 매우 성향이 다르다. 한국에 대하여도 가장 온건파다. 그는 한일협력의 희망이 너무 큰 탓에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있다. 한국이 위안부합의를 되돌릴 리가 없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북한도 판문점합의를 되돌릴 리는 없다. 이미 파기된 것이다.

10. 대부분의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전략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해 내놓는다. 이는 북한이 이성적 계산에 근거해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한다. 내 생각은 반대다. 북한의 행동은 당 지도부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보통사람들의 집단 감정 때문이고, 일종의 저항적 신념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본다. 이성적 사고를 한다면 대남 적대행위를 할 때마다 남한의 대북온건파 입지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 조차도 일본을 비난할 때마다 일본 내 친한파의 입지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적지 않은 한국인이 무역규제와 불매운동으로 한국도 피해를 입었지만 일본에 더 큰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한국인도 이럴진대, 북한사람들도 북한이 피해를 입더라도 남한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을 기뻐한다 하여도 이상하지 않다.

11. 한국 진보진영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우호감정, 즉 우리는 한 민족이고 결국에는 합쳐야 할 것이라는 관념은 북한에서는 전혀 공유하지 못하는 감정일 가능성이 있다. 민족의식에 근거한 섣부른 희망만으로는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 공동연락소 폭파가 그 동안의 모든 우호 노력의 실패를 증명한다. 판문점합의와 평양선언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물론 타이밍은 좋았었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할 것이다. 북한과의 평화는 북한의 민주화/자유화로는 결코 이룰 수 없고 (평범한 북한사람들은 평범한 한국인들이 일본을 대하듯 남한을 대할 것이므로), 북한 최고지도자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았다. 한국이 보인 우호적 제스쳐를 북한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굴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닐까.

12. 한국은 일본 사회당과 민주당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한국이 민주화된 90년대, 일본 진보진영은 가까이에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이 생겼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일본의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김대중 납치사건 등을 계기로 한국 민주화를 오랫동안 지원/지지해왔기에 더욱 그랬다. 그리하여 적극적인 우호외교를 펼쳤지만, 그들은 한국을 경제적〮문화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 국제무대로의 개방을 이끌어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기에 한국인들의 반감을 샀다. 더구나 그들은 독재에서 해방된 이들이 “쇠말뚝을 박아서 민족정기가 훼손됐다”는 샤머니즘적 원한을 가졌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결국 한국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비난뿐이니 일본 유권자들은 차라리 보수정권으로의 안전한 회귀를 선택했다. 일본 사회당은 옴진리교 테러 때문에, 민주당은 후쿠시마 쓰나미 때문에 몰락했다고들 말하지만 그건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다. 우리도 무작정 북한을 도와주려 하거나 섣부른 기대를 품고 접근하다가 한순간에 다같이 무너질 수 있다. 북한이라는 체제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보통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여길 거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니 다들 좋은 사람이더라, 라고 할 사람도 있을텐데 물론 그거야 그렇겠지만.

13. 경제협력, 관광개발 등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이 아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어차피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나 물자 지원이 아닌 체제보장이다. 경제적인 도움을 줘봤자 그들은 승전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을 그저 당연하다 여길 것이다. 그게 반복되는 강탈의 원인이다. 북한은 7월 27일,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로 기린다. ‘미 제국과 남조선 괴뢰도당을 꿇어앉혀 항복문서를 받아낸 날’로써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한다. 그러니 거기다 대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갑시다”하고 말해도 별 소용이 없다. 오히려 불쾌감을 살 수도 있다. 북한사람들은 자기네가 이미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한다. 전쟁에선 이겼고, 쌀도 필요없다고 하고(작년에 쌀 보내겠다 했을 때 엄청 반발했었다),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뿐이다. 정확히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는 체제보장. 북한은 그것 외에는 아무 것도 달갑게 여기질 않고 무엇을 주더라도 호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윤미향의 "일본 민주화" 발언에 대한 잡감

2020-06-10T02:11:49+09:00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일본사회의 비민주성과 여성혐오 문화에 대해 사석에서 가끔 이야기한다. 대부분 한국 사건을 이야기하던 맥락에서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 민주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 혹은 반대로 일본이 더 민주적이라 할 수 있을까?

