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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지젝 월드 오늘날의 맑스 : 종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까이 와 있다 2018-06-10 13:37

    -번역 : 팝아티스트 강영민 라디오 예레반(radio Erevan)1)에 소련의 재밌는 농담이 소개됐다. 청취자가 “라비노비치가 복권에 당첨돼 새 차를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고 묻자, 라디오 진행자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새 차가 아니라 낡은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원래 도난당했던 겁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농담은 맑스 출생 후 2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가르침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라디오 예레반에 물어보자. “맑스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답변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맞지요. 맑스의 가르침...

  • 지젝 월드 의제자본과 인격적 지배의 귀환* 2018-06-09 15:56

    -번역 : 정용택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상임연구원 맑스가 자본주의적 재생산에 대한 능가할 수 없는 분석을 제공한다 해도, 그의 실수는 그가 자본주의의 최종적인 와해에 대한 전망을 확신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본주의가 강화된 각각의 위기에서 벗어나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볼트강 슈트렉에 의해 정밀한 용어로 기술된 바, 맑스주의는 우리가 오늘날 명백히 진입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최후 위기”에 대해선 옳았지만, 이러한 위기는 다만 쇠퇴 및 붕괴의 장기화된 과정이며, 헤겔적 지양Aufhebung 역...

  • 자유세계의 지도자 노동 빼고 소득주도성장 안 된다 2018-05-30 21:32

    이 글은 미디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란 말에는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무게감이 있다. 이 말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진심과는 별개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가 계속해서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제정책의 성과를 돌아보는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이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8.0% ...

  • 이재훈의 낭인낭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몫없는 자’들에 대한 기만이다 2018-05-30 01:16

    국회가 결국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 비율은 매년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정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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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젝 월드 의제자본과 인격적 지배의 귀환* 2018-06-09 15:56

    -번역 : 정용택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상임연구원 맑스가 자본주의적 재생산에 대한 능가할 수 없는 분석을 제공한다 해도, 그의 실수는 그가 자본주의의 최종적인 와해에 대한 전망을 확신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본주의가 강화된 각각의 위기에서 벗어나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볼트강 슈트...

  • 자유세계의 지도자 노동 빼고 소득주도성장 안 된다 2018-05-30 21:32

    이 글은 미디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란 말에는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무게감이 있다. 이 말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진심과는 별개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가 계...

  • 이재훈의 낭인낭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몫없는 자’들에 대한 기만이다 2018-05-30 01:16

    국회가 결국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

  • 박권일의 말자지라 문제는 국가의 무책임과 비겁함이다 2018-05-29 13:23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에 대해 짧은 글 하나를 파벨라에 썼다.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5월 28일, 최저임금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자 160인에는 박주민 등 진보의 대표선수인양 호명되던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5월 24일 각 신문에 "2018 1분기 소득격차 사상 최악"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5월 2...

  • 이재훈의 낭인낭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2018-05-29 00:38

    긴 글을 쓰다가 모두 지웠다. 이 사진 두 장만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깎은 것도 모자라서,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해 노동자가 대등하게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원칙 자체를 삭제하는 선례를 남겼다.

  • 자유세계의 지도자 최저임금법 개정의 데자뷰 2018-05-28 01:21

    국회 환노위가 합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여러모로 2006년 참여정부 시기 비정규직법 처리 국면을 떠올리게 한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느 직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

  • 박권일의 말자지라 5.25. 최저임금제 개편, 세 가지 핵심 정리 2018-05-27 16:40

    2018년 5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 하에 각당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최저임금제 개편의 특징을 알아보자. 꼽자면 더 많겠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이 가져올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산층 노동자 '무임승차' 차단....

  • 자유세계의 지도자 드루킹과 민주주의 2018-05-24 00:31

    (이 글은 미디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여러 새로운 소식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지만 특검법도 통과된 마당에 여의도 정치에 남은 것은 말꼬리 잡기와 진실공방 정도인 것 같다. 이런 정파적 논란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가끔은 좀 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때도 있다. ...

  • 이재훈의 낭인낭설 여성 대상 폭력은 왜 사적인 일로 여겨지는가 2018-05-22 17:11

    #1.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선수 ㄱ 씨가 사귀던 여자친구 ㄴ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구 동성로에서 ㄴ 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의 집착과 욕설을 힘겨워한 ㄴ 씨가 친구에게 ‘사귀기 힘들다’고 ...