과거 형식적 민주주의 조차 없던 군부독재 시기의 한국과 당시 일본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일본이 더 민주적인 사회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었겠으나, 2020년 현재시점에서 그것을 명백히 결론짓기란 어렵다. 아마 많은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한국이 더 선진국"이라 말하겠지만, 그리고 왜 그리 말하는지도 알 것 같지만("위대한 촛불시위!"), 그러한 우열을 엄밀히 입증하는 것은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는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할 일도 아니다.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 후보 시절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민주화"를 언급해서 논란이 됐다.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윤미향 씨가 타국의 유력한(당선이 거의 확실한) 국회의원 후보였다는 것이다. 시민운동가로서 발언이라면 몰라도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발언이라면 그 자체로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말해 인민의 자기지배 원칙이고 현재 국제법이나 관행은 그 지배력의 범위를 대체로 국가 및 연방으로 한정한다. 예외적으로 세계주의가 통용되는 것은 인간 개인이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그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긴급한 조력이 필요한 경우다.

그러나 우리가 타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외교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의 민주주의나 민주화를 말할 때 조심스러워야하는 이유는, 어떤 국가의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그곳을 자기 삶의 터로 삼아 살아가는 시민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어느 자민당 의원이 "한국이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어떨까? 많은 한국인들이 불같이 화를 내거나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윤미향 의원 후보가 일본의 민주화 운운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정치인은 자국의 민주주의를 증진할 책무를 가지지만,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책임을 가지지는 않는다. 당연히 그럴 권리도 없다.

물론 정치인 윤미향은 전시 성노예('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에 얼마든지 문제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자국민이 구체적 고통을 겪은 역사적 사건이고 인간존엄이 결정적으로 침해당한 보편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슈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일반적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순간 '선'을 넘는 것이다. 윤미향이 있는 21대 국회가 벌써부터 불안해진다.

홍콩 항쟁을 둘러싼 모순과 국제연대

2020-06-03T13:43:25+09:00

안치영 교수님(이후 존칭 생략)의 홍콩에 대한 글에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 글을 남긴다.

일국양제는 그 출발부터 모순적인 시스템이었다. 한때 이병한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유가 전통의 천하 관념을 복원한 것”이라고 허황되게 설명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드러난 바, 유가 전통이니 뭐니 하는 것은 일종의 구실에 불과할 뿐, 중국이 개혁개방을 거쳐 경제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선 홍콩이라는 유용한 도구가 23년 간 필요했던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고도의 자치’란 부동산 자본가들과 친중 정치 엘리트들만의 ‘자치’였을 뿐, 평범한 시민들에게 ‘고도의 자치’란 주어진 적이 없다. 그것은 영국 식민지 체계를 그대로 본 딴 형태의 모순적 도시였을 뿐이다. 일국양제는 정세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었고, 중국-홍콩 체제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위태로워지기 시작할 때, 그것의 존립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일국양제를 보장하라!”는 홍콩 민주파의 구호는 당면한 현실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지만, 실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갈망해온 홍콩 민중의 역사를 다른 언어로 대체하고 있을 뿐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데 나는 안치영의 글 하단(홍콩인들의 문제; 중국 인민들과의 연대가 아니라 서방과의 연대 선택) 내용은 매우 문제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안치영은 홍콩 항쟁 과정에서 홍콩 시민들이 “중국의 인민들과 연대한 중국 민주화의 선봉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연대한 탈중국적 경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라벨까지 무리하게 덧붙인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사회운동 주체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일단, 740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어찌 단일하겠는가. 그건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여러 복잡한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이나 난해하고 단순하지 않다. 홍콩에 진정한 보통선거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범민’(泛民)이라고 하는데, 이들 범민 역시도 단일하지 않다. 이들 중에는 그저 보통선거 정도의 개혁만을 원하는 리버럴리스트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민주주의자나 트로츠키주의자 등 마르크스주의자들, 페미니스트도 있고, 영국 식민지 시절을 그리워하는 소수의 노인들, ‘홍콩독립’을 외치는 지역민족주의자들까지 포괄한다. 어찌 이들을 뭉뜽 그려 그중 일부의 모습을 통해 홍콩 시민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나.

홍콩 항쟁 초기의 상황을 보면 이런 복잡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다. 가령 튄문공원(屯門公園)에서 지역 주민들은 내지(内地；중국대륙) 출신의 성매매 이주여성들을 경멸스럽게 지칭하며 공원에서 당장 나갈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은 홍콩인 상다수가 갖고 있는 내지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혐오 정서를 드러낸다. 또, 안치영이 언급한 것처럼 유니온잭을 들고 시위를 하는 일부 시위대의 모습은 제국주의 영국이 이 모순의 출발이었다고 보는 우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홍콩의 다른 공간들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가령 내지인 여행객들에게 ‘홍콩 항쟁’에 연대해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펼쳐졌던 긴장도 높은 상황들이 있었고, 홍콩 항쟁에 연대하기 위해 대륙에서 온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높은 관심도 있었다. 이런 상황들은 범민의 복잡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나아가 한 사람의 정서마저도 양가성이 있음을 반영한다. 한데 홍콩 항쟁을 비판하거나 혹은 단순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을 무시하고, 이 안의 차이들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 나는 안치영도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중국 내지의 사회운동적 조건은 상당히 열악하다. 2010년 난하이-혼다 파업 이후 폭발적으로 이어졌던 신노동자(농민공)의 파업 물결은 광둥성을 비롯한 연안지역의 노동자운동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2016년 즈음부터 2019년 봄에 걸쳐 전개된 당국의 강도 높은 탄압은 이런 운동의 싹을 거의 절멸시켜버렸다. 운동 속에서 성장하고, 운동 속에서 고차원의 전망과 전략들을 모색하던 활동가들은 소리소문 없이 체포되거나 자취를 감추었다.

특히 2018년 여름부터 2019년 여름까지 1년 간 지속된 제이식 노동자 탄압은 그것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었다. 1천 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세계의 공장 광둥성 선전에선 그 정도면 작은 공장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장에서 고작 공회(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하고 싸웠다는 이유로, 또 그것에 연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100명의 노동자‧학생‧NGO 활동가들이 체포됐다. 이들의 핵심은 베이징대학 마르크스주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청년 마오주의자 그룹인데,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홍콩대학 교수 Ngai Pun(潘毅)와 홍콩의 좌익 활동가들이다. 潘毅는 이제 더 이상 연구를 명목으로 대륙에 입경할 수 없다. 들어가는 순간 체포되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콩의 지식계나 사회운동이 중국 내의 사회운동과 연결된 맥락은 결코 짧지 않다. 가령 1993년 선전의 한 인형공장에서 불이 나 그 안에서 일하던 81명의 여성 노동자(이들은 모두 이 즈음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농민공이었다)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이 끔찍한 노동 참사에 연대했던 건 홍콩의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은 개혁개방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던 중국 도시들의 노동권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이런 연대는 최근까지도 지속됐다. 홍콩은 중국 정부가 자본 투자를 끌어들이는 통로이기도 했지만, 사회운동가들이 중국 사회운동을 조력하고자 하는 통로이기도 했다. 홍콩정부(혹은 중국정부)가 왜 홍콩 사회운동과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던 제이식 투쟁에 대한 탄압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에 '범죄인 송환조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물론 이 조력 중에는 미국의 리버럴스트도 있고, NED도 있었으며, 혹은 사회주의자들도 있었다. 마치 과거 한국 사회운동에 대한 국제연대의 스펙트럼이 다양했듯이 말이다.

그 때문에 홍콩인 ‘일부’가, “유니언잭과 성조기를 든 순간 중국인들에게 홍콩은 (…) 제국주의와 결탁한 ‘한간(漢奸)’일 뿐”이라는 안치영의 말은 중국 관료들이 홍콩에 대해 갖는 모순적이고 국가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알리바이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안치영은 “홍콩 문제를 둘러싼 서방의 압력은 (…) 제국주의의 간섭의 연속으로 중국 정부의 내부적 지지 기반을 강화시키고 비판자들의 목소리를 막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에게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도 아니”라고 분석한다. 물론 이는 맞는 말이지만, 여기엔 누락이 있다. 오늘날 중국의 통치 시스템에 대한 내부의 비판자들, 좁게는 비판적 지식인들, 넓게는 경제사회적 모순에 불만을 품은 농민공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논리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안치영은 “미국의 홍콩에 대한 제재는 중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의도에서 벗어난 홍콩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보면서, 여기에 덧붙여 “홍콩에서의 자본의 이탈과 부유한 홍콩인들의 이탈은 홍콩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거 조건의 개선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말한다. 이는 터무니없는 예측이다. 2003년 홍콩 경제가 급속도로 추락해 불만이 폭증했을 때, 중국 정부가 택한 해결책은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메스가 아니라, 홍콩에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동시에 여행객을 대거 유입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홍콩의 경제지표를 개선시켰고, 홍콩 경제에 엄청난 버블을 형성시켰다. 2003년부터 2017년 사이 홍콩 GDP는 무려 93.9퍼센트 성장했고, 홍콩 주식시장에서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2에 다다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버블 속에서 모순이 폭발했는데,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중국의 졸부들이 홍콩의 부동산을 마구 사들였고, 동시에 여행객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다보니 물가도 급속도로 오르고, 홍콩 도심 곳곳의 가게들 역시 문을 닫고 죄다 여행객을 위한 점포들로 바뀌었다. 오늘날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에서 타 도시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인데, 여기엔 중국 자본의 투기가 한몫했다. 아마도 안치영이 들었다는 광둥성의 모 대학 교수의 친구들은 이 투기 붐에 따라가지 못한, 정치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소수의 중산층들일 것인데, 그런 이들의 진지하지 않은 태도가 홍콩 시민 다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홍콩 문제는 중국 내부 문제 맞다. 나아가 아시아의 문제이고, 전 세계 민중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바깥의 사회를 살펴보고, 그곳의 문제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려 노력하는 이유는, 그곳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홍콩이 겪고 있는 극심한 빈부격차(홍콩의 지니계수는 0.520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충분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집값과 임대료, 40만 명에 달하는 이주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노조 할 권리가 거의 보장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職工盟은 이에 맞서 더 많은 노조를 만들고, 코로나 시기에 추락하는 노동권을 방어하는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재벌과 기업들의 무절제한 투기 행각, 그리고 극소수의 재벌 및 중국 통치 권력과 조우하며 공공을 위한 정치가 아닌 사적 통치행위를 일삼는 지배엘리트들의 문제 등은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도 결코 낯설지 않다.

안치영은 홍콩과 광주는 다르다고 말한다. 맞다. 홍콩과 광주는 다르다. 조슈아 웡은 “홍콩은 광주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홍콩은 광주가 아니고, 다른 모순들 속에 위치한다. 하지만 조슈아 웡 말고도 다수의 홍콩 시민들이 ‘광주’에 대해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둘이 같기 때문이 아니다. 광주 항쟁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뼈저린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홍콩 시민 9천 여 명이 시위 과정에서 체포됐고, 홍콩경찰의 극심한 폭력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크게 다쳤다. 17살짜리 청소년이 총을 맞았고, 15살 청소년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22살 대학생이 토끼몰이에 쫓겨 도망치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그저 ‘다르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몇 번의 고개를 넘어가야만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홍콩에 대해선 별로 그렇지 않다.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연대를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 때문에 나는 홍콩은 한국의 과거를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나쁜 미래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회니까 모순 역시 다르게 폭발하겠지만, 타국의 문제에 대해 '다르니까 모든 것이 다를 것'이란 식으로 바라봐서는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할 게 없다. 아마도 안치영이 “개인들이 홍콩인들을 동정하고 연대를 표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일 뿐”이라고 말하고, “홍콩 문제는, 그것이 부당하게 보이고, 내부인들이 부당하게 여길지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무리하게 ‘위악’적 제스처를 보이는 이유는 그 때문일 것이다. 광주 항쟁도 10년 넘게 광주 폭동이었고, 전두환도 오랫동안 적법한 대통령 중 하나였다.

홍콩 항쟁 안에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 운동에 개입하고, 잘못된 경향(가령 대륙인 혐오 인종주의)에 대해 토론하면서 동참하는 운동가들이 있다. 그들은 평소에는 중국의 노동자운동 등 사회운동들과 적극 연대해왔고, 이 항쟁 속에선 모든 힘을 다 해 다른 경향을 창출하려 노력한다. 그것은 한국의 좌파들이 우리가 촛불 내의 잘못된 경향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그 운동 속에서 함께 하려 했던 것과 같다. 세상을 A냐 B냐로 봐선 대안적인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안치영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운동의 모든 국제연대는 ‘동정’이나 직접적 ‘개입’을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대비하고, 다른 사회를 상상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